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위성 강조 野 문제점 지적 政 유신 찬양 교과서 없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황교안 국무총리가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첫 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여야의 첨예한 공방이 이어졌다.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야당은 국정화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황 총리는 “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는 나올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나치 독일 시대에 국정 역사교과서가 있었고, 일본 제국주의 때 국정 역사교과서가 있었다. 독재가 극에 치달았던 유신정권 시절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했다”고 강조하고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왜곡을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역사적으로 전체주의, 제국주의를 하려할 때, 전쟁을 하려할 때, 독재를 하려 할 때”라면서 “전 세계에서 북한을 비롯한 소수의 몇 국가만이 역사교과서를 검정이 아닌 국정으로 사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세월호로 국민들을 슬픔에 몰아넣고 메르스로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더니 이제 역사왜곡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려 한다”면서 “국민들이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난하는 것조차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고 한탄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식민사관도 반대하고 종북사관도 반대하지만 더더욱 무섭고 안 되는 것은 획일사관, 주입식 사관”이라면서 “국정교과서의 최종 목표는 식민사관 합리화, 6·15를 혁명이라 하고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어떤 국가, 정부도 하나의 사상을 주입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상적 통제는 불가능하다”면서 “경제가 어려운 이 때 이념논쟁은 정말 큰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역사교과서에 사실이 왜곡된, 국민의 우려를 갖게 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역사교과서에 대해 전부 읽지는 않았지만 읽어보니 레닌을 미화하고 공산주의는 제국주의와 관계없다, 이승만이 남북분단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고 우려했다.

황 총리는 국정 교과서가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만약 그런 시도가 있다면 제가 막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는 나올 수 없다.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설전을 벌였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참 나쁜 대통령과 참 좋은 잔머리의 꼴불견 조합”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 역사 교과서를 ‘올바른 교과서’로 바꿔 부르는 것은 헛된 말장난이라며 원내 비타협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아침 청와대를 방문,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발언을 통해 역사 왜곡을 저지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야권 정치지도자 회의를 제안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여의도역에서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원유철 원내대표는 “민생 현안을 외면한 채 장외 투쟁에만 집중한다면 국민에게 외면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청소년에게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심어준다. 대통합의 필수과제이자 정부의 몫”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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