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달 30일 정치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폴리뉴스> 본사에서 열린 이날 좌담회에는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의 사회로 김능구 본지 대표, 정치평론가 유창선 정치학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우선 여야 대표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합의에 대해 토론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추석 연휴에 전격 회동해 합의를 이끌어낸 ‘안심번호 공천제’에 대해 김만흠 원장은 “특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회동 이전에 논의가 많이 된 것이라면 관련이 없는데, 이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구체적으로 접점을 도출해내려 모색해 본적도 없는데 합의문을 발표한 것은 특이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내부의 갈등이 나오고 있다. 야당도 인적쇄신안 관련 부작용 등으로 추석 후 갈등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다.

유창선 박사는 “김 대표가 상황이 상당히 급해져서 손을 내민 것을 문 대표가 잡아 준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친박에서 포기하라는 압박이 계속 있어 왔다. 이 상태에서 야당하고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추석이 지나 곧바로 백지화 압박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때문에 어떻게든 김 대표로서는 오픈 프라이머리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할 필요성이 절박했다. 문 대표도 나름대로 혁신안이 마련된 것을 여야 합의를 통해 굳건하게 위치를 잡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접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명분을 살리면서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는 절충하는 식으로 매듭지어졌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두 대표가 공생의 길을 선택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황장수 소장은 “전 세계 정당사에서 여야 대표가 인위적인 상황 내에서 상대 당이 만들어놓은 국회의원 공천룰을 그대로 수용해 합의문으로 발표한 것은 희귀한 사례로 거론될 것 같다”고 고개를 갸웃했다. 그는 ‘국민공천’이라는 이름에 의문을 제기했다. 황 소장은 “국민공천이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된다. 보안 기능이 강화된 모바일 여론조사에 불과하다”면서 “동원이 조금 어렵게 된 모바일 여론조사이지, 국민공천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휴대폰 보급률, 전화라는 점을 이용해 속일 수 있다는 점, 역선택의 여전한 가능성 등의 문제가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지적을 했다. 또 그는 김 대표에 대해 “지금 당 내에 처해있는 궁색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야당을 끌어들인 것 밖에 안 된다”는 비판을 했다.

김능구 본지 대표 역시 양당 대표 합의에 대해 궁색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대 정치사에서 양당 대표들의 극적인 합의가 정국을 반전시키고 국민들의 갈등과 불안을 극복하는 경우를 많이 봐 왔지만, 이번에는 합의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내용도 없다며 평가 절하했다. 김능구 대표는 “두 분의 정치력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 국회의원 정수 등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치권 불신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즉 농어촌 선거구의 여러 가지 문제, 비례대표의 존속,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 등 과감하게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걸고 두 분이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김 대표에 대해서 “국민에게 공천을 돌려준다는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친박의 공세에 급급한 대응으로 이 합의는 명백한 실패라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없는 사이에 했기 때문에 비겁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표에 대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문제를 처리하는 모습을 정국을 주도해나가는 야당 대표와 대선 주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측근과 참모의 모습들을 보면 갑갑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김능구 대표는 “야당은 현재 모두가 총선을 어떻게 돌파하고 대선을 어떻게 치러낼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전면적으로 다시 고민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박사는 의견을 다소 달리했다. 상황이 불가피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의제 순위를 봤을 때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지역구 비례대표 정수 조정 문제 등이 중요한 현안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야가 협상을 통한 일괄타결은 불가능 했다. 특히, 새누리당 입장에서 더 했다. 만약 공천룰에서 접점 찾으면서 김 대표가 다른 두 가지 안에서 대해서도 접점 찾기를 모색했을 때 당에서 100% 뒤집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국민공천제만 가지고도 지켜낼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다른 것은 일을 벌이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박사는 김 대표로서는 정치력으로 풀 사안이었다고 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경우는 김 대표가 나서지 않으면 원내대표가 친박으로 돌아선 마당에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대표가 직접 나서서 담판을 한 거다. 문 대표로서도 불씨를 살려놓는 것이 필요한 정치력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두 대표가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을 굳이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나름대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문 대표가 정치적 주도권을 보여주는 것에 의미를 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김 대표의 당내 시급성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문 대표는 본인의 주도권을 보여주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둔 게 아닌가 한다. 최근 어려운 국면을 겪은 문 대표는 자신이 정치적 주도력을 보여주면 향후 일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여당 대표와 만나 합의하면 자신의 주도권을 기정사실화시키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면서도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김 대표가 합의문을 작성한 것에 대해 ‘패착’이라고 했다. 그는 “당 내의 압박 속에 시급성을 감안해도 대안을 마련한다는 정도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내용도 실체도 불명확하게 합의했다”면서 “잘못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김 대표가 가끔 세밀함 치밀함이 부족함을 반복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친박계가 ‘명분 있는 공세’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윤상현 의원 등이 꼬투리를 잡아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아니라고 발뺌하기도 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진행된 절차나 내용을 가지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충분히 얘기해볼 만하다. 얘기 나온 대로 선거구수와 비례대표수, 농어촌 선거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조원진 의원이 김 대표가 박 대통령 없는 사이에 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 등 청와대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했다면 대통령이 없는 사이에 했다는 비난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국회일정상 10월2일 획정위가 선거구수를 발표하겠다고 확정한 상황에서 선거구 관련 문제를 가지고 여야 대표가 진전시키기 위한 만난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김능구 본지 대표는 김 대표 최측근에 따르면 핵심은 휴대폰 여론조사 공천이라고 전했다. 그는 “휴대폰 여론조사다. 김 대표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공천제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지만 야권의 반대로 막힌 상황에서 차선책이라는 것이다. 또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면 엄청난 공천 후유증, 동원 경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택했다는 것이다. 안심번호라는 것은 공정성을 위한 것이고 핵심은 휴대폰 여론조사라는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당정치에 맡기는 것 보다는 훨씬 낫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라고 통화 내용을 밝혔다. 김능구 대표는 “이러한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여야 간에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제대로 알리고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소장은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김 대표가 플랜B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밀다가 안 되면 100%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면 자기가 발표하면 되는 것이지 왜 문재인 대표를 만나서 합의한 형태로 발표하는가? 그 측근의 논리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선거구 문제나 비례대표라든지, 지역별 비례대표나 이런 것들은 같이 해야 되지만 역대 어느 정당이 자기 당의 공천을 정하는데 야당 대표와 공동으로 발표한 예가 한 번이라도 있냐”며 공동발표를 나무랐다.

이명식 논설주간은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여야가 그런 안을 동시에 한다는 자체는 의미가 있다. 다만 추석 연휴기간 동안 우선순위로 볼 때 그런 문제를 합의하기 위해 여야 대표회동이란 방식을 택해 합의문까지 작성한 것이 말이 되느냐. 사전논의를 바탕으로 최종합의 단계에 이르는 방식이 아니고 거꾸로 전격 회동을 해서 거꾸로 합의문을 가지고 내려 보내 밀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당 내부적인 문제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도 절차상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합의문까지는 가지 말고, 야당의 최종의사를 오픈 프라이머리와 같이 제도화시켜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했다고 본다. 결국 야당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 제3의 안을 마련하는 것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