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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생과통일포럼 4차경제포럼]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 “환경정책과 산업정책 조화시켜 달라”

“산업부의 더 적극적인 고려 있어야”

[폴리뉴스 박효길 기자]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환경정책으로 인한 규제로 산업정책이 제한받는다며 조화시켜 줄 것으로 요구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제로 상생과통일 포럼과 폴리뉴스가 공동 주최한 ‘한국경제! 미래를 연다!’ 경제포럼이 열렸다.

기조연설 이후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이뤄졌다. 김 원장은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경기 부양책을 시행했다. 성장 추세에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미국이 추세를 보면 성장세에 있어 보이지만 세계 특히 중국이 중속 성장에 이르고 있다. 세계 성장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 세계 경제는 어렵다. 이 어려운 인내, 고통분담을 위한 구조개혁이 중요한데 구조개혁은 스피드다. 오늘은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고 화두를 던졌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산업계가 최근 이슈화되는 것은 환경정책과 산업정책과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본부장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자칫하면 기존산업들의 경쟁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향후에 산업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한다. 환경규제는 환경 그 자체뿐만 아니라 산업정책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온실가스 CO₂ 감소정책은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려면 철강제품 생산을 줄여야 한다는 말이다. 기존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 본부장은 “최근 화평법, 화관법 등 화학물질에 대한 법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 화학제품을 만들려면 시험을 해야 하는데 시험 비용이 많이 든다. 결국 생산단가를 높여 산업의 위축을 가져온다. 결국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은 해외로 이전한다든가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고려해줘야 한다.

또한 유 본부장은 배출권거래제에 지적했다. 그는 “배출권거래제를 환경부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감축 목표가 과감한 수준인데 다소 추상적이다. 산업계에서는 명확한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국제시장이 구체적인 룰도 안 정해져 있고 결국 비용 상승이 산업계로 넘어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지 우려하고 있다. 산업계에 불확실성을 크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배출권거래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모든 기업들이 배출권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과징금을 내야 되는 형태다.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기존 할당된 부분을 다시 할당을 해서 당초 시장거래제를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이중규제 등 CO₂저감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미흡한지 않나고 생각한다. 탄소섬유에 대해 CO₂가 많이 배출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배출을 줄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본부장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인센티브 방식을 추진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개발 기간이 지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석탄발전보다 원가 3~4배 비싸다. 기존 발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쪽에 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업부의 더 적극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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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홍문종이 쏘아올린 ‘친박신당’, 총선 앞둔 한국당 분열 신호탄 될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친박근혜계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한애국당 합류설에 이어 ‘친박신당’ 출범 가능성이 나왔다. 총선 공천을 두고 친박(親朴)의 대거 탈당이 이어져 자유한국당의 분열이 본격화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대한애국당 주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조금 있으면 한국당의 기천명 평당원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기 위해 탈당선언을 할 것”이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홍 의원 뿐 아니라 김진태 의원 등 친박 의원들이 한국당을 대거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9일 “홍문종 의원의 대한애국당 입당 시사는 비록 재판에 계류 중인 셀프 구출 작전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친박 신당 출범 신호”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분열은 없다”고 잘라 말하며 “저는 (홍 의원의 발언을) 직접 듣지 못했는데 진의가 뭔지 알아보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최근 중도로의 확장을 표방하며 외연을 넓히고 있는 과정이다. 하지만 친박 세력이 ‘물갈이 공천’에 불만을 가지고 탈당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광림➂ “황교안, 종로 등 지역구 출마하면 당 전투력 떨어져…비례대표 후순위로 출마해야”
자유한국당 김광림 최고위원(3선, 경북 안동시, 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 11일 황교안 당 대표의 내년 총선 출마 문제에 대해 “다른 지역구 선거에 당 대표가 와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황 대표가 특정 지역에 출마해 본인 선거에 몰입하게 되면 당 전체의 전투력이 떨어지게 된다”라며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황 대표가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면 대선 가도에 도움이 되지만 만의 하나 실패를 하면 본인 뿐만 아니고 당 전체가 어려워지게 된다”며 “개인적으로는 종로구나 특정 지역구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고, 경합 지역에 다니면서 유세하면서 도와주는 것이 당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 안팎에서 황 대표의 서울 종로구 출마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종로구는 정치적 상징성이 크므로 여와 야가 치열하게 붙을 것”이라며 “그러면 당의 상당한 전투력을 그쪽에 쏟아야 한다. 지역에서 열심히 뛰다가 우리도 올라와서 도와줘야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대표가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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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장비사업자 선정서 배제되는 화웨이…LGU+ 장비사 교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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