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 새누리당에서 비박계 중 정두언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약속이나 한 듯이 박대통령 발언에 대해 제동을 걸거나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자신이 진짜 친박이라고 하는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닌가 비칠 정도이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내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개입은 이제 상수가 된 것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이 : 한편으로 보면 대통령의 그런 언급에 대해 직접적인 반론을 하거나 비판을 하지는 않더라도 너무 노골적인 총선개입 의사가 아니냐고 해서 부적절하다고 보는 시각을 보수언론이라고 하는 조,중,동에서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이 문제가 조금 주춤한 것은 정종섭 장관 등 일부 각료들이 총선 출마 의지를 가지고 물러나려 했지만 정기국회 끝난 이후로 미뤘기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여전히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 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당내 투쟁이 본격화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지역과 인물이 거론되는 시점이 오면 다시 반발 기류가 강해질 가능성도 있다.  

김 : 큰 틀에서는 비박계의 수장인 김무성 당 대표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일정하게 타협을 했다는 이야기가 청와대 주변 뿐 아니라 여의도 정가에서도 많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렇게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

정 : 현재 권력인 대통령의 요구와 주문을 김무성 대표가 무시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해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거부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분석들이 나오는 것이라 보인다.  

김 :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임기 말에 치러지는 총선이면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집권당 대표와의 일정한 교감 속에서 여러 형태, 여러 수준의 개입이 있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공천 룰 확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초에 공천특별기구 구성을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이후 위원장 인선 문제와 정국 상황 등으로 유야무야 되어 왔다. 최근 김무성 대표 측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자는 입장을 다시 제시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나. 

이 :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면 현재 당직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사무총장이 실무책임을 맡게 된다. 지난 번 공천특별기구 구성 문제가 논란이 되었을 때 친박에서는 자신들이 위원장을 맡겠다고 했다가 한발 물러섰는데 지금은 공천관리위에서 한다면 김무성 대표의 입김이 강화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 문제는 아직도 공천 룰에서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는 아니더라도 당원과 국민 비중에서 국민의 비중을 70% 정도로 높이자는 것이 김무성 대표 등 비박의 입장이라면 당원과 국민 5:5로 되어있는 현행 당헌당규를 그대로 적용하자는 것이 친박의 입장이어서 이 부분에서는 절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가 이마저 관철을 하지 못한다면 비박진영 내부로부터 우리를 버리고 혼자 살겠다는 것이냐는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는 남아 있다고 본다. 

정 : 공천특별기구는 친박이 요구한 것인데 이것은 최고위에서 간섭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최고위는 구성이 김무성 대표를 제외한다면 지금은 대부분 친박이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실질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관장하고 사무총장이 간사가 되는 구조라서 최고위원들은 뒷전으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로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 간에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공천과 관련해서 경선 룰과 전략공천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두 가지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데 이 두문제를 공천특별기구가 다룰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친박계의 입장으로 보인다. 

김 : 현재는 우선공천이란 용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전략공천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현재 당헌당규 상으로는 당원과 국민이 5:5로 되어있는데 이러 부분에 대해 큰 틀에서는 김무성 대표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양측이 타협을 했다는 것이 대외적으로는 명분상 안심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주지만 내용적으로는 친박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현 당헌당규대로 가면 5:5인데 비박은 국민을 70%로 높이자는 것이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혁신위에서 통과된 안이 안심번호가 되면 국민경선으로 가고 아니면 국민 70% 이다. 보통 마지막에는 양당의 경선 룰이 서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다. 

정 : 친박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뜻에 가장 잘 반응하는 분들이 당원이니 당원 비중이 높아야 자신들이 경선에서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다. 

김 :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서 TK, PK, 그리고 서울 강남을 챙기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정부나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움직이는 많나. 

정 : 현재 대부분이 TK와 강남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현재 청와대 분위기는 TK의 경우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라고 지목했던 유승민계는 공천이 어려울 것이란 이야기가 많다.  

김 : 이 부분에 대해 조중동이 비판적이란 것인가. 

