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 법률적으로 보자면 청소년기본법은 9세부터 24세로 해놨고,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 투표는 만 18세 이상이 하게 되어 있다. 도대체 이게 몇 세까지 아동이고 청소년인지 법률적으로도 분명치 않다. 주무부처도 나뉜다. 교육부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나 학교를 나온 방과 후의 아동,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주무부처가 다양하다. 복지가 필요한 아주 소수계층은 보건복지부 그리고 가족단위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여성가족부 소관이다. 청소년들이 여가를 즐긴다 하면 문화체육부가 관련되고, 비행 청소년은 경찰청 소관, 이렇게 나눠 있다. 많은 사각지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누가, 주책임자인지 불명확하다.이런 현실 자체가 우리가 아이를 키우기 굉장히 어려운 사회적 여건임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의식이다. 두 번째는 저출산, 고령화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사회의 제 1의 화두로 삼지 않고서는 나라가 100년 후에는 사라진다는 인구학자의 예측도 있다. 성북구만 해도 1962년생 성북구민이 8000명 조금 넘는다. 그런데 올해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들의 숫자가 3700명이 조금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년 후가 되면 28살 청년이 3700명이고, 75살이 8000명이라는 것이다. 세금 낼 사람이 반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당장 20년 후에 닥친다. 지금도 자꾸 줄어들어서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세금 낼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반면 연령대가 높은 분들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구조를 이대로 두고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건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아동을 잘 키워야 하니까 어린이집을 좋게 해보자, 좋은 학교를 유치해 해보자, 이런 것은 사실 부분적이고 대증적인 요법이다. 무상보육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출산율은 변화가 없고 사회적으로도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여건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도 이제 진짜로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는 여건을 잘 조성하기 위해서 총체적 시각에서 아동친화 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접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성북구는 정책적으로 보면 두 가지를 프레임을 짰다. 첫째는 법체계상이나 정책체계상으로 분절적이고 분산적으로 되어있는 서비스 체계를 지방정부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적 돌봄서비스 구축이라는 과제를 제안을 했다. 다른 구에는 없는 성북아동청소년센터라는 기관을 설립하고 그 기관을 중심으로 드림스타트팀이나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복지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도서관 등을 집어넣고 통합적으로 이 서비스 기관들 간에 구청과 교육청 그다음 기타 외부기관들까지 협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 더해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혹은 아동보호기관들과 연계망을 짜는 역할을 아동청소년센터의 고유미션으로 함으로써 연계와 협력을 통해서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통합성과 연계성을 높여나갔는데 이것이 굉장히 성과가 있다. 통합체계를 짜나감에 있어서 앵커시설로 아동청소년센터를 지었고 4개 권역별로 통합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하나는 아까 지방정부 중심으로 통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가 책임지고 학교 밖으로 나오는 아이들은 지방정부가 돌보겠다는 구상을 하게 된 것이다. 지방정부가 아이들을 돌보려면 역시 마을과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마을과 함께 아이들을 돌보자는 것이다. 거기에 전국 최초로 동사무소마다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한명씩을 복지사로 전담을 시키게 했는데 그것이 아동복지플래너 개념이다. 성북구는 최우선 가치가 아동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아동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어떤 대규모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할 때 아동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때는 사전에 검토를 하도록 했다. 이를 위한 전담기구로 아동친화팀을 전국 최초로 만들었고 아동친화도시 조례도 전국 최초로 만들었는데 이런 제도나 앞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인정받게 돼서 2013년 전국 최초로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게 됐다. 세계적으로 저출산이 큰 문제 인데 프랑스의 경우가 전 세계 1300개 정도 있는 아동친화도시 중에 250개가 프랑스에 모여 있다. 프랑스는 2002년부터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해왔는데 지난 10여년 간에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통해서 프랑스의 출산율이 2배 가까이 올랐다.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분절적이고 대증적인 접근법에서 벗어나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아동친화도시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짜 아동들이 편안하게 클 수 있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동은 자신을 대변할 수도 없고, 말도 잘못하고 중요한 것은 표도 없다. 사회적 약자인데 이런 아동들이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라면 다른 소수자나 약자들도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이라 본다. 우리나라가 아동친화국가로 나아가는 관문이 바로 아동친화도시라고 생각하고 있다. 

