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주민총회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기를 소망해"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12월 18일 김우영 은평구청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김우영 구청장은 민선 6기에 와서 자신이 직접 이끌지 않더라도 각 부서들이 책임 있게 업무에 임하면서 성과를 내는 것을 보면서 수평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알았다고 말했다. 은평이 사회적 약자를 보듬었던 경험을 토대로 복지분야에서 앞서가는 지역이 된 것도 의미있게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역 분위기를 잘 살려갈 것이라 다짐했다. 김우영 구청장은 다가오는 새해는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며 주민들 개개인이 빚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새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은평구에 금융복지센타를 건립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자체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긴급구조에 나설 수 있는 여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최근 은평구는 다양한 성격의 풀뿌리 운동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 같다. 여러 형태의 모임들이 활성화 되어서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다. 구 차원에서 이런 분위기 조성에 함께 하는 것이 있는지?   

구청 조직 중에 희망마을 담당관이 있다. 바로 이런 풀뿌리 조직들을 발굴해서 마을 공동체로 발전시키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마을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는 풀뿌리 조직들에 속한 주민들이 5∼6,000명이 된다. 서울시에서 작게는 100만원, 많게는 몇백만원에 이르기까지 지원도 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부들, 어르신들이 마을의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소모임들을 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마을의 안전도 도모하고 또 요즈음 경제사정이 좋지 않으니 공유적 방식으로 경제적 어려움도 타개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은평구에 모임이 많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같다. 

- 그런 모임들이 잘 발전하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주민들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참여의식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구정에도 큰 활력소가 되겠다. 

마을 단위에서 주민총회가 열릴 수 있으면 좋겠다. 내년부터는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마을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실험을 해보았는데 신사동 산새마을에서 경관가꾸기 사업을 오세훈 시장 시절에 10억 예산을 따냈다. 뚜거비 하우징이라 해서 마을재생사업 시범구역으로 정했는데 과거에는 전문가들이 와서 설계를 하고 그것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면 주민들은 구경꾼이 되었는데 방식을 바꿔서 주민들이 직접 설계를 하도록 했다. 여기 짜투리 공원은 어떻게 가꾸고 저쪽 쓰레기 야적장은 치워서 텃밭으로 만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어린이들까지 나와서 작은 일이라도 자기들 손으로 가꾸고 만드는 것이다. 예전에는 자기들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무조건 비싼 것을 하려고 했는데 총액을 정해서 주고 알아서 쓰라고 하니까 보도블럭도 직접 확인해서 비싼 것이 아니라 단단하고 거칠거칠한 것을 실용적으로 골라서 쓰는 것을 보았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을 보았다. 마찬가지로 마을 단위에서 민원성으로 예산을 요청하면 아무래도 낭비적인 요소가 포함되게 된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가진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마을에서 곡 필요한 것에 쓰라고 미리 예산을 책정해서 주면 대단히 진지하고 꼼꼼히 따지고 토론해서 아끼면서 집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본인들이 기획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만을 남에게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칠 것이 있으면 자신들이 의논해서 고치고 주인의식이 높아진다. 이런 방식의 마을 사업들이 곳곳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마을 단위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 보는 것을 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스위스 같은 곳은 란츠게마인데라고 해서 인구 만 명이 모여 사는 조그만한 마을에서 주민 5,000명가량이 모여서 주민투표를 해서 조례나 예산을 만들고 정한다. 은평구에서 인구 50만 명 중에 모바일 투표로 4,5000명이 참여를 했다. 요즈음은 프랫홈이 좋아져서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구 1/10 정도가 모여서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형태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조금 전 말씀 중에 민선 5기 때부터 사회적 경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오셨다고 했는데 은평구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 어떤 모범 사례들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 '공유경제'라는 개념을 사용하셨던데 정확한 개념이 어떤 것인지 사회적 경제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사촌간이라고 보면 된다. 공유, 사회적 경제, 상생 이런 개념들은 대부분 초록은 동색인 것이다. 우리 구의 응암동에 2,000명 정도 회원이 있는 E-품앗이라고 하는데 현대판 품앗이라고 보시면 된다. 서로 재능을 교환하는 것이다. 어느 회원이 나는 집을 고치는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 그러면 그 재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영어를 잘 가르친다고 하면 서로 맞교환을 하는 것이다. 아니면 통장에 자기가 판 것을 기록을 해놓고 예를들면 내가 판 것이 5만문이라면 그만큼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의 재능을 구입하는 것이다. 서로 재능을 교환하는 방식의 공유경제를 E-품앗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주민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그것을 서울시에 참여 예산신청을 해서 불광동에 공유센타를 만들었는데 이곳에서는 캠핑장비라든지, 전동드릴이든지 일 년에 한두 번 쓰는 물품들을 아주 싼값에 대여를 해준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공유센타에 내놓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을 빌리기도 한다. 재능이 있는 분이 간단한 목공 등의 기술을 DYY라고 해서 간단한 수리나 손으로 하는 기술을 공유센타를 통해 이웃들에게 가르쳐주기도 한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 요즈음 서민들이 빚을 갚느라고 돈이 없어서 아이들 학원에 보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나의 재능을 누군가에게 팔고 또 이웃의 재능을 활용하기도 해서 부족한 소비력을 충당하기도 하고 또 이웃과 어울리게 되니까 관계에 의한 행복지수가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공유경제는 사회적 경제와 함께 가야 한다고 본다. 

