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7 (일)

  • 맑음동두천 1.4℃
  • 맑음강릉 5.4℃
  • 맑음서울 2.5℃
  • 맑음대전 3.0℃
  • 구름조금대구 5.7℃
  • 구름조금울산 6.4℃
  • 흐림광주 6.4℃
  • 구름많음부산 8.0℃
  • 흐림고창 5.4℃
  • 구름많음제주 13.4℃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2.6℃
  • 구름많음강진군 7.7℃
  • 구름많음경주시 6.1℃
  • 구름많음거제 9.1℃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이재명 “나는 이리저리 차이는 돌멩이, 언젠가 차는 발 뭉갤 바위 될 것”

‘성남사랑상품권 깡’ 논란에 대한 정부-언론의 침소봉대에 강한 결기 나타내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청년배당 사업과 관련한 ‘상품권 현금깡’ 의혹으로 정부와 언론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받는 데 대해 자신을 이리저리 차이는 ‘돌맹이’로 비유하며 “먼 훗날 언젠가 차는 발 뭉개주는 바위가 될 것”이라는 결기를 나타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돌맹이. 쇠똥 널린 길에 구르며 이리 채이고 저리 밟히지만 채일 때마다 커지고 밟히면 또 자라는 살아있는 돌맹이... 커지고 또 자라서 먼 훗날 언젠가 차는 발 뭉개주는 바위가 될 거다”라며 청년배당,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 3대 복지정책으로 정부와 언론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 따른 자신의 심경을 적었다.

이 시장이 이처럼 강한 결기를 드러낸 데는 지난 20일부터 청년배당 정책 시행으로 지급된 ‘성남사랑상품권’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품권 깡’이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시장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공격이 행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상품권 깡’이란 부정적 이미지를 활용한 공격이 실제 사건내용의 진위여부와는 상관없이 이재명 시장의 정치적 사활(死活)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주민등록상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당 12만 5000원씩 연간 50만원의 지역상품권을 나눠주는 성남시의 청년복지정책이다. 성남시는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상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품권’을 지급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상품권’ 발행시 사용자, 즉 청년들의 이용 편의성이 떨어질 경우 ‘상품권 깡’ 현상이 벌어지는 시행착오를 겪게 됐다. 정부가 발행하는 문화상품권이나 재래시장상품권의 경우 지역적 이용제한이 없거나 이용편의성이 높아도 10% 이상의 ‘상품권 깡’이 자연스런 시장현상이 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지역과 이용업종 제한이 큰 ‘성남사랑상품권’의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 됐다.

그러나 이는 정책 시행 초기의 시행착오를 정책적으로 조정하고 개선하면 될 사안임에도 정부와 언론이 이를 두고 ‘딱 걸렸다’는 식으로 성남시 복지정책 전체를 ‘잘못된 포퓰리즘’으로 몰아세우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러한 여론몰이는 잘못 대응할 경우 이 시장의 정치적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노림수’가 될 수 있기에 이재명 시장이 이처럼 강한 결기로 맞서는 형국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언론과 인터넷에서 ‘상품권 깡’ 논란이 발생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보도자료를 통해 “상품권이 온라인에서 할인 거래되는 등 청년층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쓰이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포퓰리즘적 복지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심지어 정부는 이를 빌미로 해 이재명 시장이 추진하는 복지정책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 현안까지도 한 묶음으로 묶어 공격했다. 이번 사건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해 이 시장의 복지정책 전반을 뒤흔들고 이번 기회에 이 시장에게 정치적 상처를 입히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⑨-2-10월] “국민의힘 4강 스타트, 홍준표 VS 윤석열”
김능구: 국민의힘의 대선경선 4강 발표가 났습니다. ‘마지막 한 자리 누가 될까’가 관심이었는데, 이소장님은 어땠습니까? 이강윤: 저는 솔직히 내년 대선 결과 맞추기보다 이번에 4위 맞추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결국 원희룡 후보가 되었습니다만, 어느 언론이 물었을 때 저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0.1%p차이로 4, 5, 6위였는데, 1,000명 샘플에 0.1%는 1명입니다. 1명 응답자가 누구를 말하느냐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능구: 여론조사 수치로 봤을 때 이 소장님이 답을 안 한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전에 TV토론을 봤어요. 워낙 무미건조하게 서로 공방전만 벌이기에 잘 안보는데, 그때 한 번 본 것도 여전히 후보 간의 공방전은 계속되는 가운데, 원희룡 후보가 오징어게임을 가지고 대장동 의혹을 설명했는데 나름 주목할만 했습니다. 원희룡 하면 정치판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보수 내 개혁세력의 역할을 해왔고, 특히 학력고사 수석 사법고시 수석으로 알려져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후배인데 아주 총명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정책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쪽으로 좀 답답한 캠페인을 벌여오면서 지지도가 1%대에서 벗어나지

[이슈] 정의당 결선투표, 심상정 ‘본선 경쟁력’ vs 이정미 ‘새 변화 플레이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 6일 정의당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심상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됐다. 심 후보는 높은 인지도와 토론능력으로 ‘본선 경쟁력’을 결선투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후보는 진보정당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변화의 동력을 결과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선투표는 7일 시행돼 오는 12일 결과가 발표된다. <폴리뉴스>는 7일 심상정 캠프 정호진 공보실장과 이정미 캠프 조혜민 공보실장과전화인터뷰해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핵심 공약, 정의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결과에 따르면 심상정 의원이 46.42%, 이정미 전 대표가 37.9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진보정당의 간판 정치인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며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인 심 후보가 예상 외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당내 최대 계파인 ‘인천연합’의 지지와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를 받는 이 후보가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시국으로 선거 유세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TV토론을 실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당 경선은 전 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두 후보는 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성남시장 계속했으면 대장동 이렇게까지 안됐을 것"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대장동 게이트' 사태에 대해 "내가 성남시장을 계속했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권한이 없으니 국민이 가지는 상실감과 박탈감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며 "제가 성남시장을 계속했으면 인허가조건 변경 혹은 최종 분양가 통제를 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에 책임을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결과론적으로 부동산값이 많이 올랐으니 그것까지 예상해서 하는 것이 나았다고 국민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합리적 판단해야 하는 영역에서 보면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해야지,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다면 업자들 손해 보게 너무 많이 갈취했다고 비난했을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결재를 직접 했다는 점과 대장동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지역 선거에 활용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장동 원주민에게 돌아갈 돈이 아니고 토건 비리·투기 세력이 가져갈 돈을 제가 회수한 것"이라며 "원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