이 : 대통령이 너무 노골적으로 총선개입 의사를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대해 조중동이 비판적이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이나 친박이 너무 많은 자기 사람을 내세우려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것 같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여권 내부의 반발도 예상이 되지만 너무 오만하게 비쳐서 오히려 역풍이 불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 최근 홍문종 의원의 이원집정부제 개헌 발언 그리고 오늘 김무성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180석 이상 자신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야권의 지리멸렬한 상태로 인한 반사이득에 기대어 정국운영 자체를 지나치게 오만하게 간다고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 

김 : 그런데 홍문종 의원이 말했던 반기문 대통령, 친박 총리의 개헌론이 홍문종 의원 한사람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나왔던 것 같다. 그렇다면 이것이 친박내부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가능한데 어떻게 보나. 

정 : 아마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그런데 이것이 충청권 여론에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이 아니냐고 판단한 것 같다. 반총장을 허수아비로 내세우려는 것 아니냐는 반대정서를 일으켰고 총선에서 역효과가 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 그래서 황급히 거둬들인 것인지 모르겠다. 김무성 대표가 총선에서 180석을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이는 개헌선에는 미치지 못한다. 개헌선을 넘겨서 말할 경우 자칫 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서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김 :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내년 총선에서 73석밖에 얻지 못할 것이란 문건이 나와서 조사를 하고 엄중 문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만큼 좋지 않은 분위기이고 위기론에 휩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어제 문재인 대표가 광주에 내려가서 소위 문안박 연대 그중에서도 특히 안철수와의 연대를 제안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런 제안에 대해 거부할 것이란 일반적인 예측과는 달리 주위의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고 즉답을 피했다. 

이 :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도 이 제안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난 이후에는 앞으로 새정치연합을 기반으로 무엇을 도모하기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야권은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친노세력, 이것은 당내세력 뿐 아니라 야권 지지층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세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으로 상징되는 중도성향의 세력, 또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세력도 연합해 있는 형국이고 당내에서는 역시 친노세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이들과 손을 잡지 않고 혼자 힘으로 무엇을 도모하기에는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지금 소위 비주류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안철수 의원을 옹립할 것이냐는 것은 전혀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은 문재인 대표가 내민 손을 잡지 않기도 어렵지만 당장 손을 잡기에는 그동안 자신이 주장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문재인 대표와 박원순 시장이 회동을 해서 안철수 의원이 주장했던 당 혁신이 중요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합의를 했다. 이것은 안철수 의원에게 3자연대에 참여할 명분을 확보해 주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김 : 비노 부분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들 멘트가 나왔다. 안철수 의원 본인은 당장 바로 받기도 어렵겠지만 앞으로 자신의 행보와 관련해서 본다면 받지 않기도 어려울 것이란 말씀인 것 같다. 

정 : 그동안 안철수 의원이 혁신을 내세우면서 강조했던 문제들이 있는데 우선 낡은 진보 청산이란 문제는 당내에서 정통성의 문제 등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입장의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혁신이 기본적으로 사람을 바꾸는 문제라고 했을 때 안철수 의원이 참여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것이 정상적인 길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나면 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 조만간 새정치연합 내에 당무감사원을 만들어서 전 지구당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당 운영방식과는 달리 당무감사원은 당과 독립적인 성격을 갖는 조직으로 상당히 비중이 있는 인물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또한 그동안 안철수 의원이 강조했던 부패척결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볼 수가 있어서 안철수 의원의 선택과 판단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도 생각된다. 

김 : 현역 20% 컷오프와 비례대표 공천에서 새 인물 발탁도 가능할 것도 같다. 

정 :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제 최재성 본부장이 혼수라고 표현해서 안철수 의원 측의 반발을 초래했다. 자신은 진정성을 가지고 당 혁신을 이야기 하는데 친노는 이것을 혼수처럼 비아냥거린다는 것이다. 이런 불신들이 바닥에 갈려 있는 것이 최대의 장벽이라고 볼 수 있다. 

