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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긴급 인터뷰]시민평화포럼 이승환 공동대표 “北 핵실험, 오바마 정부 전략적 인내와 우리 정부 정책 한계 드러낸 것”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중지와 한미합동군사훈련 잠정 중지를 맞바꾸는 통 큰 결단 필요”

<폴리뉴스>16일 북한 당국이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는 발표에 대해 17일 오전 남북문제 전문가인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대표와 긴급 인터뷰를 했다. 이승환 대표는 북한이 자신들에 가장 유리하고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시점을 골라 핵실험을 단행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공식으로 밝힌 이상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그럴 가능성을 여러 놓고 분석하는 것이 정상적인 태도라고 보았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나서겠지만 중국이 지금보다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설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승환 대표는 미국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고 일본은 전쟁국가로 방향을 잡아가고 한국은 대북압박을 통한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현재와 같은 정책으로는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 것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대북 적대시정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잠정적인 중단이나 축소 등과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통 큰 결단만이 북한의 핵개발을 중지시키고 동아시아에서의 불안정을 잡아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북한 당국은 16일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는 발표를 했고 우리 정부도 같은 시점에 북한 풍계리 지역에서 지진이 감지되었다고 발표했다. 북은 이번 핵실험을 4차 핵실험이라 하지 않고 1차 수소탄 실험이라 명명했는데 어떻게 보아야 하나.

4차 핵실험이라 주장을 하던, 1차 수소탄 실험이라 주장을 하던 연속적인 핵실험이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는 문제 보다는 북한의 핵무기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으로서는 대내적인 측면의 효과나 국제사회를 겨냥한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명명하는 것이 의미 있고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라 본다.

-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핵에 관련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고 경제와 인민생활 향상, 그리고 7차 당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강조를 했다. 대외관계도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번 핵실험의 목적과 의도를 어떻게 보나.

신년사가 발표되기 훨씬 이전인 지난 1215일 경에 김정은이 핵실험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하고 최종 재가를 13일에 했다고 하는 것이 북한 당국의 공식 발표이다. 이 발표가 맞다고 하면 김정은은 이미 핵실험 계획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년사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갑작스럽게 핵실험을 했다고 보기보다는 북한이 지금까지 움직여온 방식을 볼 때 북한은 핵실험과 관련해서 충분히 준비를 진행해 놓고 언제쯤 핵 실험을 단행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 보인다. 7차 당 대회를 앞둔 올해 초, 특히 18일 김정은 생일을 앞둔 시점이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적기로 본 것 같다. 국제정세나 남북관계 등을 고려할 때 북한 입장에서는 이 시점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핵심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핵 경제 병진노선이었다. 이 병진노선의 정확한 의미는 군사강국을 지향했던 김정일 시대에 이루지 못했던 부분을 완성해 가면서 동시에 김정은 시대에는 경제 강국을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이 두 과제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이 병진노선의 핵심이다. 김정일 시대에 군사강국 추진과 관련해서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핵무기의 완성과 그것을 통한 북한의 동아시아 질서에의 새로운 등장이라는 남아 있던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들을 경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번 핵실험이 이뤄지기 이전까지 북한은 특히 대미관계에서 일관된 흐름이 있어 왔다.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이 작년 11월에 북한은 미국에 대해 우리가 핵실험을 중단할테니 잠정적으로 한미군사훈련을 중지하라고 제안을 했고 이를 미국이 묵살하니까 다시 북은 이 제안을 받으면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이 제안마저 묵살이 되었다. 원래 작년 8월 이후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북한은 미국을 향해 불안정한 정전협정 체제에서는 언제든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안을 해 왔다. 평화협정을 하자고 애기하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관심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해왔는데 이를 사실상 묵살해 온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으로서는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 자신들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제안을 묵살과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태도로 일관해 온 미국과 우리 정부를 행해 강력한 한방을 날린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번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는 성격이나 규모 등에 대해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본격적인 수소폭탄 실험이라는 분석부터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증폭핵분열탄 실험이라는 분석, 원자폭탄 실험을 해놓고 좀 과장하고 있다는 주장 등이 나오는데 어떤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나.

