박대통령 방중외교, 2라운드 돌입한 야권 분열 논란, 재벌개혁 향배는?

[폴리뉴스 이명식 편집주간 / 동영상 이은재 기자]김 : 9월 4일 시사정담 3인3색이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서방 지도자로는 유일하게 어제 중국에서 열린 항일전쟁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우리 외교가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인가 하는 시선들이 많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한미동맹과의 관계를 짚어볼 대목이 많을 것 같다. 그리고 야권재편이 2라운드를 돌입했다. 이와 관련된 상황도 다룰 것이다. 그리고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 양당 대표가 시각차는 있었지만 공히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세 가지를 짚어보기로 하자.

 박대통령 방중외교 지지도 치솟아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천안문 외교가 앞으로 미칠 여파가 어떨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지만 갤럽 조사에 의하면 박대통령 지지도가 54%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균형외교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

정 : 사실 균형외교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동북아 균형자를 말씀하시면서 시도를 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국민들에게 상당히 낮이 설게 다가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추진한다는 것이 최근에 양국 간에 갈등양상도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익숙한 것으로 다가왔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진보층과 무당층으로 부터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김 : 아마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대선 지지율 보다 높은 지지도가 나온 것은 최초가 아닌가 생각된다.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했던 동북아에서의 균형자 역할을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이명박 정권 이후 남북관계는 더 얼어붙어 있었는데 가능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또 이번 방중을 통해 한중일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번 방중 직전인 8월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군사적 대치와 긴장을 풀어내는 합의를 도출했던 것과 연장선상에서 평가를 해야 할 것 같다. 만역에 당시 위기상황에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갔다면 대통령의 이런 외교적 행보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고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중국 전승기념식에 참석했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행보로 평가받았을 것이다. 균형외교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런 양대 강국의 틈바구니에 끼인 어려운 처지에서 외교적 중심을 잡아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그동안 지나치게 미국 일변도의 외교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는데 이번에 미국의 불편한 시선을 감수하면서 이번에 중국을 방문함으로서 우리외교에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이 균형외교라 할 수 있기까지 갈려면 역시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조만간 다가올 방미에서 미국관계의 관계에서 적절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기존의 동맹관계를 매끄럽게 잘 풀어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외교가 나름대로 주도성을 가지고 중국이나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풀어가려면 여기 남북관계를 잘 관리해서 그 힘을 바탕으로 외교무대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본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

김 : 이 대목에서 궁금한 점이 이번 중국 행사에 이른 바 서방이라 할 수 있는 나라들은 전혀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

정 : 우선은 이번 같은 군사 열병식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국가들은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 것 같다. 지난 번 러시아의 전승절 행사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열병식까지 참석을 했기 때문에 국제 외교에서 차지하는 상징성이 매우 큰 것이다.

김 : 열병식에서 최신 무기들을 대거 선을 보여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어떤 언론을 보면 미일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란 분석까지 내놓았다.

정 : 동풍이라는 미사일이 바로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무기인데 이 무기를 선보이는 열병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대단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인민 해방군은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의 적군이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내부의 보수층에게는 매우 불편한 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행사였다. 앞으로 이 대목은 보수층 내에서 계속 말들이 있을 것이다.

김 : 만약 진보측 대통령이었다면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겠다.

이 :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입지라고 할 수 있다. 조금 전에 군사적인 시위의 성격을 언급했는데 사실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에서 가장 비대칭적인 부분이 핵 항공모함이다. 미국이 11대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은 1대가 있다. 그것도 성능에서 많이 떨어진다. 그런데 이번에 등장한 동풍 21 미사일이 바로 미국의 핵 항모를 잡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미국이 많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정 : 일본은 공식적으로 논평하지는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 대단히 신경질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오늘까지 상황을 본다면 미국과 일본이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한국으로부터 이런 대목에 대해 설명을 듣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박대통령 외교행보에 관심 쏠릴 듯  

김 :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있을 한미 정상회담과 또 서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에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나?  

이 :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해 충분히 사전에 협의했고 양해된 사항이라고 하고 있고 한미관계가 대단히 핵심적인 축이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관계를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가려할 것이다. 문제는 이번 중국 방문과 이어질 한미 정상회담 등을 거치면서 박근혜 정부가 본격적인 외교무대에서 능력을 시험받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아울러서 남북관계도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외교와 남북관계 등에서 본격적으로 무대에 올랐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기서 잘하면 그만큼 집권 후반기를 잘 이끌 수 있겠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김 : 남북관계는 어떻게 보나. 

정 : 남북관계 보다는 먼저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인 아태재균형 전략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축으로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했던 것이고 이것이 동북아 신질서 형성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북한은 그럴 경우 자연스럽게 그에 맞서는 북중러 3각동맹이 구축될 수밖에 없다고 보면서 이런 질서가 되는 것을 북한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한중러의 정상이 나란히 서는 모습이 연출되었고 이런 질서가 흔들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과 친해질 수 있는 조건도 아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런 상황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 북한이 반반하기 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더 절박하게 남북관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번에 한중러가 어깨를 나란히 했고 조만간 한미일이 다시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살려서 한국이 양쪽에 6자회담을 조기에 재개하도록 외교적 이니시어티브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 : 한국 정부가 북한의 반발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김 : 지금은 북한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좀 더 주도적인 입장에서 북한을 다둑이며 갈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는 이번 추석에 이상가족 상봉이 어떻게 될 지도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