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명 건 국민공천제…청와대와의 딜이 관건”

<폴리뉴스></div>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달 30일 정치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좌측부터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 유창선 정치학 박사, 김능구 본지 대표. <사진=이은재 기자>
▲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달 30일 정치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좌측부터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 유창선 정치학 박사, 김능구 본지 대표. <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달 30일 정치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폴리뉴스> 본사에서 열린 이날 좌담회에는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의 사회로 김능구 본지 대표, 정치평론가 유창선 정치학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여야 대표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합의에 의한 여권내의 권력 갈등에 대해 토론했다.

황장수 소장은 갈등의 원인으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의지를 꼽았다. 그는 “김 대표가 너무 여러 번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오픈 프라이머리야 말로 상향식 제도다, 부패의 80%는 공천에 있다, 공천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서 정치권의 부패를 없애야 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틀린 말이다. 정치인의 부패가 공천에 있기도 했지만 공천이 아닌 영역에서 이권개입 등으로 부패가 생기지 않나. 마치 공천 때문에 정치인 부패의 80%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소장은 청와대와의 권력 갈등에 대해 “김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밀고 나간다는 것은 청와대가 공천에 개입하지 않고 지역별로 그냥 지금 현역 의원이나 당협 위원장들이 공천을 받아서 그대로 다 나가는 것이다. 김 대표는 현재 당내 세력분포가 총선 이후에도 계속되길 바란다. 김 대표는 총선 이후에 자신은 대선후보로 자연스럽게 가고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초래되는 양상을 꿈꾸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의 내려찍는 행태에 전략 공천은 한명도 없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했다. 정 공천하고 싶으면 명단을 나에게 넘기라고 하는데 청와대가 명단을 줬다가 선거에 개입했다고 얘기 다 덮어 쓸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황 소장은 국민공천이라는 말을 ‘말장난’이라고 규정하고, 양당 대표가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공천,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경선,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선거에 참여해서 표를 던지는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런데 모바일 여론조사에서 조작하거나 동원할 가능성 배제하기 위해 보안이 강화된 여론조사에 불과한 것을 국민공천이라고 이름 붙였다. 용어를 헷갈리게 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양당 대표가 용어의 장난에 공범으로서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황 소장은 이어 “문 대표의 안심번호 공천은 친노가 당선되기 쉬운 것이다. 야당 비주류는 현재 방식대로 하면 친노가 당선되기 쉽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서 대해 김 대표는 국민공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이름을 붙였다. 심지어 모바일 오픈 프라이머리, 이동전화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들의 경우에는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신문을 봐도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동전화 안심번호 국민공천에 대해 설명해봐라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국민이 별로 없을 것이다. 국민공천 오픈 프라이머리의 약간 변형된 형태인 것처럼 해서 국민여론을 왜곡시키는 부분은 매우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정당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말장난하면 정치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창선 박사는 김 대표와 친박‧청와대의 정면대결은 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서로가 속내를 너무 뻔히 알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김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한 것이 결국 박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읽고 있다. 김 대표로서는 박 대통령이 공천을 행사하려는 것, 대구 물갈이 하려는 이러한 흐름은 결국  본인이 식물 대표가 되고 차기주자로서 낙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에 대한 비토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유 박사는 특히 “청와대가 힘을 갖고 여전히 우위에 있는데 여기서 공천권을 청와대에 주고 총선을 치뤘을 때 김 대표는 식물 대표가 될 수밖에 없다. 또 차기 주자로서의 입지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김 대표로서도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는 벼랑 끝 처지다. 만약에 여기서 꺾이고 들어갔을 때 국민공천제에 대해 제압을 당하고 들어갔을 때에는 자신의 앞길이 막힌다. 김 대표가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청와대와 친박이 이를 힘으로 제압하려 할 것이다. 이 경우 야당의 내분하고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격렬하고 전체 판 자체에 대한 파괴력이 큰 권력투쟁으로 갈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했다.

