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북제재 적극 협조하길”, 시진핑 “전쟁이나 혼란 안 돼” 반대입장 나타내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5일 저녁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밝히며 박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만 공개한 반면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밝히면서 북한문제에 대한 한중 정상의 견해차를 분명하게 내보였다.

청와대는 이날 시 주석과의 전화통화에 대해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 대응방안, △한반도 정세, △한중관계 발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박 대통령의 주요 발언만 공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북한 도발은 한반도,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이번만큼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결의를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의 단호한 메시지가 신속히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에 대해 다양한 수단을 가진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시 주석에게 요청했다. 중국이 석유 등 에너지 수출 금지 등 고강도 대북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저녁 시 주석이 박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반도에는 핵이 있어서도, 전쟁이나 혼란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며 “우리는 관련 당사국이 한반도의 평화·안정이라는 큰 틀을 바탕으로 현재의 정세에 냉정하게 대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시 주석의 발언을 공개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은 시종일관 대화와 협상이란 정확한 방향을 관련 당사국이 견지하기를 희망한다”며 “중국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반도의 평화·안정 수호,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중국의 한반도정책의 ‘3대 원칙’을 강조했다.

이러한 시진핑 주석의 언급은 박 대통령의 대북제재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북한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대북제재를 할 경우 긴장을 더욱 고조시켜 한반도를 전쟁이나 혼란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시 주석은 박 대통령에게 ‘대화와 협상’을 주문한 것은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을 굴복시키려는 것보다는 남북한 또는 북미 간, 6자회담 등을 통해 북한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굴복을 얻어내려는 박 대통령의 대북외교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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