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대책 남발하다 무능 책임 전가대상 물색할 것”
[폴리뉴스 정찬 기자]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8일 이번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대해 “전형적인 안보실패이며, 무능한 위기관리의 실상이 드러난 사례”라고 분석하며 그 결과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희생양 찾기’에 나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종대 단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 국방개혁단이 그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위기관리는 처참할 정도로 실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현 집권세력의 지금까지의 위기관리 실패를 1단계 ‘정보에서의 실패’라고 규정하며 “위기관리의 가장 중요한 북한 핵 실험의 징후를 포착하는데 실패하였으며, 핵 실험 후에는 정확한 실험 내용을 분석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단계로 ‘실효성 없는 대책의 남발’로 나아가고 있다며 “정보관리서 실패하자 다음 단계에서는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의미 없는 대책이 남발될 조짐”이라며 “종합적 대책 없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미국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 ▲대북전단살포 허용 ▲핵무기 보유 ▲ 맞춤형 억제전략 등 그때그때 떠오르는 대로 대책을 나열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위기관리의 목표와 방향, 수단에 대한 인식 없이 단기적 상황관리에 급급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또 그는 이러한 정보관리 실패로 3단계 ‘대외 의존형 안보로 가고 있다며 “한반도 안보의 당사자는 엄연히 대한민국임에도 우리 스스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주도권이 완전히 소진되고, 주변국에 의존하려는 처지로 전락한다”며 “원대한 비전과 명확한 목표, 위기관리 수단에 대한 인식이 없이 강대국의 지원에서 위로받고 연명하는 초라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 단계에 대해 자신의 무능에 대한 ‘책임전가’로 갈 것이라며 “국민은 차분한 데 반해 정부와 여당이 먼저 혼란에 빠져 실패한 위기관리의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물색할 것”이라며 “정부가 위기관리 실패의 책임을 대신 짊어질 희생자 찾기에 나서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의 안보실패를 ‘종북 공세’와 ‘안보 이데올로기’를 동원해 가리려 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김 단장은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존, 합리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남북한 긴장을 고조하는 단기적 응징에 집착하는 한풀이성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가 우리 위기관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우리 군이 북한 정보 관리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 김 단장은 “한국군은 정보 현대화를 위한 정보발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국방정책의 기본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기본정책서>와 <합동전력기획서>, <중기국방계획>에 대부분의 사업을 반영하지 않은 채 눈과 귀가 멀고 신경과 혈관이 마비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근육과 뼈를 증강하는 육·해·공군의 작전무기에 치중한 결과, 우리 국방은 눈 감고 주먹을 휘두르는 기형적 모습을 갖추기에 이르렀다. 이런 전력구조에서 킬체인(kill-chaine),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와 같은 의미 없는 대책이 남발되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