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 이후 사드배치와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핵실험 보다 로켓 발사에 더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상황이 치닫는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 

 

국면을 따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일련의 대북 강경정책과 북한의 핵 개발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 본다. 북한의 4번의 핵실험 중 2006년 경우는 9.19 공동성명이 채택이 되었지만 미국의 금융제재 조치로 6자회담이 중단이 되었고 이런 국면에서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었다. 나머지 세 번에 걸친 핵실험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행해졌다. 북한 붕괴론에 기반해서 대북 강경정책을 펴는 것은 북한의 핵 개발을 재촉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어진 일련의 과정이라 본다. 남북관계 측면에서 본다면 2010년 5.24 조치로 모든 남북경제협력이 중단이 되고 개성공단 하나만 남았는데 그마저 닫히면서 교류도 없고, 교역도 없고, 투자도 없는 남북관계 제로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김 교수께서는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신 바 있다. 입주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한데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나? 

 

물론 입주기업들이 당하는 피해가 가장 크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갖는 의미를 본다면 정치적 측면도 있고 안보적 측면도 있고 경제적 측면도 있다. 먼저 정치적 측면을 본다면 남북관계에서 마지막 접촉통로가 폐쇄된 것이다. 그리고 모든 통신 수단이 단절되었다. 그야말로 과거 냉전시대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다. 안보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개성공단으로 이어진 도로가 과거 6.25 당시 북한의 주력부대의 남침 통로였다. 개성공단이 있던 자리에는 북한의 주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개성공단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북한 군부대의 후방배치가 이뤄진 것이었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이런 식으로 재가동의 계기를 잡지 못하고 완전히 폐쇄된다면 북한이 이미 밝혔지만 후퇴해 있던 부대가 다시 전진 배치될 것이다. 그것은 안보적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조기경보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고 또 서울이 6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 장사정포가 그만큼 전진배치가 되면 우리가 치러야할 안보적 비용도 결코 적지가 않다고 본다.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 개성공단에서 나오면 다른 곳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섬유 봉제 업종의 특성상 다른 곳에 가기가 매우 어렵다. 중소기업, 특히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이 희망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설 연휴기간 중에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전격적으로 철수를 결정하고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기업들의 피해가 증폭되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철수 결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지금 기업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는 며칠 전에만 그런 결정을 알려주었어도 생산된 완제품은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혀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 2013년에도 공장가동이 160여일 중단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금은 기업들이 완제품을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어제 생산한 것을 오늘 반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며칠만이라도 먼저 알려주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개성공단을 불가피한 사정으로 닫아야 할 때 철수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철수 시에는 관리위원회가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파견되어 있고 거기 컴퓨터에는 여러 가지 대외비 문서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의 장비들 중에서는 군사적 전용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매뉴얼에 따라서 이행을 했는지 의문이다. 그것은 노무현 정부 당시 신포의 경수로 사업을 중단했을 당시와 비교를 하면 많은 차이가 날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지적해 둔다. 

-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한 명분이 북한 노동자에게 달러로 지급되는 임금이 핵,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었다는 것이다. 통일부 장관은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물러섰는데 대통령이 국회에서 다시 같은 내용의 연설을 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전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의 70% 사용과정에 대해서는 이해찬 의원 등 이미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다. 30%는 사회문화시책비로 떼는데 이 돈은 우리로 치면 세금에 해당하는데 대부분 주택, 의료, 복지 등에 사용되는데 중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개성시 차원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머지 70% 중에서 원래는 현물 임금과 현금 임금 비중이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계속적으로 현물 임금 비중을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지금은 현물임금 비중이 높은데 이 현물 임금으로 식량 등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사오는 것이다. 중국에서 사오는 과정에서 당연히 달러를 주고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 북한 정부가 전용할 수 있는 비중이라는 것이 높지 않다. 그 돈으로 4인 가족이 먹고 살려면 빠듯한 것이다. 일부 현금 임금의 경우 다만 외환 관리 차원에서 달러를 북한화폐로 바꿔서 지급을 한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본다면 북한의 1년 대외 교역량이 70억 달러가 넘는다. 그러면 1년 임금으로 지급되는 1억 달러 중 현물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빼면 몇 십%만 북한화폐로 바꿔 지급되는 것인데 그것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료가 없다. 아니 자료가 있을 수가 없다. 달러가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근거가 없는 것인데 과도한 정치적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자료나 근거가 없는 것을 있다고 한 것은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국회토론 과정에서 모두 밝혀졌고 이는 상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할 문제인데 그것을 대통령이 다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뒤집는 것은 정상적인 정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언급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한반도가 자칫 미중의 대리전쟁터가 될 위험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오늘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등 사드배치 문제를 두고 미중간에도 긴박하게 조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이 배치를 강행할 것으로 보시는지? 