이번 북한 핵실험의 성격이 정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명확히 밝히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 성격규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 공식발표를 했고 그것이 수소탄 실험이 아니라고 단정할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한, 일단은 수소탄 실험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상황을 바라보고 분석하는 것이 정상적인 태도라고 본다. 실제로 핵실험이 장소나 환경에 따라서는 단순히 지진의 강도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분석하고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고, 그 이야기는 실제로 수소탄 실험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그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수소폭탄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증폭핵분열탄이라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나오는 것은 그 가능성이 매우 유력해 보이기는 하지만 다른 가능성과 상황에 대해 다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북한이 지난 3차 핵실험에서 증폭핵분열탄 실험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북한이 이번에 수소폭탄 실험을 한 것이 맞다고 하면 북한은 동북아 정세에 완전한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등장하고 그것을 미국이나 한국이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한국의 당국의 분위기는 이번 북한 핵실험의 의미와 결과에 대해 매우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 미국 등 국제사회는 당연히 유엔 안보리 제재 등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핵실험으로 가장 큰 배신감을 느낀 나라가 중국일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중국과의 교역과 중국으로부터의 에너지 공급 등을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앞으로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나?

이번 핵실험이 중국을 매우 곤혹스럽게 만든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북한 핵실험이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 즉 다시 말하면 대중 견제전략의 가장 중요한 명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난 1,2,3차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중국이 북한에게 주었던 성명의 내용에 비해 특별히 달라진 내용은 없었다. 상당히 냉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과 전통적인 혈맹관계에서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전환시켜나가는 과도기에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과도적 조치들을 지속해가는 수준이지 북한을 상대로 중국이 국제사회와 완벽하게 공조하면서 새로운 제재의 대열에 나설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중국이 지금처럼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대북 경협이나 교류들이 방임되는 상태로 놔두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평화, 안정, 비핵화라는 3대 원칙 중에서 일정기간 비핵화에 더 무게를 싣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본다.

- 미국도 오바마 정권 말기에 접어들었고 연말에는 대선이 있을 상황이다. 미국의 대선 주자들이 오바마 정권의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고 규정하면서 대북정책의 변화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이것이 오바마 정권에도 압력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미국 오바마 정부로서는 이번 수소탄 실험 발표로 완전히 허를 찔린 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완전히 묵살해 왔지만 대북정책 문제를 오바마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일정 정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오바마 정권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일정하게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 되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공화당 쪽으로부터는 아마 강력한 대북 압박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북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클린턴 후보의 경우는 오바마 정권 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대북정책과 유연한 대중국 정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본다.