성북구가 전국 1호였고 현재 31개 자치단체가 작년에 9월 달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를 구성했고 제가 초대회장으로 있고 조만간 서울시 비롯해서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입을 할 것이라 보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적 아젠다로 떠오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그 사업을 2013년부터 쭉 해오고 있는데 작년에 대상자가 1000명이 좀 넘었다. 결과를 분석해보면 83%의 영유아가 빈혈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유아들의 지능이 4살 때까지 형성이 되는데 4살을 넘어가면 인지발달이 멈춘다. 사실상 4살까지가 가장 중요하다. 영유아 시절의 영양상태가 인지발달과 심성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때 빈혈이 어릴 때 영양이 부족하면 발생하고 또 빈혈이 뇌로 공급되는 산소의 양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아이들 키워나가는 입장에서 보면 아동 때 영양공급 사업이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지금 정부 3.0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생애주기별로 임신단계부터 교육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도 해서 체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한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서 아동청소년 전용 보건소를 전국 최초로 준비하고 있는데 하반기 개설예정이다. 

작년에 전국 최초로 청년지원팀을 신설했다. 전국에서도 성북구가 대학이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 이기도 하고 교통이 좋아서 젊은이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런데 서울이라는 도시가 제조업체도 많지 않고 집값도 높기 때문에 청년들이 살기 어렵고 기회도 잡기 어려워서 대학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년들이 살기 굉장히 어려운 도시로 변해 가고 있다. 이렇게 계속 유지될 경우 대학이 있기만 하지 정작 우리 지역에 도움이 안 되고, 대학자체에도 도움이 안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어떻게 잘 자리 잡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느냐에서 우리 도시의 미래도 결정되는 것이란 차원에서 청년 지원조례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예산 지원 사업을 준비하게 됐다. 그 중에 창업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앱센터를 전국에서 최초로 5년 전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앱센터 출신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전숙’이라는 숙소를 청년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도전숙이 여러 지역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청년들에게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또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거나 그걸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야 말로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 보고 도전숙 사업과 앱센터 사업 등을 내용으로 청년지원조례도 만들고 대학들과도 MOU를 맺어서 이런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청년무중력지대가 서울시 사업인데 성북구에 3호점 개점을 앞두고 있다. 또 한편으로 성북구는 문예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예술인복지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예술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자체가 마포구이고 두 번째가 성북구다. 성북구는 대학로가 가까워서 연극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데 주거여건이나 활동여건이 필요한데 우리가 올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방과후 학교와 문예체 교육에 우리 문예협동조합이나 예술인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협동조합이 여러 개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청년문예체협동조합도 우리와 많이 활동하고 있고 또 최근에 좀 유명해진 사례 중 하나지만 정릉시장과 같은 유명한 전통시장에서 청년들이 들어가 창업을 하고 또 개울장 같이 개울가에 장터를 벌리는데 이런 지역재생과 결합된 창업들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기대도 크다. 

도전숙은 숙소가 기본이고 공동 작업장도 갖추고 있다. 숙소를 기본으로 하지만 같이함께 공동작업 할 수 있고 세미나도 할 수 있고 또 아이디어 낼 수 있도록 공용실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앱센터처럼 창업을 위한 아카데미 같은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해서 한다. 그리고 교수님들을 멘토로 붙어서 각종 창업절차와 관련된 서포트를 앱센터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3호점까지 개점될 예정인데 조금 더 나아가서 서울시에서 아주 좋은 사례라고 가져가서 서울시가 이름은 똑같이 도전숙이 아니지만 비슷한 형태로 여러 곳에 세울 예정이라고 한다. 그 중에 성북구에서도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도전숙을 월곡동에 144세대 정도 올해 거의 확정된 상태다. 내년에 개관할 예정인데 그것도 기대가 크고 그 다음에 정릉에도 예술인들 위한 주택 지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도전숙과 개념은 같다. 그런데 도전숙이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 규칙이 국토부에 있을 때는 임대주택을 소득기준으로만 해서 복지용으로만 썼다. 