김능구 본지 대표는 김 대표가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 여당 공천의 흑역사, 가까운 2004년을 본다면 최병렬 당 대표, 2008년에는 강재섭 대표가 공천을 못 받았다. 두 분이 정치를 그만 둘 시점에 와서 정리를 하고 정계 은퇴를 한 것이 아니다. 강재섭 대표를 보면 그 다음 2011년 4월 재보선에 출마 의사를 밝히기도 하는 등을 보면 현직 당 대표가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여당에는 있어왔다”고 생존권의 투쟁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김 대표가 현재 친박‧비박간의 공천 계파 투쟁이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고 자칫 잘못하면 당 대표가 공천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절박함은 남다를 수 있다. 들리는 얘기로는 청와대의 첫 번째 타깃이 친박 배신자이고, 그 다음이 비박에서 자기들을 계속 괴롭혔던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쭉 다 나와 있다는 얘기다.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김 대표와 핵심측근들이 볼 때 좌불안석”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래서 나온 것이 오픈 프라이머리”라면서 “김 대표가 처음 오픈 프라이머리를 내걸며 세운 명분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난 87년 6월 민주항쟁 때 ‘대통령을 내손으로’라는 구호처럼 국민들에게 쏙쏙 들어가는 그런 메시지였다. 김 대표는 자신의 생존권 차원에서 극복 방안으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고 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당 대표급 정치 지도자가 20대 총선에서 국민들한테 공천권을 나눠줘야 한다고 한 것을 그러한 원칙에서 다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여러 경선과정을 실제 접하고 공천이 되는 과정을 직접 컨설팅하면서 겪어본 바를 토대로 판단할 때, 여론조사에 의한 공천은 왜곡될 수밖에 없고 엄청난 공천 후유증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만흠 원장은 두 당이 우리나라 선거과정을 독점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선관위에 위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했다. 그는 “선거 본선에서 국민들이 투표하는 것을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개인 유권자의 정보와 관련된 모든 것을 국가가 관리해서 선거를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수용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특별 정당 후보 공천과정을 중앙선관위가 유권자들을 상대로 관리해 여론조사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미국의 경우는 오픈 프라이머리든 뭐든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경우에 선관위가 지원해주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의 공천과정에 일반 국민들이 본선 선거에서 마치 투표용지 받는 것처럼 개인에 관한 정보를 관리해 선거자료를 만들어 각 정당, 특히 두 정당에 제공하는 것이 합헌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앞서 김능구 대표가 말한 ‘생종권 투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 시점에서 김 대표는 적당히 공존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상대방인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힘 좀 빼고 같이 가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제로섬게임 정도로 가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 대표는 본인이 사법처리가 될 사안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아쉬운 것은 본인이 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거기에 맞는 합당한 전략과 면모를 가져야 되는데 상황을 진행하고 돌파하는데 치밀하고 세밀한 점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밝혔다.