 

일부 여당의원들은 사드를 배치해도 중국이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본다. 실제로 사드가 배치가 되면 중국도 거기에 대응해서 안보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환구시보 등에서 지적을 하지만 예전에 동유럽에  미국이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했을 때 러시아가 폴란드 등을 강력 제재한 적이 있다. 최근 중국은 사드배치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직접적인 보복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 것이다. 사드는 군사전문가들이 이야기 하고 있듯이 이것이 북한에 대비하는 용도는 아니다. 북한은 장사정포만으로도 남북간의 공포의 균형은 충분히 맞춰져있다고 보아야 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고(高)고도를 지향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를 대비한 미국의 억지전략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남북관계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것은 단순히 미국이 자기 기지에 배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부지조성 등 여러 가지에서 한국 정부의 협조를 얻어야 할 문제이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판단이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가장 앞세워야 할 것은 우리의 국익이다. 이것이 국가경제와 전체적인 국가전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결론은 분명한 것 같다. 사드를 배치할 경우 우리가 얻는 안보에서의 긍정적 효과는 미미하지만 반면에 경제나 외교지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훨씬 크다고 보기 때문에 재고해야 한다고 본다.  

- 남한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인가?

 

사드는 기본적으로 미사일 방어망의 한 종류이다. 미사일 방어망이 방패라면 미사일은 창이라 볼 수 있고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더 날카롭고 강한 창이 있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더 강한 방패를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강력한 방채라는 것이 더 강한 창의 개발을 재촉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 사드 배치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법과 절차에 따르지 않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약을 파기하고 초법적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정치현실이다. 선진국의 경우는 대외정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초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 왜냐하면 외국과의 조약이나 통상협정의 경우 그것은 단순한 정파이익이 아니라 국가이익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야당의 협력을 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의 행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공론이라고 본다. 초당적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가 모인 곳이고 다양한 정당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당들 간에 토론하고 공감대를 모아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명박 정부 이후,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 훨씬 더 심해졌지만 어떤 국내정책이든 대외정책이든 공론을 모으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반대로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는 역할을 서슴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공론을 모으는 과정의 구체적 행태가 바로 법률을 만드는 것이다. 제재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한다고 했을 때, UN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국제적인 법률안이다. UN결의안을 보면 조건도 나와 있고 구체적인 내용도 나와 있다. 그리고 법률의 시안도 나와 있다. 매년 다시 논의해서 강화하든지, 아니면 완화하든지, 폐기하든지를 결정한다. 그런 내용들을 법률안에 포함시켜 놓은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양자 제재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률안의 형태로 나타난다. 최근에 미국이 북한을 제재를 한다고 했을 때 새로운 법률안을 통과를 시켰다. 의회를 거쳐서 법률안을 검토해서 구체적인 조건과 항목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행정부가 결정해야 할 부분도 의회가 넘겨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명박 정부 때의 5.24조치도 법률의 형태가 아니다. 그리고 이번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도 마찬가지다. 기왕의 남북교류협력법도 있고 기타 개성공단에 관련된 법도 적지가 않은데 만약에 그것을 중단시킨다고 했을 때는 그런 모법들을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개정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조치에 대한 법률을 만들든가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많은 쟁점들이 걸러지고 합의를 모으게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 무시되고 대단히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 미국의 소위 전략자산이라는 F-22 스텔스기, 핵 잠수함 등이 잇달아 한반도에 투입되고 있고 3월에는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독수리 훈련에 핵 항모까지 투입될 것이라 한다. 