그런데 우리가 1년 반을 노력해서 사실상 국토부가 공급규칙을 바꿔서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에 서울시장 등 광역 지자체장이 SH공사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에 30%범위 내에서는 지자체가 재량권 가지고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1호로 공급된 것이 천국 최초가 된 것이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성북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곳곳에 있게 되었다. 주거정책이 쉽게 말해 산업정책과 맞물려 갈 수 있게 된 것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렇다. 이제 정책을 만들면서 패키지로 도시정책을 써나가야 하는데 그런 정책전환이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혁신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청년정책이라는 것도 부처마다 달라서 고용부는 일자리만 하고, 복지부는 임대주택만 하고 산자부나 중기청은 창업만 하는 이런 구조를 벗어나서 정말 청년들에게 맞춤형으로 종합적 패키지 정책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 또 이제는 지방정부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 학교가 많은 지역의 경우는 자기 실정에 맞는 종합적 패키지 정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자체 중심의 정책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작년에 성북구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일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동행’이었다. 함께 행복하자는 것이다. 한 때 강남의 아파트에서 경비원들 대거 해고시키고, 모욕을 주기도 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 됐다. 발단이 된 것은 최저임금법이 바뀌면서 임금을 10%정도 올려줘야 되니까 짤라 버리고 또 우리가 주는 월급을 받으니까 우리가 갑이 아니냐 이러면서 심지어는 막 두들겨 패는 일까지 벌어졌다. 성북구아파트에서는 오히려 주민들이 스스로 최저임금을 보장해주겠다, 그리고 고용을 보장해주겠다고 했다. 특별한 문제없는 이상 짜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투표까지 해서 결정을 하고 또 거기에 경비원분들이 주민들게 감사하다고 칼 가는 재주가 있는 경비원은 집에 있는 칼들을 다 가져오라고 해서 칼을 갈아주게 되고, 아파트 주민들은 고맙다고 스쿠터 사주고 그런 사례가 계속 나왔다. 특히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연합회 차원에서 경비절감을 이유로 경비원을 해고하지 않겠다, 최저임금을 보장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기도 했다. 그러다보니까 윈윈이 되었고, 더 나가서 아파트 고용계약서를 갑을 계약서에서 동과 행으로 함께 행복하자 해서 동행계약서라는 것이 우리 월곡동에 있는 동아에크빌아파트에서 최초로 나왔다. 사회적으로 파장도 많이 일으키고 좋은 사례로 많이 나왔지만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중요한 공동체의 일원이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들과 함께 윈윈하는 것이 우리가 더 잘 살아가는 길이고 아파트 입주자회의는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임무가 있다는 새로운 공동체 선언이 나왔고 이것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분기점을 형성한 것 아닌가 싶다. 성북구가 대한민국의 공동주택 문화의  역사의 새로운 한 장을 썼다고 평가할 정도로 대단히 의미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구청하고 MOU한 내용들이 잘 지켜지고 있다.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 분들한테 계속 인센티브로 뭘 줄 수 있을지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자발적인 시민들의 시민성이 좋은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 핵심이라고 보아서 그것을 종무식에 반영해보자 생각했는데 직원들이 아이디어 낸 것이 청소하는 분들이 우리를 위해 일하는데 그분들을 쉬게 하고 우리가 마지막 날 청소를 하자는 것이어서 그렇게 했다. 안전은 우리의 작은 행정지침하나조차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큰 법을 바꾸고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해서 푸는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작은 결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시무식을 그런 다짐 한다는 차원에서 금이 가있는 위험건물을 계측하는 안전점검을 하면서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켰다.  

계측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법이 그런데 어떡해, 내가 권한이 없는 걸’ 이러는 경우도 많다. 위험시설물이 있지만 주민들도 대책이 없고 돈도 없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에이 설마’ 이러고 넘어가는데 나중에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 법, 관례를 욕한다고 바뀌는 게 아닌걸 보면 우리부터 스스로 공직에 있기 때문에 과잉대응이 낫다고 하는 것은 만약 일이 생겼을 때 사전조치 못했을 때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분명히 하자는 차원에서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 공직자들의 원칙이랄까 문화랄까 이런 것을 정착시키는게 낫겠다는 생각에 말을 하게 되고 특히 메르스 사태 보면서 많이 느꼈다. 메르스 사태를 보니까 저부터도 책임자인데도 메르스가 뭔지도 잘 모르고 전혀 지식도 없고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구에 방독면이라든지 혹은 안전장구가 7벌밖에 없다고 했다. 우리 성북구 전체에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아무리 한 벌에 70만원 드는 방독옷이라고 하지만 7벌밖에 없다는 것은 설마의 전형이라는 생각을 했다. 공공기관이 이렇게 대비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말을 했다. 모든 행정에는 최고 책임자가 가지고 있는 방침이 영향을 준다는 생각에서 더 강조를 한 측면도 있다. 위험시설물에 대한 대응도 그전보다 적극적으로 사전사업 하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사고이기 때문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장담해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