황 소장은 김 대표가 청와대와의 공천 전쟁에서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김 대표가 국민적 명분을 등에 업고 청와대나 친박을 압박한다 해도 솔직히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 김 대표가 개헌,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라든지 지난번 국회법통과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차라리 탄압을 받더라도 본인의 입장을 고수했더라면 명분이라도 쌓였을 것이다. 개헌은 내 소신이라고 탄압을 받더라도 버텨냈어야 하고 국회법을 통과시켰으면 이것을 통과시켜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입법권한, 행정부의 자의적인 입법권한을 통제해야 되는 것이 내 소신이라고 했어야 했다. 그런데 항상 질렀다가 말 같지 않은 변명을 대면서 아니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게 전가하면서 본인은 빠져버리는 양상이 세 번이나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황 소장은 이어 “이번에는 본인이 공천에 대한 속셈이 뭐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버렸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간의 아슬아슬하게 서로 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조기에 확전을 벌이는 것 보다는 좀 자제하면서 가려 했다. 여권의 내분이 결국 서로 간에 안 좋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그런데 이번에 김 대표가 추석 연휴에 대통령이 없을 때 당의 의견도 구하지 않고 했다. 추석 때라는 것은 뉴스 이슈가 거의 없고, 기자들 대부분이 쉬고, 대통령도 나가 있고 솔직히 말하자면 기사거리가 없는 상황 속에서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친박과 친이, 대통령과 김 대표 간에는 사생결단의 투쟁에 돌입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황 소장은 안심번호 공천제에 대해 ‘자발성’과 ‘강제성’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통신사로부터 암호가 걸린 명단을 받아서 넘겨줘서 정당에서 자의적으로 원하지도 않는 국민으로부터 물어보는 부분을 선관위가 관리하는 권한이 있느냐. 특히 정당이 국민의 전화번호를 안심장치를 걸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정당의 후보를 정할 수 있느냐는 강제성과 자발성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솔직히 통신사에 가입하면 통신사에 가입한 명단을 팔아먹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백화점이나 마트가 팔아먹은 경우도 수차례 있었다. 안심번호를 걸어놨지만 안심번호에 걸린 명단이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소장은 아울러 “한국에 모바일 여론조사의 원조나 IT에 관련된 여론조사 기법에는 친노가 아주 탁월하게 발달돼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친노가 개발한 그런 부분들을 여당의 대표가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여당 내부에서 수용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공과 측면에서 봤을 때 김 대표가 좀 더 시간을 끌면서 선거구, 지역구 비례대표,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진행시켜가면서 공천 방법에 있어서는 좀 시간이 있지 않나. 좀 더 시간을 끌면서 속을 감춰야 되는데 최근에 사위파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불안해진 김 대표가 이렇게 서두르는 계기로 나타났다고 본다. 속셈이 드러난 이상 김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청와대의 개입을 부정적으로 보는 여권 내 세력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황 소장은 김 대표가 여론전으로 끌고 갈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아직까지 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반대로 정치개혁의 명분은 김 대표 쪽으로 더 가있다. 국민공천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도 예상되지만 대통령의 낙점에 의한 낙하산 공천,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여론들이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내에서 쉽게 결론이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김 대표도 시간을 끌 것이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가 시간을 끌 경우 수족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황 소장은 “시간을 끌게 되면 정개특위로 넘어가게 되는데 정개특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김 대표의 뜻을 받들어 움직일 것인가? 원내지도부도 전부 친박으로 돌아선 마당에 김 대표 뜻대로 움직일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나. 김 대표가 제압을 당하면 차기주자로서 치명적인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런 단계가 된다면 여론에 호소하고 당원에 호소해 반전을 꾀하는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대권을 별로 줄 생각이 없을 때 김 전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져서 쟁취해 냈듯이 김 대표도 어떤 식으로든 승부수를 강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김 대표는 대중 정치인이다. 박 대통령의 낙하산 공천을 반대하는 여론을 등에 업을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총선을 앞둔 당의 권력 재편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김무성 체제가 2년차인데 여권 세력의 마지막 재편과정인 총선을 앞두고 있다. 박 대통령이 아무리 특이한 정치적 기반과 리더십을 가졌다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당은 그것 역시 보완하려 할 것이다. 당은 총선을 거치면서 재편되는데 그 권력투쟁 시점이 지금이다. 김 대표는 현 시점에서 권력투쟁의 문제에 전면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원장은 이어 “김 대표는 그동안 박근혜정부를 지원하는 쪽으로 계속 해왔다. 그러다보니 본인 중심의 당내 세력을 정비하는데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다. 초반에는 거의 당의 거의 모든 보직들이 심지어는 김문수 전 지사까지 포함해서 이른바 비박들이 배치돼 비박중심으로 당이 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로 박세일 교수를 여의도연구원장 임명한다고 했다가 계속 보이콧 당하고 있다가 한참 뒤에 친박성향의 김종석 교수로 대체됐다. 김 대표는 그동안 당 세력을 당 중심으로 사실상 정비하지 못했다. 실패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 문제들을 포함해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어느 쪽으로 승부가 나든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황 소장은 김 대표가 청와대와의 싸움에서 결국 이기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대표가 최근 이승만 발언 등으로 보수지지층에 대한 저변을 넓혀 왔지만 과거의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권력과 싸우던 때와 지금 김 대표가 청와대와 대결하는 여건이 같은가?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여당에서 청와대 권력과 대결할 수 있는 대표는 아직 없고 앞으로도 당분간 없을 것이다. 김 대표가 독자적인 기질이 다른 사람보다 강하고 힘이 좀 있는 정치인이고 최근의 오랫동안 대선 지지도 1위를 기록하고 당 안팎에서 자기 조직들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어렵다. 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조기에 올 수밖에 없다는 연초의 판단을 볼 때 김 대표는 중요한 시점에서 전선은 언제 어디서 나에게 유리하게 걸리느냐의 승패 핵심을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다. 김 대표 주변에서 정치적 조언을 하는 그룹들이 조언을 잘 못하는 것이 패착이었다고 보는데 이번에도 시점이나 방법론에서 안 좋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황 소장은 아울러 “그런 시점에서 청와대의 공식 발언이 나오게 될 경우 여당이 과연 이것을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이 시간을 끌어가면서 여권 내부의 눈치 보기가 또 시작될 것이다. 급작스럽게 문 대표와의 합의안을 올려 통과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정치적 미숙성을 드러낸 것이다. 김 대표가 이기기 어려운 승부를 안 좋은 시점에서 잘못된 장소에서 벌였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김 대표 체제의 교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박사는 “현재까지 청와대의 요구는 김 대표가 물러나라는 것까지는 아니고 박 대통령의 공천권, 전략공천을 보장하라는 수준이다. 김 대표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나설 경우 판 자체가 흔들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 다만 앞으로 상황 전개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면 대결의 상황이 어디까지 갈지 또 대통령이 어디까지 싸움에 직접 개입할지 흐름이 유동적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김 대표가 낙마상황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김 대표 체제의 교체까지 간다고 한다면 김 대표가 자주 쓰는 용어인 정치생명의 끝이 아닌가 본다. 그걸 가지고 김 대표가 상황이 밀려서 이 방법을 다시 수용하겠다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정면 대결로 갈 것”이라고 했다.