김 : 안철수 의원이 결과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향후 입지를 생각한 것이고 문재인 대표 측과의 신뢰회복과 완전한 화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 : 그렇다. 이것이 갈등해소와 화해의 수순이라기보다는 일단 봉합하고 총선을 치른 후에 다시 진검승부를 가르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야권은 당내에서 이 문제가 한 고비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총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다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문제로 너무 시간을 끌 경우 동력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면 그 책임으로부터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도 많은 압박을 받겠지만 안철수 의원 또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 : 안철수 의원, 문안박 연대에 참여하라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다. 이것이 오늘 결론인 것 같다.  

다음은 천정배 의원이 창당준비위를 구성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 짧게 짚어주시기 바란다. 

이 : 우선은 참여한 면면들이 현역 정치인이 거의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다는 것이 눈에 띤다. 그리고 이것이 창당으로 가서 내년 총선에 전국적으로 공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천정배 의원이 밝혔지만 과연 그렇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천정배 의원 주위에서 전국정당으로 창당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호남에서만 무소속 연대 형태로 새정치연합과 경쟁을 펼치고 나머지 지역은 대여전선에서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이다.      

김 : 그날 창당 기조강연에서도 여당에 어부지리를 안겨 주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천정배 의원 또한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 명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앞으로 이 부분이 야권의 전열정비, 야권재편으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새정치연합으로 힘을 모으느냐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김 : 선거구 획정, 11월 12일 4+4 협상이 결렬이 되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의원정수 확대까지 거론이 되었는데 일단 결렬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문제들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상황이다. 어떻게 결말이 날 것으로 보나. 

정 : 이병석 정계특위 위원장 안인데 우선 지역구 의석을 7석 늘리고 그에 따라 권역별 비례대표 안을 수용하는 방식, 이것을 연동형이라 표현하는데 이것을 야당이 사실상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여당에서 이를 다시 거부하면서 결렬이 되었다. 이번에 다시 협상이 재개되면 그 지점에서 접점을 찾고 합의를 도출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김 : 의원 전체 정수는 그대로 둔다는 것인가. 

정 : 의원정수 문제도 협상 대상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 어제 여야가 만나서 20일까지는 안을 확정해서 선거구 획정위로 넘기겠다고 했다. 그것이 바로 내일이니까 조만간 결론은 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현재 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처리에 대해 합의를 했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최종적으로 조정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20일까지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 다시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 : 지난 토요일 11월 14일 집회에서 농민 한분이 경찰의 살수차 직격 살수에 의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에 대해 지금 경찰의 과잉진압이냐, 폭력시위냐를 놓고 여야가 험악하게 공방을 펼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여론조사가 나온 것이 있나.

정 : 리얼미터 조사에서 과잉진압이 42%, 과격시위가 38%로 오차범위 내이지만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다.  

이 : 지난 11월 14일 집회는 먼저 민노총, 전국농민총연맹 등 단체들이 먼저 날짜를 잡았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집회는 시민단체들과 학생들이 참여해서 대학로에서 별도로 개최되었다가 나중에 전체가 합류를 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경찰이 차벽으로 완전히 차단을 하면서 시위대도 격앙이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시위대가 차벽을 공격을 하고 경찰은 살수차로 시위대를 진압을 했는데 높은 수압의 물을 시위대에게 가까운 거리에서 직격으로 쏘면서 농민 백남기씨가 뇌출혈로 중태에 빠졌다. 여야는 과잉진압이냐, 폭력시위냐에 대해 공방을 주고받고 있고 시민사회는 12월 5일 다시 대규모 집회를 예고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은 IS 테러 등을 이유로 일단 폐기가 되었던 대테러방지법을 다시 들고 나와 통과를 시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정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위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는 복면방지법가지 거론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경찰이 시위진압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하면 사과를 하고 사태가 심각하면 책임자를 문책도 했는데 이 정부는 지금 너무 심하고 뻔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정 :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시위를 하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을 주변에 알리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차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과격해 질 수밖에 없다. 시위가 가진 자기 의사전달기능 자체를 막은 것은 좀 심각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된다. 그리고 과격시위라는 것은 이런 집회에 하도 많은 단체들이 참여를 하니 그 중에는 일부 과격한 주장을 하는 단체들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된다. 

김 : 중태에 빠진 분의 쾌유를 빌면서 우리 사회의 얽힌 갈등들을 정치가 풀어내는 바람직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