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에 민선6기 당선된 직후 인터뷰에서 마을민주주의를 이야기 하고 2016년도에 마을 총회 개최를 목표로 하겠다는 말씀을 기억한다. 마을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

마을 민주주의는 쉽게 설명하면 마을에서 생기는 중요한 일들에 대해 마을 주민들이 결정권을 가지게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꼭 직접민주주의냐 간접민주주의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아 우리의 의견이 전달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게 하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이 자기 지역을 사랑하고 좋은 공동체 속에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에 두 개 동이 시범사업 했는데 길음 1동하고 2동 올해 종암동, 동선동 2개 지역 시범사업을 추가하고 있고 올해 또 4개동에서 시범사업을 더 할 예정이다. 올해는 한발 더나가서 주민들의 의사를 사전에 모으는 과정 거쳐서 일종의 타운홀 미팅을 갖고자 한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전국 최초로 타운홀 방식으로 했는데 70대를 비롯 20대도 참여했다. 20대가 진짜 올까 했는데 정말 태어나서 처음 구청에 와보는 20대가 세명이 왔다. 끝까지 있으면서 자기 발언하고, 투표까지 행사하고 갔고, 70대 어른신도 잘 참여를 안 하는데 관심이 있어 왔다고 하면서 끝까지 참여하고 갔는데 굉장히 신선한 충격 이었다. 작년에 두 개동, 올해 두 개동과 하반기 네 개 동 하면 총 8동이 되는데 올해 말까지 끝내고 나면 내년부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본격적인 마을 총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올해는 그 과정을 거치는데 충실하게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다.

- 어느 구청인가는 전화를 통해가지고 모아보겠다 하는 곳도 있었다. 워낙 요즘 모바일이 잘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추첨하는 것은 모바일을 사용하지만 모바일의 단점이 사용을 잘못하는 층이 많고, 지역사회에 2만명이 산다하면 지역 일에 관심 없는 층이 있다. 젊은이들이나 일자리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나 직장이 먼 분들은 어렵다. 아무래도 동네 개념에서는 전체 2만명이라 하면 많으면 8천명, 만 명 까지만 포괄해낼 수 있다면 훌륭할 것 같고 저희 목표는 3% 직접참여, 3% 간접참여로 전체 2만 명이라면 6백 명이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본다. 3%라고 말한 이유는 바닷물에 소금이 3%면 썩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원리다.

- 성북구는 도심에 있고 한양도성 밖에 있어서 역사문화지구 지정 통해서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시켜서 발전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과제는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런 것을 말해 달라.

2013년에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서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내년 2017년도 상반기 중으로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가 확정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 계기를 잘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큰 틀에서 보면 기본계획을 세우고 유형무형 유산들 정리해내고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만들었다. 성북동가게조례를 만들어서 성북동의 가게라면 갖춰야할 문화적인 어떤 콘텐츠라든지 성북동이라는 고유브랜드가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상징성을 함께 지켜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조례에 담아서 만들기도 했다. 또 ‘젠트리피케이션’(한 지역이 번성하면서 임대료가 오르면 외부인이 들어오고 내부인이 쫒겨나는 현상을 일컫는 도시공학 용어)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성북주민들의 조직들 예를 들면 성북동 주민회, 성북동 상인회, 성북동에 있는 여러 기관들 예를 들어 돌박물관, 가구박물관 등의 기관들의 모임도 만들었다. 이분들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자율적으로 협의하면서 마을을 만들어 가는 이런 주체들을 형성시키는 활동들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용역들을 통해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의 기본적인 콘텐츠들을 생산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성북문화원에서는 그런 역사인물에 대한 콘텐츠를 계속 쌓아가면서 책도 만들고 있고 또 올해는 성북구 성북동을 서울시가 대표 보행거리로 지정을 해서 보행로를 확장하고 차로를 최대한 3차선 이내로 줄이는 사업으로부터 간송미술관 입구에 역사인물 체험관을 조성한다든지 한옥마을에 골목길 정비 사업을 한다든지 전체 보행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보행로 확장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간송미술관이 상설전시관을 짓게 되면 지금보다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 보고 성북동 입구에 있는 800평 부지에 지금 연극몰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젊은이들에게 문화의 향기를 제공할 것이라 보기 때문에 앞으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사업으로 성북동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의 유적들이 있는 관광코스로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 성북구는 구도심의 성격이 강해서 군데군데 전통시장이 산재해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전통시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보는데 어떤 구상이 있는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취임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해오면서 문화관광형 시장은 돈암시장을 비롯해서 3년간 해오고 있고 정릉시장이나 장위시장 같은 경우는 골목형 시장으로 지정이 돼서 3년째 중기청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경제와 연관이 돼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특히 장위시장은 주변이 재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우려가 많았지만 오히려 지난번에 상가 안을 연결하는 어닝 차양막을 설치하고 보행환경 개선하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 다니는 보행자들이 두 배 이상 늘었고 매출도 많이 늘었다고 한다. 거기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한다고 한다. 비가 오면 산보하러 나왔다는 분들도 많고, 유모차를 끌고 놀러 나올 정도로 바뀌었고 장사도 대박이 나서 상인들도 굉장히 좋아한다. 정릉시장의 경우 골목시장이지만 개울장이라고 해서 거기는 청년들이 조직적으로 들어가서 청년 숍도 만들고 각종 문화활동도 진행을 하고 또 정릉천 따라서 토요일마다 장터를 개설해서 아기자기한 핸드메이드 제품이나 집에 남는 물건들 등을 가지고 나와서 물물교환도 진행하게 되면서 토요일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온다. 특히 전통시장에 잘 오지 않는 젊은 주부들도 대거 나오면서 박원순 시장이 작년에 방문해서 엄청나게 칭찬하고 갔고 일간지마다 큼지막하게 나올 정도로 발전했다. 전통시장이 청년들과 문화와 자연환경이 어우러지면서 하나의 놀이터로 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이는 아주 중요한 케이스가 되었다.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팔아줘야 한다, 아니면 싸니까 좋지 않으냐 이런 도덕적 수준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함께 살아가는 상권이고 우리 삶의 일부고 우리 지역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고 함께 나누어지는 과정 속에서 문화도 느끼고 이웃도 느끼고 공동체의 재미나 열기를 나눌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간다는 차원으로 바라봐야 된다. 돈암시장 경우에도 삼선동이라는 선녀설화를 모티브로 상당히 많은 노력들 하고 있고 요즘 보면 떡복이도 그렇고 선녀순대가 특산품이 됐다. 재래 시장들이 하루아침은 아니지만 벌써 3~4년 이상 꾸준히 노력하면서 그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발전했고 매출도 차이가 좀 있지만 7개 시장 중에 3~4개 시장은 1.5배 이상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한다.

