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월 18일 ‘경제관련 입법’촉구를 위해 경제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했다. 박 대통령은 1월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도 자신의 서명운동 참여와 관련하여 "오죽하면 이 엄동설한에 경제인들과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겠나"라고 말하며 법안 처리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야당을 비난했다고 한다. 지난 1월 13일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이 나서줄 것을 호소하면서 자신도 동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의 서명에 참여하자 황교안 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이 이 같은 서명운동에 빠짐없이 동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거리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이 아니라 경제관련법안의 이해당사자들인 경제단체 관계자들이며 이들은 이미 여러 형태로 국회에 자신들의 뜻을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 자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들도 대통령의 서명운동 참여에 대해 “대중을 선동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은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있을 뿐 아니라 입법에 대해서도 직접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례를 보기 힘든 행태라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대화에 나서서 직접 설득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야당에 대한 비난을 반복하고 심지어는 국회에 대해서조차 국민이 심판해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포플리즘 방식의 국정운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이렇게 집요하게 쟁점법안 처리에 매달리는 것은 올해 경제전망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서 그 책임을 법안처리에 동의하지 않은 야당에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이 전혀 허무맹랑하게만 들리지는 않는다. 청와대의 행동대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새누리당이 이 같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순을 밟기 위한 국회운영위를 단독 소집하여 의결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국회운영이라 볼 수 없다. 대통령은 신년 대국민 담화에서도 경제관련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강조하고 있지만 관련 당사자인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고 다수의 국민들은 기업들에게 유리한 편향된 법안이란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마당에 법안처리를 원한다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절충점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대통령은 경제단체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폐기에 나서는 것은 오로지 힘으로 밀어붙이는 상식을 벗어난 정치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오늘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에 대해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식이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다면 절대 동의하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한다. 안철수 의원은 김종인위원장에 대해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온 바 있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기 직전에도 김종인위원장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종인위원장이 안철수 의원 탈당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이 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안철수 의원이 직접 나서서 “만약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다면 절대 동의하시지 않았을 것”이라며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김종인위원장 영입을 비난한 것은 금도를 넘어선 지나친 언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마당에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김종인위원장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지만 한때 자신이 멘토로 모셨던 분에게 도에 지나친 공격을 펴붓는 것은 정치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언행이라 할 것이다. 그동안 안철수 의원과 함께 했던 인사들이 왜 지금은 자신의 곁에 없는지에 대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며 자칫 그토록 자신이 배척해야 한다고 하던 구태정치의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위원장을 영입한 것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라 비난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당은 비리부패 인사와는 절대 같이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신학용 의원이 총선에 불출마한다는 이유만으로 비리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입당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얼마 전 국민의당이 영입했던 인사가 재판에서는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고 해서 영입을 취소한 바 있는데 1심에서 중형을 받은 신학용 의원에게는 입당을 허용한 것은 이번 경우는 국민 정서와 일치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원내교섭 단체 구성을 통해 80여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해야 하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탓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원내교섭 단체를 구성해야 하는 절박함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당이 인재 영입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