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라운드에 돌입한 야권 신당 논란 

[폴리뉴스 이명식 편집주간 / 동영상 이은재 기자] 김 : 두 번째로 지금 야권에서 그동안 잠시 주춤했던 신당 움직임이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일정하게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다시 재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공정성장론 세미나를 전국을 돌면서 개최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혁신위하고도 정면으로 맞붙은 양상이다. 

이 : 새정치연합의 혁신위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혁신위에 대한 평가가 향후 야권의 이니시어티브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논란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문재인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서로 물러서기 어려울 것 같다. 당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문재인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당 밖으로 중심을 옮긴 쪽은 차제에 신당 추진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문 대표와 핵심측근들 그리고 혁신위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밀리면 여태까지 했던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김 : 이 주간께서는 신당 움직임이 여러 갈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

이 : 지금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네 갈래 정도가 아닌가 보인다. 우선 제일 전면에 나서 있는 것은 천정배 의원의 움직임일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그룹이 신당창당 선언을 하고 전국 순회를 하면서 세를 모으고 있다. 또 한 세력이 현재 새정치연합 내에 있지만 문재인 대표와 공생하기 어려운 분들이나 스스로 공천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분들로 이들은 신당으로 가세할 가능성이 높다. 이분들이 천정배 의원과 합류를 하게 될 지 아니면 또 다른 모색을 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합류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또 한 그룹이 얼마 전 고원교수가 신당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세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그룹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김: 고원 교수 그룹은 어떤 성격인가. 

이 : 이 흐름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정책 중심이라면 가치를 먼저 내걸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내년 총선에서 얼마나 의석수를 확보하느냐에 무게를 두기 보다는 2017년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야권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하는 새로운 세력의 결집을 목표로 움직이는 것 같다. 결국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천정배 의원이 얼마나 세를 결집해서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그 외에 정의당 등의 진보정당들이 내년 총선 이전에 단일 진보정당 결성을 목표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별도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김 : 진보정당은 별도로 한 그룹이 되고 천정배 의원과 현재 새정치연합 내에 있는 한 그룹이 있는데 이것이 나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 

이 : 오늘 박지원 전 대표가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자신도 신당에 가세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신당에는 차기 대권주자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천정배 의원 측에서 새정치연합에서 신당에 가세하려는 분들 중에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기 어려운 분들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천정배 의원이 조만간 신당의 명분이나 구상을 밝힌다고 하는데 아마 그 자리에서는 새정치연합의 탈당그룹들과 합치는 문제 보다는 자신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당의 가치나 정책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야권을 만들 세력을 결집할 것인가를 강조하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연합에서 탈당하는 그룹이 합류하는 것은 아마 그 다음 수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부는 끝까지 합류시키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하는 것 같다.       

김: 예를 들자면 박주선 의원이나 박준영 전 지사의 경우는 당장 함께 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다.

정 : 신당 논란국면의 2라운드라고 한다면 두 가지 흐름을 나눠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신당, 분당으로 가자는 흐름이 하나 있고, 새정치연합 당내에서 안철수, 박영선 김한길 등의 그룹은 총선주도권 문제를 가지고 손학규 전 상임고문을 다시 복귀를 시켜서 현재의 문재인 체제가 가진 당내 주도권을 공격하는 흐름이 있다.  먼저 바깥에서 신당을 추진하는 그룹이 가진 문제는 오늘 아침에 박지원 전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인물이나 흡입력의 문제에서 아직은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이렇게 보는 쪽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이다. 현재로서는 향후 9월 이후에부터 총선까지는 당내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선주자들이 전체가 모여서 선대위 체제를 꾸려서 가는 방향도 이야기가 나온다.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서 당대표가 공천에 기준을 제시한다든가 평가를 하는 부분들을 약화시키자는 주장도 한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앞으로 상당기간 당내에서 문 대표 체제에 반하는 길항적인 요소들이 본격적으로 발현될 것으로 보인다. 

김 : 지난 선거 때 보면 수도권 내에서 3%내에서 승패가 갈린 곳이 스무 곳이 넘었다고 한다. 신당이 일단 만들어지면 그 부분이 총선 승패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야당에는 위기가 될 수 있다. 천정배 의원의 경우는 신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 호남에 터 잡고 있는 구세력과 어떻게 조화롭게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것이 안 되면 결국 호남에는 신당이 두 개가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었을 때는 공멸한다는 이런 위기의식도 있는 것 같다. 수도권은 그것하고 차원이 다르고 조금 전에 거론한 것처럼 가치를 내세우는 부분들이 다당제를 향해서 발을 내딛는 신당 움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수도권에서는 새정치연합 내에서 헤게모니 싸움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문재인 대표가 포용력을 발휘하면서 균형적으로 당력을 결집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 결국 분당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보인다.

