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문제는 당 만의 문제가 아니다”

<폴리뉴스></div>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달 30일 정치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좌측부터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 유창선 정치학 박사, 김능구 본지 대표. <사진=이은재 기자>
▲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달 30일 정치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좌측부터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 유창선 정치학 박사, 김능구 본지 대표. <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달 30일 정치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폴리뉴스> 본사에서 열린 이날 좌담회에는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의 사회로 김능구 본지 대표, 정치평론가 유창선 정치학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10월 정국에 대해 토론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방문 이후, 그리고 선거구 획정 등 국회현안 문제도 있다.

김만흠 원장은 박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에 대해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이 위태로워졌다며 위협한 것에 대해 오히려 많이 누그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같으면 바로 물건너갔다며 치고나가면서 재협상하자고 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더 강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외국 나가서 아버지 얘기인 새마을 운동얘기 하는 것이 좀 그렇긴 하더라”라며 행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전했다.

김 원장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10월2일 확정 발표하기로 했는데 아마 느낌상 여야가 획정위에게 1차 획정을 연기해달라고 하지 않을까 싶다. 1차 획정을 확정해서 국회에 넘겨버리면 국회에서 재의 요구를 한 번밖에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책임은 지금까지 확정하지 않은 여야 국회에 책임이 있다. 아직도 지금 이제 여야 정의당 등이 형식상으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대한 의사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물 건너간 상태다. 결국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수 조정하는 것뿐인데 혹시 타협이 된다면 지역구 수를 조금 늘리는 범위에서 그동안 의원정수를 300명 동결하기로 했지만 혹시 그냥 지역구 늘리는 만큼 의원정수를 늘리는 제3의 탈출구를 마련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장수 소장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10월말로 미룬 것은 안할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행사 이후에 고려해서 이산가족 상봉 일정을 그렇게 뺐다고 본다. 크게 비중을 두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 북한은 미사일은 쏠 것으로 본다. 미사일 쏘게 되면 사드 배치 문제가 10월16일 한미정상회담에 거론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한미, 한중, 미중 간 일본 포함해서 주변국가들 내부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 부분이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 소장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선거구 획정위는 의석수를 지역구와 비례대표 간에 조정하는 문제만 남았는데 아마 비례대표를 7~8석 줄이는 선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일정은 집안싸움이 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다투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여권내부에서 알력이 또 다른 폭로되는 형태로 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과거에 보면 여권내부에 항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기치 않은 폭로나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여권이 혼란 상황에 빠져들었는데, 여권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예측된다”고 했다.

유창선 박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남북관계는 북한의 장거리 발사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발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는 역류하지 않고 그대로 가야 한다. 서로 간 평화적 목적이냐 군사적 목적이냐 해석이 다른 상황인데 일시적으로 분위기가 냉각된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물꼬를 튼 남북관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지 않겠나. 대통령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은 당분간 절제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10월 정국은 여권 내의 권력 투쟁 이것이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능구 본지 대표는 국민의 정치 불신이 극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기 국회에서 선거법에 대해서 손을 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정치 불신이 조금이라도 극복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여야를 막론하고 당리당략과 자신들의 정치생명 연장에만 급급하고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다. 정치 불신으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정말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통일을 진전시키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 불신에 정면 돌파를 안 하고 돌아서 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의 사단이다. 안심번호 공천제도 제대로 된 정당정치를 못하고 정당이 자기 후보를 제대로 된 시스템에 의해 공천을 못해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는 문제로 가버렸다. 다시 한 번 정당정치가 왜 필요한지 정당개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했다. 각 당이 혁신을 말함에 있어서도 당의 혁신이 바로 정당 개혁이고 정당 민주주의의 확립인데도 비껴갔다. 공천도 못하는 당은 존재 의미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과연 공천 문제를 당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문제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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