- 공유경제에 '지역화폐'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 아까 '문'이란 단위를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다. 지역 내에서 통용되는 가상화폐인데 우리는 '원'을 쓰지만 '문'을 쓴다. 일종의 물물교환의 기준으로 삼는 개념이다. 내년에 우리 구에서 사회적 경제 기금으로 30억을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 앞으로 신협이나 금고 등에서 매칭 투자를 받아서 지역 내 공유경제, 사회적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확보해 놓았다. 그리고 혁신파크에서 나오는 청년기업이나 혁신가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에도 과감하게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 좋은 모범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 서울시 지자체들이 여전히 재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가 지자체 시행 20주년인데 현재 지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분석도 있고 지자체를 고사시키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앞으로 방향을 잘 잡고 발전해가야 할 것인데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 전망과 과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지방자치 20년이면 이제 성인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구민들의 기대는 이제 20년이나 되었으니 체력도 좋아지고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리라 기대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못하고 상당한 후퇴가 있었고 불균형 상태이다. 지자체는 하체가 튼튼해야 하는데 완전히 말라서 비틀어지고 있다. 영양분을 흡수하려면 뿌리가 깊게 내려야 하는데 기동과 줄기는 있는데 뿌리들을 자꾸 잘라버린다. 뭔가 잘못되면 전부 지자체 탓으로 돌린다. 낭비를 했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낭비를 했다고 한다. 대단히 왜곡된 접근방식이다. 사실 과거 국회에 있을 때보면 소위 쪽지 예산으로 타당성 검토도 거치지 않고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들이 전부 정부가 권장하는 지역 SOC 사업들이다. 지방의 국회의원들이 의정보고를 할 때 자신이 예산을 유치했다고 자랑하는 도로, 항만 등이 바로 이 부분이다. 만들었지만 차도 별로 다니지 않는데 너무 과도하게 사회 간접자본에 공공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바로잡아야 할 낭비이다. 이것은 지방의 토건족과 정치세력 간의 결탁의 산물로 보인다. 또 국가가 경기부양책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공공 SOC 투자사업이다. 서울에 있는 자치구들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기초연금이나 무상보육 등의 복지예산을 대신 떠넘긴 것 때문에 연간 수백억씩 부족해서 매일 서울시장에게 하소연하고 소귀에 경 읽기지만 중앙정부에게 호소를 한다. 그런데 효율적 투자, 생산적 복지 이런 것도 중앙정부에서 할 수가 없다. 구체적인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마을 통반 단위까지 다 연결이 되어있어서 실정을 가장 잘 안다. 지금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타라는 개념으로 마을 단위로 복지사, 간호사들을 파견을 하고 있다. 그날, 그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긴급복지를 우리가 해야 하는데 정부가 부담해야 할 보편적 복지부분을 우리에게 분담을 하라고 하니 정작 필요한 긴급복지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정부가 맡아서 하고 긴급복지나 구체적이고 특색에 맞는 복지는 지역에서 해야 하는데 지역에서 하는 복지를 중복복지라고 해서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이다. 우리 뒤에 멕시코가 있다. 그런데도 이것을 복지 포플리즘이라 한다. 사실은 영양실조 상태인데 영양실조인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이다. 영양실조에는 맞춤형으로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 회복을 할 수가 있다. 낭비적인 공공 SOC 수천억짜리는 펑펑 쓰면서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나 사람들에게 쓰는 예산은 주기 싫어서 지방정부로 떠넘기는 이런 식의 왜곡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은 정부에게도 도움이 되지를 않을 것이다. 새마을운동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했다. 그때 부르던 노래가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였다. 주민 스스로 하도록 장려를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단위에서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가.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마을과 지방에 더 많은 재량을 주어서 스스로 하도록 하지는 것이 지방자치 제도의 취지인데 밑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구청장께서 소속하고 계신 당이 격심한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최근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는 사태도 있었다. 여의도와 떨어져 계시지만 주민들로부터 여러 이야기를 접할 것이다. 당의 진로와 과제에 대해 말씀해 달라. 