-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장 맡은 지 2년째다. 다른 지역으로 전파를 하고 모델케이스 내지는 성공케이스로 알리고 싶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나.

사회적 경제는 주류경제가 가격과 경쟁력의 단일 기준으로 사람조차도 그렇게 평가한다면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협동경제이고 고용 일자리라든지 삶의 보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고려하는 경제를 말한다. 시장의 폐해를 보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협동조합원이 확대된다든지 학교협동조합이 늘어난다든지 장애인이나 혹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한다든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완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국회에서 좌초가 됐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와 연관이 되어 있다. 더민주당에서는 신계륜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핵심적으로 추진을 했고 여야합의까지 되었는데 원내대표를 그만두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그 법이 폐지가 됐다. 그러다보니까 법과 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아서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중요한 진전이 있는데 사회연대지방정부협의회가 39개 자치단체로 늘어났고, 그 다음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대구, 충남, 충북 등 여당이 있는 곳도 많이 확산이 됐다. 이제는 협동조합 쪽도 박계동 전 의원이 이사장을 맡은 택시협동조합도 생겼고 사회적으로 보편화 되어가는 실정이다.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가 사회적 경제기본조례 그리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각종 제도와 정책들을 보급하고 확산시켰던 노력들이 차츰 인정을 받고 자리잡아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보고 있다. 올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회적경제 시장을 전국화 시키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즉 부산에서 잘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서울에서도 각광받고 서울에서 잘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대전에서도 각광받을 수 있도록 정보교류채널 확대하고 또 마켓을 형성시키는 노력을 하려고 한다. 올해는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홈페이지도 개설할 예정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각 자치단체들의 노력과 자치단체가 소개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인 기업들을 소개하고 각 지방정부들이 구매할 계획이 있는 것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응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제도를 올해 도입할 생각이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사회적경제가 규모화 되려면 투자기금이 늘어야 하는데 법으로 엄격하게 묶여있다 보니까 굉장히 아쉽다. 20대 국회가 열리면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 영국의 사례를 하나 말하고 싶다. 지금 캐머런이 보수당 출신의 당수인데 이분이 어떤 법을 통과시켰냐면 생활임금법이라는 법안을 도입하면서 앞으로 영국기업 중에 생활임금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은 처음에는 조사를 해서 벌금을 부과할 것이고 5년 안에 실시하지 않으면 기업CEO를 향후 5년 간 맡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또 사회적 가치법을 도입해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공공용지나 공공건물을 아주 싼 값에 양도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들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남는 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싼값에 넘겨서 30년간 운영하도록 하되 만약에 중간에 다른 목적으로 운영하면 몰수하도록 했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본격화 되면 점점 세수도 줄어들고 공무원 숫자도 줄어들고 이런 사태가 뻔히 예상이 된다. 더 이상 공공이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도 살리고 일자리도 늘려서 우리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이제는 민관협력 시대로 명실상부하게 나아가야 한다.

