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정우택(3선‧충북 청주시 상당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2일 “금융권 실무자들의 마인드가 철밥통 수준”이라고 비판하고 “금융개혁을 우리 세대에 반드시 이뤄나가겠다는 의욕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대통령이나 금융당국의 고위직에 있는 분들은 금융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공감하며 변화를 위한 노력을 실천하려 함에도 불구, 실무진들이 그러한 마인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안주하려는 관행을 느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WEF(세계경제포럼)은 대한민국의 금융 경쟁력을 세계 87위로 평가했다. 국가경쟁력을 26위로 올려놓은 것에 비하면 하위권 수준이다. 특히 우간다(81위)나 나이지리아(79위), 가나(76위) 등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도 낮다. ‘다보스 포럼’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WEF는 저명한 경제학자, 정치인, 기업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 문제를 토론하는 민간회의단체다. 정 의원은 이 같은 한국의 현재 금융 경쟁력을 언급하며 “금융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다. 예전에는 관치금융이라고까지 불리며 비판의 대상이었다. 정 의원은 “과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아직도 낙하산 인사 행태가 곳곳에서 보인다”면서 “금융계 인적 자원에서 제대로 된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금융개혁을 위해 핀테크(금융+IT기술)와 인터넷 전문 은행 분야에 대해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성공할 수 있는 조건중의 하나로 보안 문제를 들었다. 그는 “보안과 IT 기술, 금융 등이 함께 융합되어야 핀테크,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공할 수 있다”면서 “보안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금융보안기관을 통합, 지난 4월 금융보안원을 만들어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면 대기업들은 돈 문제에 대해서는 ‘쌓아놓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기술 금융 쪽에 비중을 두고 극복하려 하고 있다”면서 “좋은 기술이나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으면 얼마든지 창업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형 금융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기업 입장에서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금융권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은행과 신뢰를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금융의 해외진출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외국의 큰 글로벌 은행일수록 해외 투자 비율이 거의 50%를 넘어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0% 미만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이 선진금융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정 의원은 인력 문제를 우선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은 영어가 자유로워야 한다”면서 “전문성을 갖고, 외국인과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금융요원으로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금융연수원장이 어학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들을 한 해 100여 명씩 길러 내보겠다는 큰 포부를 밝혔다”면서 “정치권 역시 전문가들을 계속 키워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우리나라 지주회사들의 덩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된 수입구조는 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에 정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금융은 은행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은행이 원조 격인 금융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형태를 만들어서도 전체 비중의 80% 이상이 은행에 있다”면서 “앞으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 키워나가야 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금융교육은 굉장히 미흡한 상황이다. 유년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시스템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최근 인도네시아에 다녀온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장에 해당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분의 취임 일성이 금융교육을 학교 다닐 때부터 시키는 것을 아주 대대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는 이야기였다”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금융투자협회를 예를 들며 “많은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시키는 곳 등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금융부분이 어떻게 발전되어 오고, 금융의 현황은 어디에 와 있는지 눈으로 보고 듣는 유익한 수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한 교과 과정에 금융의 비중이 굉장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금융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 금융이 가장 많이 발전되었다고 하는 영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금융교육을 시킨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전문성 있는 사람만이 다룰 수 있는 분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어릴 때부터 조금씩 교육받아도 어렵게 생각되는 분야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 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는 투자하는 것도 정부가 다 책임져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도 책임을 지는 시대가 됐다”면서 “개인재산에 대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하는 것은 본인 역시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금융교육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 금융개혁은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상임위 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고, 포럼도 계속 열어 왔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실무진들의 마인드가 철밥통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 금융개혁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 금융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이라고 하는 WEF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26위로 평가했다. 하지만 금융부분의 경쟁력은 87위로 처져있다. 여느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아프리카보다 금융개혁. 금융서비스 측면이 부족하냐는 회의감도 있지만, 우리 금융이 4대개혁 대상으로 지목될 만큼 세계화 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금융개혁과 관련해서 금융위나 금감원 실무진들의 마인드가 철밥통이라고 지적한 것은, 대통령은 물론이고 금융위원장이라든지 당국의 고위직에 있는 분들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공감하며 변화를 위한 노력을 실천하려 함에도 불구, 실무진들이 그러한 마인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안주하려는 관행에서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국회 활동을 하면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데로 실제 변화되는 것이 거의 없다. 실무진들 자체가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금융개혁을 우리 세대에 반드시 이뤄나가겠다는 의욕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우리 금융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 중 하나는 낙하산 인사다. 금융계 인사를 금융부분 인적 자원 중에서 제대로 된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낙하산 인사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예전에는 이러한 것을 관치금융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지금은 관치금융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아직도 그런 행태가 곳곳에서 보이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핀테크와 인터넷 전문 은행 분야 등에 정부가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분야에서 성공을 이뤄나가면 금융개혁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또 우리 금융이 해외 진출을 통해서 관련 영역을 넓혀나가야 하는데, 해외진출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외국의 큰 글로벌 은행일수록 해외 투자 비율이 거의 50%를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0% 미만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의 해외진출도 앞으로 개혁 과제의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

▲ 핀테크나 전문은행은 금융이 안전, 보수적 가치가 우선시된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국민들이 불안해 할 수도 있다.

