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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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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통일포럼 제5회 금융포럼] 안철경 부원장 “보험, 저성장시대 인슈테크 등 신정장동력 갖춰야”

신상품 개발·해외 진출·인슈테크 개발 등 주문

[폴리뉴스 박효길 기자] 저상장시대 보험산업도 신상품 개발, 해외 진출, 인슈테크 개발 등으로 신성장동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부원장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국민일보)에서 진행된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공동 주최한 제5회 금융포럼 ‘2016 금융선진국으로 가는 길’ 패널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철경 부원장은 “지난해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이 ‘금융이 고장 나 있다’였다. 지금와서 보면 ‘고장 난 금융이 많이 치유됐다’고 본다. 금융개혁의 성과로서 보험 쪽에 가장 실속 있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22년 만에 실질적인 개혁이 이뤄졌다. 금융당국의 금융개혁에 대한 의지가 반영됐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고 운을 뗐다.

안 부원장은 “보험 규제의 감독 선진화 측면에서 시장의 신뢰를 극복해야 한다. 기업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규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며 “지난해는 그러한 규제개혁이 이뤄졌는데 올해는 후속규제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또한 책임경영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보험사 지배구조 측면에서 지배주주라든가 사외이사라든가 선임이사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는데 사실 이들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결국 보험사가 취약한 손익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향후 내부 및 외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통해 책임경영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최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민간금융기관의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장치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예상치 못한 리스크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기존의 리스크 관리 전략이 준법감시, 손실관리, 리스크 평가 중심이었다면 향후에는 리스크와 수익의 최적화, 리스크관리와 경영전략의 통합적 접근 등 기업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사적 리스크관리는 보험회사의 자본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금융당국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경쟁우위를 창출한다”고 주장했다.

안 부원장은 “보험 유통시장 혁신의 문제다. 수수료 중심의 영업형태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커미션 판매로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시장질서 건전화, 소비자들의 보험이해력 증진, 노후재무설계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으로의 유통구조 혁신이 이뤄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신성장동력 발굴이다. 저상장시대 보험 상품 측면에서 상품규제 완화로 인해 이 부분은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할 것이다. 국내 보험시장의 포화로 해외시장 진출이 이뤄져야 하는데 자금조달 능력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 인수합병(M&A) 역량이 강화시키는 것이 보험산업의 핀테크인 인슈테크(보험+기술)는 보험산업에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는 자동차회사가 장비를 통해 얻은 운전자의 정보를 보험사에 주고 보험사는 운전자에 최적화된 보험 상품을 만들고 있다. 국내에서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ICT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모형 개발을 통해 보험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모바일, 빅데이터, 생체정보기술 등을 활용하는 이른바 인슈테크의 활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식 전환과 그리고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당국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⑨-2-10월] “국민의힘 4강 스타트, 홍준표 VS 윤석열”
김능구: 국민의힘의 대선경선 4강 발표가 났습니다. ‘마지막 한 자리 누가 될까’가 관심이었는데, 이소장님은 어땠습니까? 이강윤: 저는 솔직히 내년 대선 결과 맞추기보다 이번에 4위 맞추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결국 원희룡 후보가 되었습니다만, 어느 언론이 물었을 때 저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0.1%p차이로 4, 5, 6위였는데, 1,000명 샘플에 0.1%는 1명입니다. 1명 응답자가 누구를 말하느냐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능구: 여론조사 수치로 봤을 때 이 소장님이 답을 안 한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전에 TV토론을 봤어요. 워낙 무미건조하게 서로 공방전만 벌이기에 잘 안보는데, 그때 한 번 본 것도 여전히 후보 간의 공방전은 계속되는 가운데, 원희룡 후보가 오징어게임을 가지고 대장동 의혹을 설명했는데 나름 주목할만 했습니다. 원희룡 하면 정치판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보수 내 개혁세력의 역할을 해왔고, 특히 학력고사 수석 사법고시 수석으로 알려져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후배인데 아주 총명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정책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쪽으로 좀 답답한 캠페인을 벌여오면서 지지도가 1%대에서 벗어나지

[이슈] 정의당 결선투표, 심상정 ‘본선 경쟁력’ vs 이정미 ‘새 변화 플레이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 6일 정의당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심상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됐다. 심 후보는 높은 인지도와 토론능력으로 ‘본선 경쟁력’을 결선투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후보는 진보정당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변화의 동력을 결과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선투표는 7일 시행돼 오는 12일 결과가 발표된다. <폴리뉴스>는 7일 심상정 캠프 정호진 공보실장과 이정미 캠프 조혜민 공보실장과전화인터뷰해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핵심 공약, 정의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결과에 따르면 심상정 의원이 46.42%, 이정미 전 대표가 37.9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진보정당의 간판 정치인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며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인 심 후보가 예상 외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당내 최대 계파인 ‘인천연합’의 지지와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를 받는 이 후보가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시국으로 선거 유세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TV토론을 실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당 경선은 전 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두 후보는 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성남시장 계속했으면 대장동 이렇게까지 안됐을 것"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대장동 게이트' 사태에 대해 "내가 성남시장을 계속했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권한이 없으니 국민이 가지는 상실감과 박탈감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며 "제가 성남시장을 계속했으면 인허가조건 변경 혹은 최종 분양가 통제를 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에 책임을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결과론적으로 부동산값이 많이 올랐으니 그것까지 예상해서 하는 것이 나았다고 국민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합리적 판단해야 하는 영역에서 보면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해야지,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다면 업자들 손해 보게 너무 많이 갈취했다고 비난했을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결재를 직접 했다는 점과 대장동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지역 선거에 활용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장동 원주민에게 돌아갈 돈이 아니고 토건 비리·투기 세력이 가져갈 돈을 제가 회수한 것"이라며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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