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민 반대 여론에도 무조건 강행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측은 다양성을 얘기하지만 현재 7종 교과서에 가장 문제가 있는 근현대사 분야 집필진 대부분이 전교조를 비롯, 특정이념에 경도돼 있다"고 말하면서, 현행 검인정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못되고 균형 잃은 역사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나라로 인식하게 되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역사교과서 문제는 정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라며 야당 등의 반대를 정쟁으로 규정했다. 또한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며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국정 전반에 걸쳐 이른 바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해 온 대통령이 드디어 사람의 ‘혼’의 정상화까지 거론을 했다는 것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대통령의 집념이 얼마나 강한지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까지 검인정 교과서로 공부를 해왔던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들이 비정상적인 혼을 가졌다고 규정하는 것 같아 섬뜩한 느낌도 든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중에 검인정을 거친 교과서가 그토록 특정이념에 경도되어 있고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부끄러운 나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면 먼저 그 책임자들을 가려내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인정의 주체였던 교육부에서 국민에게 이렇게 잘못된 교과서를 검인정하여 편찬할 수 있도록 한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거나 사퇴를 한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 다양한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집필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대표 집필진으로 발표된 서울대 최몽룡 교수가 여기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사퇴하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했고 국사편찬위는 역사교과서 집필에 누가 참여하는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역사학계의 대다수 학자들이 이미 국정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마당에 어떤 최고 전문가들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황교안 총리가 그토록 찬양했던 교학사 교과서 집필진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은 아닌지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국민심판’을 반복적으로 거론하면서 총선에 개입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인가 

10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매일 민생을 외치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쟁점과 유불리에 따라 모든 민생 법안들이 묶여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 될 것"이라고 야당을 비난하고, 이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한중FTA와 노동관련법안 등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국회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예의 국민 심판론을 다시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내치는 과정에서도 “총선에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고 밝힌 바 있는 대통령이 이번에는 자신이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이유로 내년 총선에서 야당을 심판하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심판’을 반복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여당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선거 자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로 읽힐 수도 있고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밀어붙이면서 법안 처리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심판’을 말하는 것은 스스로 이율배반적인 언사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연말 예산 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 것은 대통령이 국민 다수의 의사를 무시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했기 때문이란 사실을 대다수 국민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