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누리과정 논란 ‘중앙정부 책임 45% vs 시도교육청 책임 27%’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이 1월 넷째 주(26~28일 3일간)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주와 같은 39%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의견로 49%로 지난주와 동일했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7%). 세대별 긍정/부정률은 20대 14%/68%, 30대 18%/75%, 40대 31%/58%, 50대 54%/36%, 60대+ 73%/14%다. 세대별로도 지난 주와 비슷했다.

새누리당 지지층(392명)은 7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04명)과 국민의당 지지층(123명)에서는 각각 85%, 74%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255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5%, 부정 55%).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395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외교/국제 관계'(14%), '주관, 소신/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1%),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0%)(-3%포인트), '전반적으로 잘한다'(9%)(+4%포인트), '복지 정책'(8%), '대북/안보 정책'(7%) 등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491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소통 미흡'(15%), '공약 실천 미흡/입장 바뀜'(14%), '경제 정책'(10%)(-3%포인트), '독선/독단적'(7%),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6%), '복지/서민 정책 미흡'(6%) 등을 지적했고 그 외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3%), '보육/누리과정 예산 문제'(2%)가 4주 연속 언급됐다.

이와 관련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책임 소재에 대한 조사 결과 45%는 '중앙 정부 책임이 크다'고 봤고 27%는 '시도 교육청 책임이 크다'고 답했으며 28%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히 현재 미취학 또는 유치원생 자녀를 둔 부모(99명)의 77%는 '중앙 정부 책임'이라고 봤고, 초중고생 학부모(188명) 중에서도 그 비율이 53%에 달했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에 중앙 정부 책임이 크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56명, 자유응답) '대통령 공약이므로 실천/책임져야 한다'(35%), '중앙 정부 예산 편성 미흡/지원 삭감'(20%), '보육/복지는 중앙 정부 책임'(19%), '예산 집행 잘못/사용 항목 미지정'(7%) 등을 꼽았다.

한편 시도 교육청 책임이 크다고 평가한 사람들은(266명, 자유응답) 그 이유로 '교육청이 책임 회피/예산 배정 잘못'(24%), '예산을 다른 곳에 소비/예산 운용 잘못'(20%), '지자체 책임/지방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16%) 등을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28일(3일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8%다(총 통화 5,476명 중 1,003명 응답 완료).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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