제가 지난 번 김상곤 혁신위가 출범했을 때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자치단체장들로부터 혁신의 방향에 대해 의견 청취를 많이 했다. 저도 당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혁신과정을 지켜보았다. 대부분 실패를 했는데 그 이유는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상당히 누구를 자르겠다는 식의 자학적인 혁신을 생각하는데 저는 치유적인 혁신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대부분의 야당 정치인들은 항상 생존의 길목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다. 그런 상태를 심리학적 전문용어로 레밍 효과라고 한다. 이것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사는 들쥐들인데 수년에 한 번씩 집단적으로 절벽에서 바다로 뛰어든다. 앞서서 몇 마리가 뛰어들면 그 뒤를 이어 수많은 들쥐들이 앞을 다투어 뛰어드는 현상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살펴보면 생존 스트레스에서 기인하다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심리상태는 거의 공황상태라고 보이고 그런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지난 2007년 대선 패배 이후 수많은 선거에서 계속 패배했다. 대선 패배 이후 정동영 의장이 봉화마을에 참배하러 갔다가 야유를 받고 돌아온 적이 있었다. 그 이후 정청래 의원이 아고라에 글을 올린 것을 보았는데 정동영 의장이 혼자 밤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가서 혼자 그렇게 울었다고 한다. 패배한 집단에서는 책임을 누군가에 돌리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 간단하고 속이 시원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동지애로 무장한 그런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바탕이 되었을 때 나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면 그것이 수용이 되는 것이다. 그런 정도의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는 행동심리학자나 치유전문가 등이 혁신위에 들어와서 함께 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되지를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혁신을 통한 통합이 되지 못하고 혁신안 중에 현역 20% 컷오프가 공포감을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난리가 나고 말았다.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그런데 다만 내가 고통이 있다고 해서 조직의 다른 과제들 보다 나의 고통만 앞세운다면 그것은 공인이 아니고 사인에 지나지 않는다. 일부 당 대표를 공격하고 하는 사람들이 한 번도 정부에 대해서 과감하게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 일부 의원의 경우 우리 당을 공격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인 양 하는 사람도 있는데 총구를 거꾸로 돌려서 같은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데 동지애가 살아있는 당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 당을 향해 총을 쏠 것이 아니라 토론을 요구해야 한다.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팔로우십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학적으로도 어떤 조직의 발전에 팔로우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를 정도로 중요하다고 한다. 지금 이 상태로는 문재인 대표가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신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강력한 공천권을 쥐고 당을 이끌 수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 개개인이 모두 자기가 잘나서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따르지를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에게 당원에 대한, 국민에 대한, 당의 리더십에 대한 존경심이 전혀 없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정신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왜 저렇게 이유도 없이 서로 공격하고 자학하는 것인지 명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치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정치를 하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안철수 전 대표가 자신이 제안한 혁신전대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탈당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매우 크다. 그런 한편으로 그 분이 그동안 야당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많다. 이념의 과잉과 실천의 부재로 대표되는 것인데 지금은 실천의 시대이고 생활정치의 시대이다. 큰 담론은 누구나 주장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능력은 매우 취약했다고 본다. 안철수 전 대표가 가계부채 문제나 금융자본주의 문제 그리고 과학 기술 문제 등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고 당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본다. 다소 형식논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탈당한 것은 아쉬움이 크다.         
         