예전에는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훈련이라고 했는데 최근 방송을 보면 앞으로 시행될 훈련은 북한 상륙훈련 내지는 주요시설 타격훈련이라고 한다. 북한은 키리졸브 독수리훈련에 대해 자신들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반발하고 있고 중국도 북한을 타격하면 자신들이 개입할 뜻을 밝히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핵 공격이 가능한 폭격기, 잠수함 등 여러 가지 전략무기들을 전개하는 것이 이번 훈련의 특징이 될 것 같다. 이 부분은 북한의 핵능력이 강화되면서 한국 내부적으로 핵무장에 대한 여론도 있다. 이것에 대해 미국 입장에서는 핵 확장 억지라고 하는데 일종의 핵우산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도 보여줄 필요가 있겠지만 남한에 대해서도 심리적 측면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봐야할 것 같다. 그런데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당연히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도 그 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긴장의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긴장의 수준이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려가 큰 것이다. 다만 이것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고 이미 지난 냉전시기인 60년대의 푸에블로호 사건 때나 김신조 사건 때 등 훨씬 군사적 충돌의 빈도도 많았고 긴장도 높았던 시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자제한 경험도 있다. 우리가 그런 냉전 시대를 이미 살아 왔고 경험해 왔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본다. 그렇지만 긴장 수준이 높으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의도한 전쟁 보다 세계 1차대전의 경우처럼 의도하지 않았던 전쟁도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각자가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내부에서 핵무장론이나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가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런 주장을 했고 조선일보도 이런 주장을 내놓았다. 실현가능성도 없는 이런 주장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라 보시는지?

 

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 것은 참으로 창피한 것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가 없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우라늄의 경우에도 자체에서 생산을 할 수가 없다. 일부에서 나오는 우라늄이 있지만 그것은 품위가 너무 낮고 쓸 수가 없는 것이라서 100% 수입을 한다. 당연히 농축시설도 없고 재처리 시설도 없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핵무장을 하려면 그런 장비들을 몰래 사와야 한다. 몰래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린다. 그런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1년 6개월만 참으면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참을 수가 없다. 당장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멈추게 된다. 우라늄을 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원전을 가동을 할 수가 있나. 우리나라 전체 전력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는데 그렇게 되면 공장을 다 서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참으로 철없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의 공론의 수준의 문제라고 본다. 얼마 전에 일본의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에도 일부 극우 인사들에게서 이런 주장이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의원이나 여당의 원내대표나 책임 있는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다. 만약 일본에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만큼 공론의 수준이 있다는 것이다. 주요 언론사나 정당의 의원들이 할 소리는 아니라고 보는데 실제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불이익을 볼 수가 있다. 세계적으로 비확산 체계(NPT체제)가 국제적인 규범인데 예를 들어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나라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핵무장론을 주장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나라를 어떻게 보겠는가. 우리나라가 산업 중에서 원자력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고 수출문제도 있고 기술협력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발언이 갖는 부작용에 대해 고려했으면 한다. 실제로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남핵문제’라는 것이 있었다. 어떤 연구자가 지적 호기심에서 실험을 하다가 통제선을 넘은 경우가 있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단순히 호기심 많은 연구자의 실수로 볼 수도 있었지만 그 당시 국제사회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았다. IAEA의 사찰단이 들어와서 면밀하게 조사를 했고 IAEA이사회에서 UN안보리에 회부를 하려고 했다.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서 충분히 해명을 해서 의혹을 해소를 했기 때문에 넘어갔지만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이 가지고 올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