정 : 그렇다. 분당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이 : 당내에서 문재인 체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쪽들은 문재인 대표가 혁신위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총선으로 가기 전에 자기를 내려놓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계기가 돼서 당내에 나뉘어 있는 세력들을 아우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불가피하게 신당으로 가는 이탈세력이 나오더라도 새정치연합이 야권의 중심이 되어서 국민들에게 기대를 줄 수 있고 그 만큼 신당의 여파는 줄어들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문재인 대표 체제로 끝까지 총선으로 가고자 한다면 상당수가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탈한 세력들이 천정배 신당으로 합류를 하느냐 아니냐는 천정배 의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지금 신당을 추진하는 사람들내에서도 천 의원의 리더십이라든가 포용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야권에는 그만그만한 사람들이 많으니깐 천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들을 담아내지 못하면 왜소해 질 수 있고, 또 호남이란 지역을 뛰어넘기 어려워  질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상태이다.

김 : 천 의원이 요즘 스타일 많이 바뀐 것 같다. 옛날에는 굉장히 보이시하고 그랬다. 천 의원이 지금 역할로서는 상당히 마당발로서 움직이면서 역동적으로 규합해야 하는 위치인 것 같은데, 그럴 경우 180도 바뀐 역할이 나와야하는데 어떻게 보는가?

정 : 지금 국면에서는 누가 많이 통화를 하고, 누가 삼시세끼를 열끼를 먹을 정도로 움직임을 강화해서 접촉면을 넓힐수록 극복할 수 있는 과제라 보인다.

김 : 최근 부산에서는 이전에 문재인 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오히려 부산에서 조경태 의원이나 김영춘 시당위원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표가 부산 지역구에 출마하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 : 새정치연합이 다음 총선이 대선으로 가는 과정이라면 결국은 영남에서 뚜렷한 성과를 얻어야 한다. 호남은 불가피하게 나눠서 야권 내부에서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영남 쪽에서 조금이라도 야권의 가능성을 더 확장하고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남 쪽의 야권 인사들의 생각은 안철수 의원도, 문재인 의원도, 그리고 김영춘 전의원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부산, 경남에서 출마하여 전면전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도 김부겸 전 의원 혼자가 아닌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는 등 영남 전역에 벨트를 형성하고 성과를 내야한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이번 총선에서 다시 밀리면 영남 전체가 다시 새누리당 일색으로 가는 현상이 빚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면 대선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야권 국민에게 감동 줄 수 있는 요소가 절실 

김 : 지난 2004년 총선 당시 김영춘 전 의원에게 부산에 내려와서 출마를 해달라는 부산 지구당위원장들의 의견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김영춘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는 서울 광진갑 이라고 말하면서 일축하는 모습을 보았다. 누가 안철수 의원에게 부산 출마의 필요성을 말했는데 똑 같이 자신의 지역구는 서울 노원병 이라 했다고 한다. 비슷한 답변이라 묘하게 오버랩이 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 시기는 야당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 : 그렇다. 안철수와 문재인 두 대권주자가 눈앞에 당권을 두고 다툴 것이 아니라 서로 손잡고 부산에서 출마하여 불쏘시개가 되고 적진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자고 한다면 야권 지지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해야 할 일을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을 이어받아 적극적으로 가능성을 열기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대통령이 서로 맞지 않았고 일생의 라이벌이었지만 번갈아 가면서 대통령을 지낼 수 있던 이유는 군사독재시기에 서로 싸울 때는 싸우지만, 공동대처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손을 잡고 국민과 더불어 공동 투쟁을 했다. 이런 역사를 반면교사로 배워야 하지 않겠냐 생각이 된다. 

정 : 문재인 대표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의원직 사퇴 요구하는 여론이 있었지만 결단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 번 전대에 당 대표로 출마하면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결단하지 못하나다’는 이미지를 지우려 했다고 본다. 그런데 2017 대선을 가정을 했을 때 2016년 총선에서 PK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난 19대 총선과 비슷한 성적으로 끝나면 안철수 의원이든 문재인 대표든 미래는 없다고 봐야한다. 새로운 표, 새로운 보급기재를 확충을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누가 믿겠는가? 문 대표나 안철수 의원도 2016년 총선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야 그 다음에 대선으로 갈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이 동원이 되어서 제대로 자신을 던지면서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혁신위든 무엇이든 국민들에게 감동의 요소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감동이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정확하게 싸워야 할 때와 장소를 찾아서 제대로 싸우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에서 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정찬 : 지금까지는 당내 경쟁과정이고 총선을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호남민심이라든지 당심에 포커스가 맞추어지지만, 2016년 총선만 끝나면 PK라든가 충청 등에서 당의 외연을 확장할 수 없는 대선주자는 다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선택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 혁신위나, 신당, 분당 등 그 모두가 야권에서는 2017년 대선에서 과연 야당이 국민의 기대와 신뢰 속에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혁신과 신당 논란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여당에 대해서는 다음 3인3색에서 짚어 보겠다.

