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과 미사일 도발, 체제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자 고육책”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에 대해 북한 체제 지속 수단이자 고육책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체제가 무너질 것임을 깨닫게 할 수준의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김성우 홍보수석이 대독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북한의 매번 반복되는 긴장 유발과 도발 행위는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고 공포심을 극한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국제공조를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이번에 UN 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도발을 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은 UN 제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의지가 없이 오직 북한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자 고육책이라며 앞으로도 체제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를 향한 협박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러한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UN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북한의 체제유지 수단의 고육책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에 대해서도 북한 체제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언급을 구체화한 것 또한 마찬가지다. 이러한 주문은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서 중국에게 양자택일을 요구한 것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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