- 구정에 바쁘시겠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노동법 개정 문제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구청장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  

저는 지자체의 장이지만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지자체의 활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5%,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노동시장 등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가계부채 등 금융시장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의 개혁 없이 지방민의 삶의 개혁을 담보할 수 있느냐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 지자체는 어떻게 보면 사고처리반이다. 노동시장에서 일탈해서 실업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 도저히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 일하는 자유가 박탈된 사회이다. 송곳이란 드라마가 보여주었듯이 노조를 만들면 직장에서 쫒아내고 아픔을 겪고 있어서 아프다고 소리치면 소요를 일으킨다고 잡아가두는데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는 것인지 안타깝다. 노동개혁을 한다면 노동자 중심의 개혁이 되어야 하는데 모든 것이 공급자, 기업 중심으로 간다. 노동자가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생산성도 올라가고 또 노동자들의 봉급이 올라야 기업의 제품도 소비를 할 것이다. 기업이 무한이윤을 추구하고 단기이익만 급급하면 노동자들이 절대적인 소비층인데 그들의 구매력이 떨어져서 물건을 살 수가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덤핑을 하게 되고 기업이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된다. 과거 미국의 공황이 그렇게 온 것이다. 세계 경제사를 보면 균형적인 순환이 이뤄져야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한 쪽은 완전히 메마르고, 다른 한쪽은 너무 넘쳐서 흥청망청이고 하면 결국 사고가 터지게 된다. 지금 우리 금융시장도 대단히 위험한 상태라고 본다. 정부가 국회를 향해 경제관련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가중시키는 법안이라고 본다. 노동개혁법안도 노동자의 노동의욕은 죽이고 기업가와 초국적 자본의 일방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법안을 가지고 지금의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법안인 양 말하지만 그것은 경제위기를 가중시키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새정치연합이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 야당으로서 여당과 치열하게 싸워서 민생을 해결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을 해야지 왜 공천문제만 가지고 싸우고 허상의 리더십 문제만 가지고 싸우는지 통탄을 금할 수가 없다. 정부여당이 잘하지 못하면 야당이라도 견제를 해야 하는데 국민들이 견제하라고 의석을 준 것인데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자기들 생존문제만 가지고 저렇게 다투는 것인지 한심하게 볼 것이다. 지금 야당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IMF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가진 정당인데 그런 경험을 토대로 MB 정권 이후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으로 인한 성장의 쇠퇴나 공동체의 붕괴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고 본다. 그런 능력들이 발휘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 새해를 맞아 신년을 맞이하는 마음을 담아 주민들과 네티즌에게 말씀해 달라. 

대부분의 위대한 성공은 그 중간과정이 실패로 보인다고 한다. 우리가 워낙 못살고 힘들다보니 항상 안전한 길로 가려고만 하는 경향이 있다.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게 하다보니 우리의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이다. 우리의 국가적 시스템 속에서 제한적인 선택만 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본다면 우리 국민들의 삶의 90% 이상이 국가적인 법과 제도에 얽매여 있다. 그런 점에서 과감한 선택과 도전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이 우리를 옥죄고 있는 부채문제에 대해서는 '빚진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어'가 아니라 왜 빚을 지게 했고 왜 빚을 통해 성장을 이루려고 했는지 그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묻고 따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진로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과감하고 적극적인 의제상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에는 우리가 빈곤에서 탈출이 그 당시 시대정신이었다면 지금은 빚의 옥쇄로부터의 탈출이 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빚으로부터 벗어나서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본다. 새해에 우리 은평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금융복지센타를 설립하는 것이다. 지금하고 있는 주빌리 운동도 열심히 할 계획이다. 더욱 더 험악한 경제적 한파가 다가오고 있는데 정치권도, 정부도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긴급 구조에 나설 수 있는 준비를 갖출 것이다.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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