김능구 대표는 김 대표와 청와대와의 딜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등장해서 홍준표 체제를 무너뜨릴 때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큰 역할을 했다. 유 전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줄줄이 사퇴를 하게 되고 결국 비대위로 갔다. 야당도 그렇게 하고 있다. 많이 고민하고 있는 모양이다. 현재 여당에서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카드다. 지난번 김태호 사퇴 건에서도 드러났다시피 지금은 오히려 이인제 최고위원도 그렇고 친박이 최고위원에서 완전히 장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카드다. 그리고 총선을 앞둔 6개월은 굉장히 긴 시간이다. 그래서 항상 유효하다”고 말했다.

김능구 대표는 이어 “그게 아니더라도 구성 자체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김 대표 체제가 선대위 체제로 바뀌면서 상당부분 공존하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 문제는 지금 김 대표의 비박 지도부와 청와대 관계에서 밀당이나 딜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이다. 그러면 국민공천제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얘기했던 국민공천제는 거둬들일 경우 정치생명을 건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들에게 답해야 한다. 정치는 아름다운 딜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황 소장은 공천 전쟁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새누리당 246개 지역구에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있다. 오픈 프라이머리에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김 대표의 말에 권위가 실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게 자기들한테 이익일 것이다. 박 대통령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친박 소수들 빼고는 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김 대표가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로 가겠다고 한 것도 지역에서 오래했던 국회의원이나 지역을 오래 관리했던 지역위원장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김 대표는 이렇게 하겠다고 작정하고 야당 대표와 합의해 발표를 했을 것인데 본인이 후유증을 생각 안했겠나”라고 설명했다.

황 소장은 이어 “만약에 관철되지 않는 상황이 오면 사실상 11월 달 쯤 되면 야권에서도 분열이 시작될 텐데 만약 야권이 분열된다고 하면 김 대표의 뒤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따르거나 아직도 지지하는 친이계라는 이름의 핵심기반 세력이 있다. 지금도 전위대로서 공격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공천이 청와대로 힘이 쏠렸다고 하면 전략 공천으로 하든 공천을 나누든 간에 6:4로 하자, 내지는 5:5로 하자 이런 방식이 서로 간의 타협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겠는가?  만약 그렇게 가버리면 여태까지 김 대표가 얘기한 것은 뭐가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을 근거로 해서 여권 내부는 대표가 날아가든 당이 갈라지든 이런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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