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정우택(3선‧충북 청주시 상당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2일 “공천의 원칙과 방향은 당헌당규대로 시행되면 무난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공천룰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다시 하기에도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모든 문제가 준비 안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공천 전쟁’이 벌어질 태세다. 한동안 역사교과서 국정화 파동으로 수면 아래에 있던 공천 문제가 고개를 들 시점이다. 새누리당의 공천 원칙과 방향은 어떻게 정해져야 할까.

정 의원은 전투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어떤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용기를 갖고 부딪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전투력과 함께 전문성, 인간성이 필요하다. 내가 만약 공천위원장이라면 이 기준에 의해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김무성-문재인 양당 대표가 공천룰을 정하기 위해 ‘추석 만남’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 새누리당은 양당 대표의 합의 사항을 인정 못한다는 이유로 긴급 의총을 열고, 공천특별기구를 만들기로 했지만 위원장 인선도 하지 못했다.

정 의원은 당헌당규대로 하자고 했다. 그는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이미 당원과 여론조사, 비당원을 포함해서 5:5 비율로 하게끔 되어 있다. 굉장한 우여곡절 끝에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다. 경선을 통해 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전략공천 문제에 대해서도 경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김 대표의 오픈 프라이머리 주장에 대해서는 여야가 동시에 실시하지 않으면 역선택의 문제가 보일 것이며, 야당의 ‘20% 전략공천’으로 ‘물 건너갔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여성,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 정치 신인들의 정계 진출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우선공천을 해주는 제도가 당헌당규에 나와 있다며, 당에 정해져 있는 규칙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인터뷰 내내 강조했다.

선거구획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국민정서상 의원수 늘리는 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인구기준으로 하다보면, 지역구를 늘릴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 최대 7개 군이 하나의 선거구가 된다. 지역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야권의 비례대표 축소 반대 주장에 대해서는 “비례대표제 도입의 가장 큰 이유는 전문성과 사표 방지인데 이제 지역구 의원도 전문적인 부분이 없으면 당선되기 힘들다. 예전 15, 16대 국회 시절에는 비례대표가 현 54석보다 작은 46석인 시절이었다. 줄여도 되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 새누리당 공천특별기구 위원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정치인으로서 공천 문제의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실 텐데, 공천의 원칙과 방향은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나.

- 새누리당은 전투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어떤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용기를 갖고 부딪칠 수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전문성, 세 번째는 인간성이다. 내가 만약 공천위원장이라면 이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싶다. 그동안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해왔다. 모든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직접 투표하는 것이 여태까지 김 대표가 생각한 공천룰 이었다. 그런데 추석에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느닷없는 합의를 했다. 당 내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갑자기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주장했던 것과는 다른 합의를 했다. 그래서 당이 시끄러워졌다. 의총이 열렸고, 당 대표가 합의 본 것이 인정되지 못했다. 당에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공천룰을 다시 논의하자고 됐다. 위원장 인선문제도 지연되고 있다. 여기서 충분한 협의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한편으로는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이미 당원과 여론조사와 비당원을 포함해서 5:5 비율로 하게끔 되어 있다. 그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굉장한 우여곡절 끝에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다. 당헌당규를 잘 지키면 되지 않을까 싶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다시 하기에는 시기도 촉박하고 모든 문제가 준비 안 되어 있다. 결국은 당헌당규에 있는, 경선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 새누리당이 19대 총선 공천룰을 정할 때는 현역 25% 평가를 통해 교체했다. 공천학살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번에는 그런 얘기는 없는 대신에 전략공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다.

- 전략공천을 20% 이상 하겠다는 것이 야당의 혁신안이다. 김 대표가 주장했던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려면 여당과 야당이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지 않으면 역선택의 문제가 보이지 않겠는가. 야당이 20%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김 대표가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물건너갔다고 판단하는 거다. 야당이 생각하는 전략공천과 우리가 생각하는 전략공천의 개념은 조금 다르다. 야당이 생각하는 공천은 ‘상대당에서 거물 후보가 나오면 그에 버금가는 강자를 전략적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전략공천은 일방적인 당권을 가진 사람이나 외부에 힘 있는 사람이 기존에 있던 사람을 제외하고, 낙하산 후보를 내려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그런 전략공천은 힘들지 않을까 본다. 경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다. 신인이 나와야 되는 지역은 대개 우선공천 지역이라고 당헌당규에 나와 있다. 전략공천이라는 표현은 안 쓴다. 장애인, 여성, 사회적 약자가 정계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선공천을 해주는 제도는 당헌당규에도 나와 있다. 그래서 당헌당규대로 시행되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싶다. 

▲ 선거구획정이 늦어지고 있다. 의원정수는 더 늘어나지 않을 것 같고, 지역구 부분이 약간 늘면서 비례가 줄여야 한다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다.

- 국민 정서상 300인의 의원수를 늘린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 같다. 의원 300명 유지 전제하에서 인구기준으로 하다보면, 지역구를 늘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 최대 7개 군이 하나의 선거구가 된다. 지역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 결국 300명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서 얘기한다면 비례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비례를 줄이는 대신에 지역구를 조금 늘리는 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보고 있다. 15대 16대 국회의원을 했을 당시에는 비례대표가 46석이었다. 지금은 54석이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줄였다 늘였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역구는 우리나라가 양원제를 선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구등가성의 표도 중요하지만 지역대표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측면이 있다. 지금과 같은 지역대표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는 지역구 의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야당은 의원수를 300명에서 305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비례를 손대지 말고, 지역구 의원을 늘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비례를 조금 줄이면 가능한데 구태여 의원수를 늘릴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다. 비례대표가 1963년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 도입의 가장 큰 이유는 전문성이다. 전문적인 부분과 또 사표 방지를 위해서 비례대표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제 지역구 의원도 전문성 없이는 국회에서 활동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당선되기도 힘들다. 지역구 의원들도 자기 전문 영역에서 상당한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다. 비례의원을 몇 석 줄인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지역의 대표성 문제라든지 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 너무 큰 지역구를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의원 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