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청년배당 사업과 관련한 ‘상품권 현금깡’ 의혹으로 정부와 언론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받는 데 대해 자신을 이리저리 차이는 ‘돌맹이’로 비유하며 “먼 훗날 언젠가 차는 발 뭉개주는 바위가 될 것”이라는 결기를 나타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돌맹이. 쇠똥 널린 길에 구르며 이리 채이고 저리 밟히지만 채일 때마다 커지고 밟히면 또 자라는 살아있는 돌맹이... 커지고 또 자라서 먼 훗날 언젠가 차는 발 뭉개주는 바위가 될 거다”라며 청년배당,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 3대 복지정책으로 정부와 언론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 따른 자신의 심경을 적었다.
이 시장이 이처럼 강한 결기를 드러낸 데는 지난 20일부터 청년배당 정책 시행으로 지급된 ‘성남사랑상품권’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품권 깡’이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시장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공격이 행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상품권 깡’이란 부정적 이미지를 활용한 공격이 실제 사건내용의 진위여부와는 상관없이 이재명 시장의 정치적 사활(死活)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주민등록상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당 12만 5000원씩 연간 50만원의 지역상품권을 나눠주는 성남시의 청년복지정책이다. 성남시는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상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품권’을 지급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상품권’ 발행시 사용자, 즉 청년들의 이용 편의성이 떨어질 경우 ‘상품권 깡’ 현상이 벌어지는 시행착오를 겪게 됐다. 정부가 발행하는 문화상품권이나 재래시장상품권의 경우 지역적 이용제한이 없거나 이용편의성이 높아도 10% 이상의 ‘상품권 깡’이 자연스런 시장현상이 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지역과 이용업종 제한이 큰 ‘성남사랑상품권’의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 됐다.
그러나 이는 정책 시행 초기의 시행착오를 정책적으로 조정하고 개선하면 될 사안임에도 정부와 언론이 이를 두고 ‘딱 걸렸다’는 식으로 성남시 복지정책 전체를 ‘잘못된 포퓰리즘’으로 몰아세우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러한 여론몰이는 잘못 대응할 경우 이 시장의 정치적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노림수’가 될 수 있기에 이재명 시장이 이처럼 강한 결기로 맞서는 형국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언론과 인터넷에서 ‘상품권 깡’ 논란이 발생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보도자료를 통해 “상품권이 온라인에서 할인 거래되는 등 청년층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쓰이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포퓰리즘적 복지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심지어 정부는 이를 빌미로 해 이재명 시장이 추진하는 복지정책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 현안까지도 한 묶음으로 묶어 공격했다. 이번 사건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해 이 시장의 복지정책 전반을 뒤흔들고 이번 기회에 이 시장에게 정치적 상처를 입히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폴리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