김 : 오랜만에 경제민주화 특위를 다시 구성하자는 등 재벌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여야대표로부터 같이 나왔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이 : 재벌개혁이라는 용어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사용을 했고,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사용을 했지만, 접근하는 강조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김무성 대표는 재벌개혁을 언급을 하면서 그것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반면 이종걸 원내대표는 과거 IMF때 제대로 하지 못했던 소위 5+3 재벌개혁안을 다시 출발점으로 삼아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얼리티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이 실제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 50% 이상이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제대로 재벌개혁을 실행한다고 하면 국민들의 기대치나 여론의 호응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지금 재벌들이 엄청난 사내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여러 시도를 하였음에도 국민들에게 그것이 투자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없다. 재벌들이 잘못한 것을 바로잡는 개혁도 필요하지만 재벌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정 : 우리나라의 최초의 노사정 위원회가 성립되었던 것은 98년 IMF때인 김대중 정부 때였다. 그 당시의 노사정은 국가가 위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기업을 살리자는 쪽에서 많은 부분을 출발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노사정의 타협 보다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리해고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노동자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아주 나쁜 선례가 되어 버렸다. 실제로 유럽의 노사정위원회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내용을 갖고 있다. 고용을 유연화 한다면 사업주는 무엇을 해야 하고, 정부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고용 여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점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 이후 노사정위원회는 모두 노동이 무엇을 어떻게 양보할 것인가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데 이것은 노사정위원회의 취지가 왜곡되고, 잘못된 부분들이라 본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제도 테이블에 올라가야하고,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관리나 제도적인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올라가야 한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중소기업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다. 또한 재벌 대기업들은 사업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 데 있어 공정거래는 어떻게 하고 동반성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 어떤 법적인 규제를 받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노사정위원회에서 같이 다루어져서 합의를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과정이 없이 노동의 유연성 제고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노동 쪽에서 반발하는 사항이다. 이런 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무성 대표로서도 재벌개혁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 : 지금 정부가 신문광고라든지 거리에 있는 현수막에서도 노동개혁을 통해서 목표가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고 했는데 청년들로부터도 이미 노동개혁이 실효성이 없다는것이 이번 리얼리티의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다. 반면 재벌개혁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당장 드러났다. 롯데가 집안싸움으로 인해 국민여론이 악화되고 그것이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다보니 바로 청년 일자리 1만 5천개를 책임지겠다고 나섰다. 재벌이 나서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너무 간단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재벌들이 마음만 먹으면 청년 일자리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나 여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 갈수 없게 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사실 재벌들은 국회에 대한 로비력이 막강한데 재벌개혁 특위가 과연 국회에 꾸려질 수 있겠나.

이명식 : 특위는 이번 과정에서는 꾸려질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청년들이 그렇듯이 이미 국민들이 답을 다 알고 있다. 청년 실업문제 해결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물으니 사내 유보금을 투자해서 신규채용을 늘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대기업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서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를 살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기업이 분배를 하지 않고, 일자리를 늘이지 않고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만 있는데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자들 해고만 유연하게 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나 기업에서도 언론 왜곡이나 여론몰이만 해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노동개혁을 하고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서 기업으로부터 일정한 양보를 얻어내야 할 것이다. 사내유보금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국회 차원에서 받아내어야 한다. 국회가 해결에 제대로 나선다면 지난번 공무원 연금개혁 때보다 훨씬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부분에서 당사자가 있는 부분에서, 당사자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다. 사회적 반발이 일어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정찬: 독일이나 네덜란드 경우에서는 고용 유연성을 높임으로서 오히려 노동자들 고용이 더 쉽게 되었고, 고용이 더 안정화 된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노동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단위 사업장 내에서는 쉽게 해고가 되더라도, 전체 고용은 더 안정화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태에서 해고를 쉽게 하겠다고만 하고 재취업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은 보이지 않으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노동개혁은 안 된다.

이명식 : 그 문제에 있어 제일 핵심은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의 처우가 너무 형편없고 정규직, 비정규직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외국은 비정규직이더라도 처우가 그렇게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행복해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럴 경우 우리나라처럼 정규직에 목메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정규직에서 밀려나면 인생의 실패로 규정당하는 것이 문제다. 두 번째로 사회 안전망 자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재취업 기회도 보장이 안 되는 것이 문제다. 그런 시스템들이 너무 되어 있지 않다. 정규직들이 시간을 양보하고, 기업에서는 분배나 일자리를 늘이는 절충과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

김 ; 이 문제에 대해서 기업과 노동이 어느 일방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얼마 전 제가 인터뷰한 새정치연합의 은수미 의원은 재벌개혁의 화신으로 그 과제를 갖고 자신이 비례대표로 왔다고 할 정도이다. 재벌기업의 사내 유보금 활용 같은 부분은 소비촉진 등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작용이 된다. 그래서 자신은 이것을 오히려  대기업 살리기 개혁으로 명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그것이 자신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와서 내수시장이 죽고 실패하게 되면 경제가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제는 그런 차원에서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