- 한마디로 보안이 문제가 된다. 핀테크나 전문은행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중의 하나는 보안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얼마 전에도 동양 사태라든지, 카드 회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전 국가적으로 손해를 입은 적이 있다. 보안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 중점 신경 써야 한다. 보안은 현재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분야에 속한다. 보안과 IT 기술, 금융 등이 함께 융합되어야 핀테크,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공할 수 있다. 보안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금융보안기관을 통합, 지난 4월 금융보안원을 만들어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 금융 산업 쪽으로 보면 흔히 시중에서 대기업은 돈을 쌓아놓고 있고, 막상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담보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이야기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 실물 현장에서 기술 금융 쪽에 비중을 두고 극복하려 하고 있다. 좋은 기술이나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으면 얼마든지 창업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담보를 갖고 오지 않으면 안 해주는 문제들이 지적받고 있다. 기술 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무자들이 책임 문제나 그동안의 관행 때문에 변하지 않고 있다. 기술 금융 쪽을 살펴보면 통계상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다. 하지만 높은 증가세에서 최근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두고 있다.

또한 관계형 금융이라는 것이 있다. 은행과 돈을 빌리는 기업 간에 인간관계,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거다. 기업이 발전가능성이 있다면 평소에 신뢰를 갖도록 한다.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은행과 평소 관계를 잘 유지해서, 신뢰를 보고 돈을 대부해주는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술 금융과 관계형 금융을 통해서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다.

▲ 선진금융으로 가기 위해 금융의 대형화가 이뤄지고 있고, 지주회사들도 많이 생겼다. 하지만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아직까지 미약하다는 지적들이 많다.

- 현재 세계에서 제일 큰 은행이 중국의 은행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자산이 많다는 국민은행, KB가 그 은행의 10분의 1 수준이다. 그 아래에 있는 은행은 훨씬 더 작은 수준일 것이다. 지난 9월1일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합병해서 KEB하나은행이 발족했다. 이런 것들은 메가뱅크로 가는 하나의 형태가 될 것이다, 글로벌 금융은 영어가 자유로워야 한다. 전문성을 갖고, 외국인과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금융요원으로 키워내야 한다. 금융개혁을 통해서 해나가야 할 숙제다.

▲ 지주회사들이 덩치는 커졌는데, 수입구조를 기존의 은행에만 의존하고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지주회사 산하에 은행, 증권, 보험 등을 가지고 있는 형태다. 그동안 우리나라 금융은 은행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은행이 원조 격인 금융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형태를 만들어서도 전체 비중의 80% 이상이 은행에 있다. 은행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나라도 자본시장 쪽을 증권투자라고 하는 형태의 금융투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앞으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 키워나가야 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

▲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인력이 최우선 돼야 할 것 같다.

- 이번에 새로 취임한 금융연수원장이 국회를 다녀가면서 어학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들을 한 해 100여 명씩 길러 내보겠다는 큰 포부를 밝혔다. 정치권 역시 그런 전문가들을 계속 키워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 우리나라 국민들은 금융교육이라는 것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어처구니없는 일도 많이 당한다.

- 최근 인도네시아를 다녀왔다.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장에 해당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분의 취임 일성이 뭐였냐면 금융교육을 학교 다닐 때부터 시키는 것을 아주 대대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는 이야기였다. 그 분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우리도 금융투자협회라는 곳이 있다. 금융교육을 시키는 곳에 학생들이 투어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많은 학교에서 그런 시설을 활용, 학생들에게 금융부분이 어떻게 발전되어 오고, 금융의 현황은 어디에 와 있는지 눈으로 보고 듣는 유익한 수업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 교과 과정에서 금융의 비중은 굉장히 낮다. 금융교육의 필요성은 금융당국이나 정치권에서 공감하고 있지만, 교과과정에 넣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교육부의 교과과정에 금융과 관련된 부분이 생각보다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있다. 국회 차원에서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앞으로는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금융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 금융이 가장 많이 발전되었다고 하는 영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금융교육을 시킨다. 최근 영국에서 온 금융 관련 실무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한 적도 있다.

금융 교육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적으로 어렵고,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하는 분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 경험에 의하면 금융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받아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되는 분야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다. 앞으로는 투자하는 것도 이제 정부가 다 책임져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시대가 됐다. 개인재산에 대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하는 것은 본인이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노하우도 생긴다. 이런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