- 일본은 이번 북한 핵실험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속내는 자신들의 자위대 역할 강화의 명분이나 호재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를 강화하자는 한국에 대한 압박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 핵실험이 일본 아베 정권으로서는 자신들이 전쟁국가를 추진해 가는 정당성을 강화하는 매우 큰 명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일본은 북한 핵실험을 자신들을 향한 위협으로 느끼는 측면과 동시에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아베정권이 자신들의 보수노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문제는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라고 본다. 지금과 같은 방향에서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일본의 전쟁국가화, 그리고 우리 정부가 대북 흡수통일 방침을 노골화하는 그런 방향에서 세 국가가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면서 대 중국 봉쇄를 확대하는 것이 지금 동아시아 정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삼각동맹의 노골화 추세 속에서는 북핵을 저지하는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북한이 자신들의 자위와 생존을 위해 핵을 갖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군사동맹을 확대 강화하고 더군다나 졸속적인 위안부 문제 타결을 통해 한일 간의 군사관계를 강화하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의 제일 중요한 정서적 고삐를 우리가 스스로 풀어준 상황이 되었다. 앞으로 한미일 군사동맹 그중에서도 특히 한일 간의 군사동맹은 더욱 적극화되는 추세로 갈 것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는 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고 북한 핵개발을 중단시키기가 어렵다고 본다. 지금 상황으로는 한미일간의 군사동맹 강화나 그것을 통한 핵 확장을 억지하는 방향보다는 다자적인 국제관계의 틀을 넓혀나가고 그리고 북한을 포함해서 다방면의 관계개선 속에서 북핵문제의 해결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사실 지금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을 하루라도 빨리 동결시키는 것과 함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의 상징이라고 보는 것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이다. 그러니까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잠정적인 중단과 축소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는 서로 맞바꾸는 통 큰 접근을 통해서 동아시아 정세의 불확실성을 잡아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 방향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군사적 압박의 강화를 통해서 북한의 붕괴와 실질적인 흡수통일 그리고 흡수통일로 오는 후유증 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상태로는 북핵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 북한 핵실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전혀 사전에 아무런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고 안보 무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히려 국방부는 지난 3일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가 북한이 증폭핵분열탄 실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낮다고 깍아 내렸다고 한다. 이런 군의 태도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기본적으로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 정보관리나 정보 확보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안보 무능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지만 이번 핵실험 경우 우리 정부 뿐 아니라 미국도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본다. 미국의 경우도 핵실험 직전에 약간의 징후를 포착하고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가 우리만 모른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사전에 몰랐다는 것 자체보다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매우 안이하게 판단을 했고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었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북한이 핵실험이나 핵개발의 길로 가도록 몰아가 놓고는 그런 다음에는 정작 핵실험에 대해서는 인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본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역설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8.25 합의를 이것이 군사력을 통해 북을 압박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랑을 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북은 그 8.25 합의에 대해 자신들의 핵무기를 포함한 자위적인 강력한 국방력이 이번 합의를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더욱 더 군사력 강화로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북한이 기존의 노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을 군사력을 통해서 압박해서 굴복시키겠다는 방향으로 갔지만 북한은 더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가진 대북정책의 본질적인 역설이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전 방위적으로 압박해서 북한에게 우리말을 듣게 하겠다는 이런 접근은 실제로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는 솔직히 인정하고 기존의 대북정책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은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에 매달리는 박근혜 정부의 기존의 외교노선으로는 북핵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 서도 인정해야 한다. 이런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 받아들이기 바란다.

- 북한 핵실험이 우리 정세나 정국에 미치는 여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정쟁을 중단하라고 정치권에 요구를 했다. 다가올 4월에 총선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나.

이번 북한 핵실험의 가장 중요한 의미의 하나는 미국 오바마 정권과 박근혜 정부의 전략적 인내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란 점이다. 이번 북한 핵실험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에서의 무능과 실패를 잔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본다. 그래서 야당이나 시민사회가 북한 핵실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수세적인 자세가 아니라 공세적인 태도로 임해서 정부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의 무능과 실패에 대해 따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여야 공동 입장 발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안은 여야가 공동으로 입장을 밝힐 만한 사안이라 보고 그것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런 한편으로 야당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규탄도 중요하지만 북한 핵실험이 진행되도록 지금까지 만들어 온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에서의 무능과 실패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준엄하게 따져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결국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또한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과 시민사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유능하게 그리고 대북정책을 가장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을 만들어 내는 정치적 책임과 능력이 있다고 보이도록 하는 것이 야당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라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수세적인 태도가 아니라 공세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실패에 대해서 공세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가올 총선에서 북한 발 악재들에 대한 충분한 방어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 본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우리 일본’ 파문 나경원, ‘나베’ 등 조롱 악플러 170여명 무더기 고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신을‘친일파’라고 비난하는악성댓글을 단 누리꾼 170여명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나 원내대표가 아이디 170여개의 사용자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나 원내대표에게 고소당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나베(나경원+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등 쓴 걸로 고소당했다. 방금 경찰서 연락을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다른 네티즌은 9일 나 원내대표가 지난 5월 ‘달창’발언에 사과했다는 기사에 악플을 달아 고소당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11일 나 원내대표가 한국당 첫 원내대표로 선출된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악성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댓글에는 나 원내대표를 ‘매국노’‘,‘쪽XX’ 등 친일파로 표현하며 비난하는악플이 다수 달렸다. 영등포서는 아이디 사용자들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나 원내대표의 고소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나 원내대표가 ‘달창’이나 ‘우리 일본’ 등 발언을 한 것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5월 대구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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