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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고동석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21일 누리과정 예산 미집행으로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대신 집행하겠다고 밝힌 남경필 경기지사가 예산을 집행하면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다른 시군은 다 받아 집행하는데 성남시만 빠질 수 없다면 불법예산이나마 받아 집행한 후 배임죄 공범으로 자수하고 남경필 지사를 배임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걸 심각하게 고민해야겠다”고 했다.

그는 “땔 깜과 서까래, 아버지와 아들, 대통령과 단체장 모두 각자의 역할이 따로 있고 할 일 안할 일이 있다”면서 “무한욕망의 동물인 인간이 함께 살기 위해 만든 게 도덕과 법이다. 공동체유지를 위해 만든 법은 도덕과 달리 지키는 게 의무이고 위반에는 제재가 따른다”며 남 지사가 누리과정 예산을 대신 집행한 것이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우리는 ‘좋은 일’ 전에 불법을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불법으로 좋은 일을 한다는게 말이 되나”며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예산 부담주체 문제로 다투며 혼란이 생기자, 갑자기 남경필지사가 해결사를 자임하며 ‘대신 내겠다’고 선심 쓰고 나섰다. 국가의무인 예산을 자치단체가 대신 내는 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계속해서 “또 법률상 도지사는 도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하고, 의회 의결 없이 ‘준예산’으로 집행가능한 건 ‘법정기구 유지비, 법률상 의무의 이행, 기 의결된 예산’에 한한다. 이 세 가지 어디도 속하지 않는 누리과정 예산을 도지사가 맘대로 집행하는 것도 불법”이라며 “자기나 소속 정치집단을 위해 수백 수천억의 도민혈세를 맘대로 쓰는 건 도둑질보다 더 나쁘다”고 성토했다.

또 성남시의 청년배당, 교복, 산후조리지원 예산을 비판해온 일부 언론들이 왜 누리과정 예산은 확보 안하느냐고 비난한 것에 대해선 “범법을 강요한다”며 “남 지사가 급한 불끄기로 정당화하지만, 불끄기가 아니라 법질서 파괴라는 더 심각한 방화이자 중대한 범법행위”이라고 거듭 공세를 폈다.

그는 자신이 의회 의결 없이 복지예산을 집행했을 때 “직권남용 배임죄로 당장 검찰수사에 구속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며 “같은 단체장이지만 집권자에 순응하는 여당 소속이나 집권자 눈에 거슬리는 야당 소속이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시민 원성과 범법행위 중 택일을 강요하며 불법예산집행에 공범으로 끌어들이려는 남경필 지사 때문에 정말 괴롭다”며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법이고 상식이고 다 무너지고 있다. 법을 앞서 지켜야할 공직자와 언론이 범법을 밥 먹듯이 하고 부추기며, 법질서를 지키려는 나를 공격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