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여야의 잠재적 대권주자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복지 대결’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포문은 김 대표가 열었다. 그는 5일 국회서 진행된 새누리당 총선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이 시장을 겨냥하고 “어느 시에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3대 무상복지사업을 강행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시는 얼마 가지 않아 부도가 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이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상복지 확대 방침을 밝히자 김 대표가 비판을 가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 시장의 무상복지를 파판 드레우 그리스 전 총리의 선거 공약에 비유했다. 그는 “그리스의 파판 드레우 총리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선거 공약으로 당선되고 난 뒤에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줘라고 해서 집권함으로써 그리스는 지금 어려운 나라가 되었다”고 했다.
이어 “그리스는 무상교육, 무상의료, 청년 실업률 등이 높아지자 이를 낮추기 위해 공무원 수를 늘림으로써 지금 그리스 인구의 8%가 공무원”이라면서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려워진 그리스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 다음에 등장한 정권은 파판 드레우보다 더한 공약으로 표를 얻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감동 공약은 우리의 미래가 아닌 국민의 마음과 목소리에서, 책상 앞이 아닌 현장에서 나오는 거라 생각한다”면서 “선거는 일단 이기고 (공약은) 나중에 고려하자는 식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포퓰리즘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의 발언이 전해지자 이 시장이 곧장 반박에 나섰다. 평소 SNS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즐기는 이 시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대표에게 “나라 빚 걱정이나 하라”고 일갈했다.
그는 “성남시처럼 복지확대하면 부도날 거라구 하셨나? 성남시는 4572억 빚 갚고도 복지확대 중이니 엉뚱한 걱정 말라”면서 “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 없앤 돈으로 빚 줄이면서 복지확대하고 있으니 부도날 염려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무성 대표의 새누리당과 현 정부처럼 복지도 줄이면서 나라 빚 계속 늘리면 언젠가 국가부도 나겠지요?”라면서 “성남시는 잘 하고 있으니 공연한 걱정 마시고 국가 빚, 마구 늘어가는 나라 빚 부도 막을 걱정이나 하라”고 쏘아 붙였다.
또한 “참 잘 모르시는 것 같아 힌트 하나 드리자면 자원외교, 4대강, 방위비리 같은 부정부패 예산낭비나 부자감세 안 하고 세금탈루 잘 막으면 성남처럼 ‘증세 없는 복지’ 진짜 가능하다”라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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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