- 총선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 성북구의 특별한 이슈가 있다면?

지역 차원에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문제고 또 하나는 홍릉 벨리를 포함해서 창조지식문화경제영역에서 향후 우리도시가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도입하는 그 두 가지가 핵심이슈 되겠다. 첫 번째 이슈에서는 아시다시피 서울수도권은 땅값도 비싸고 거기다가 요즘 성북구가 지난 70주 이상 전세가율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이 말은 성북구가 살기도 좋고 교통도 좋은데 오래 살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서 전세값이 굉장히 높다는 소리다. 젊은이들이 점점 쫒겨 나는 구조를 갖게 된다. 이런 도시라면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그러다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수요가 한쪽으로는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 될 곳은 하되 그렇지 않고 기존에 묶여있던 곳 중에 빨리 매몰비용을 조합에서 빨리 털 수 있게 해서 해제를 하고 이제 새로운 도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을 빨리 재개정하고 거기에 따른 국가에서 지원할 비용에 대해서 큰 결단을 내려서 지원해주도록 법체계를 좀 바꾸어주셨으면 좋겠다. 국토부가 이제까지는 토건국가라는 오명에 맞게 개발업자들 위주로만 법체계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한번 지정하면 해제를 통해 새로운 전망을 세우는 공공적인 계획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보니 이 피해를 개인들이 다 보게 된다. 계획을 공적으로 세웠으면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 있게 후속계획을 세워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다 보니까 발생하는 도시의 슬럼화현상이나 후유증을 개인이나 지자체가 껴안게 되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있다. 다른 하나는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성북구 입장에서 보자면 제조업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보니까 창조경제, 지식문화산업의 근거지로 만들어 내는 것이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된다. 그런데 지방정부 특히 서울시나 기초단체가 이런데 대해서 산업정책을 써본 적이 없다. 홍릉벨리 사업은 KDI부지나 산업연구원 부지나 농촌연구원 부지처럼 국책연구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바이오메디컬 클라스터나 혹은 창조경제단지를 만들 계획을 기초적으로 세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기도 하고 저와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기도 해서 지금 이것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더 빨리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우선은 주변에 있는 경희대, 고대, KIST 등과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MOU를 맺고 체계적으로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 도시계획적으로 이 지역을 특정산업개발지구라고 하는 도시계획수법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총선 공약으로 아마 여러 후보들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 이 이슈가 잘 진행이 돼서 청년들에게 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에도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이 우리지역에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 오늘이 20대 총선 공천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후보 등록일이다. 그런데 이번에 각 정당의 공천을 보면서 여러 가지 소회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몸담고 있는 더민주당의 경우도 여러 가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대 국회가 해야 될 일은 또 만만치 않을 것인데 지금 공천을 보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구성될 국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생각하게 되고 또 여야 각 정당이 변화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공천파동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당이든 두 야당이든 국민과 한 약속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당은 상향식 공천을 공언했었고 야당은 시스템 공천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또 다른 야당의 경우는 패권을 비판했는데 자기들 내부에서 다툼이나 패권을 형성하느라고 정신없는 상황으로 보였다. 현재 한국정치가 귀족정, 왕정으로 회귀하고 있고 민주정의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천을 볼 때 몇몇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실상 좌우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고 계실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제가 속한 정당에 대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제가 속한 정당이 분당 에 가까운 홍역을 치룬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된 셈이다. 새로운 지도부 구성과정 자체가 합법성과 정통성을 가진 지도부를 중간에 임기를 중단시키고 정통성을 일부 위임받은 지도부가 이번에 공천을 하게 된 셈인데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정통성과 정당성을 지닌 지도부가 이번 공천과정에서 그 취약성을 보완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취약해 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사실은 민주정치는 국민은 둘째 치더라도 자당 지지자들, 또는 핵심지지자들 여망을 받들 수 있는 방식과 방향으로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 개인의 호불호나 개인의 리더십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화도 나고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반성도 많이 되었다. 우리 정당체계, 체제가 이렇게 약하고 정당조직이 사실은 서로간의 이해관계 다툼으로 얼룩져 있는데도 그것을 공적인 논의, 공론이 작동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당원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성도 많이 되고 이번을 계기로 총선 이후에라도 다음 전당대회에는 꼭 공론이 존중되는 공당으로서 면모를 갖추도록 내부싸움을 치열하게 전개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