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자유도시특별법 개정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위해 노력할 것”

- 우선 당선을 축하드리고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이번 선거에서 제주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곳을 모두 석권을 했다. 우선 현장에서 선거운동과정에서 느낀 민심에 대해 말씀해 달라.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 민심이반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청년과 여성 정책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청년들의 희망을 포기하게 만들었고 고용문제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 무상보육을 철회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감이 컸던 것 같다. 그리고 위안부 협상 문제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서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고 본다. 두 번째는 정부 여당에 의한 4.3흔들기가 계속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도민의 반감이 컸던 것 같다. 최근 4.3 희생자에 대한 재심사 요청을 행정자치부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큰 반발을 불러 왔다. 그리고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요구가 강했는데 우리당은 3개 선거구 중 두 곳을 정치신인을 공천하여 이러한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했다. 이런 것이 쥬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제주는 역시 4.3문제가 주요 이슈로 계속 제기가 되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한번도 4.3 국가추모일 행사에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도 서운하게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된다. 그리고 강정마을 문제도 아직 살아있는 이슈인 것 같다. 

그렇다. 선거 직전의 4.3 추모식에도 대통령이 참석을 하지 않아서 도민들이 크게 분노했다. 그리고 강정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기업이 주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어서 대립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고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이다. 

- 새로운 정치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를 정치신인들을 공천을 해서 부응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에서는 국민의당은 크게 부각되지를 못한 것인가? 

국민의당 후보가 제주시갑을 선거구에 모두 출마를 했다. 당 지지도는 24%까지 얻었는데 후보 지지도는 11%에서 15%정도에 머물렀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었는데 다행히 도민들이 당선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서 국민의당 후보가 있었지만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다.

- 야권분열로 인한 위험성이 있었지만 도민들의 전략적 선택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는 말씀인 것 같다. 

그렇다. 지역구에서는 당선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되 정당투표에서는 찍고 싶은 정당을 찍은 것이라 보인다. 그 점에서는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의 투표성향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 지금 말씀처럼 수도권 등에서는 야권분열 요인이 있었지만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렇지만 야권의 핵심 지지기반이라 할 수 있는 호남에서는 대패를 했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나. 특히 제주는 크게 보면 그동안 호남과 정서적으로 가까운 지역이라 알고 있는데? 

그렇다. 제주에서는 호남향우들의 숫자가 많고 유권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그래서 국민의당 지지가 상당히 높게 나온 측면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곳의 국민의당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있고 오랫동안 준비를 한 역량 있는 인물이 있었다면 더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인데 선거가 임박해서 후보등록을 하고 나오신 분이라 그 정도에 머물렀다고 보인다. 국민의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는 역시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과 변화의 욕구가 야권지지층에서 그런 형태로 분출된 것이라 보아야 할 것 같다. 특히 호남권에서 이번에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을 선택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잘 새겨서 들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친노에 대한 반발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 본다. 
 

- 오영훈 당선자께서는 젊은 시절 학생운동부터 사회운동을 거쳐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몸을 바쳐온 분이다. 도의원도 지내시고 지역정치에서부터 정치영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아는데 이번 도전에 성공을 거두셨는데 그동안 여론조사에서는 상대후보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왔다.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었나. 

제가 4년 전에는 민주당 경선에서 낙선한 경험이 있다. 그 이후 꾸준히 지역 구석구석을 다녔고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정책적 비전을 제시해왔기 때문에 바닥의 민심은 좋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바닥민심을 등에 업고 선거운동에 임할 수 있었다. 특히 여론조사는 집 전화에 의존을 하는데 그런 집 전화에 잡히지 않는 젊은 세대들의 지지나 최근에 제주로 이주해온 새로운 정착인들이 7∼8년 사이에 10만명 정도에 이르는데 우리 지역에도 3∼4만명의 유권자가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분들 중 다수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이주해 온 분들이라 야권지지성향이 강하다. 이런 분들이 집 전화를 놓지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오차범위 밖으로 밀리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해 볼만 하다고 느꼈는데 그것이 경선과정에서도 증명이 되었고 본선에서도 나타난 것이라 본다.

-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뒤지는 것으로 나왔지만 현장에 다니면서 파악한 민심으로는 충분히 해 볼만한 싸움이라고 보고 있었다는 말씀인 것 같다. 제주도가 지역적인 특수성도 물론 있겠지만 이제 국회로 진출을 하시면 전국적인 관점에서 일을 하셔야 할 것이고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성향의 의원들과 더불어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지 않겠나 본다.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지금 정국 구도 자체가 19대 국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 되었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의 구도가 되었고 3당이 함께 하는 새로운 정치상황이 되었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여야 대립의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영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정치를 중앙무대에서도 펼쳐야 하지 않겠나 다짐을 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저 자신이 과거 통일시대 국민회의 시절부터 김근태 전 의장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맥의 연장선상에서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저 자신이 도의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방의회 출신 의원들과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함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대화와 타협의 정치 예를 들면 북유럽의 연정이나 사회적 대타협 등과 같은 정치를 구현할 수 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사회적 대타협은 김근태 전 의장께서 강조하셨던 모델인데 그 꿈을 다 펼치지 못하고 먼저 가셨다. 오영훈 당선자께서 그 뜻을 잇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내년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지금 당장 어끄제 선거를 치르신 분에게 묻기는 이른 감이 있지만 다가오는 대선에서 역할을 하셔야 할텐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과거 대선에서 제주도가 전국선거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 왔다. 그리고 당에서 국민경선을 치를 때 제주도에서 첫 출발을 해서 전국을 돌았는데 첫 경선이니 만큼 전국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가졌다. 앞으로 내년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다시 그러한 과정들을 가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도 제주도에서 첫 출발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제주도에서 어떻게 민심을 형성하고 선택하고 결집해서 대선 주자를 만들어 낼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제 역할도 주어질 것이라 보고 있다. 
 

- 내년 대선을 생각하면 지금은 야권이 나뉘어 있지만 어떻게 단일한 대오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지금 현재는 야권이 분열되어 있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판단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당의 정체성을 찾고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더 혁신하고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명령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대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서로간에 경쟁을 하고 누가 더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지를 놓고 각각의 장점을 내놓고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해서 최종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도록 야권이 하나로 힘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공약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6월에 국회가 열리면 이것만은 시급히 입법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주도가 지금 2006년부터 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데 단일행정계층으로 되면서 기초지자체나 기초의회가 없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계층을 재편해서 기초자치단체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고 있다. 또 하나는 제주도가 2002년부터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한다고 해서 신자유주의 기조 하에 각종 개발정책을 진행 해왔다. 그런 가운데 영리병원 문제도 불거져 나왔고 영어교육도시 문제도 나왔다.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기조 자체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 보고 있다. 규제완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규제합리화로 바꿔야 할 시점이라 보고 있다. 그렇게 하려면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개혁의 방향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법 개정 문제에 집중할 생각이다. 두 번째는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강조했던 문제인데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적으로 민간 임대주택이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임대료를 법적으로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전국 주택물가지수는 3.2%인데 5%를 계속 인상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임대료 인상을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임대 아파트 경우에는 자치회 구성이 되지 않고 있다. 자치회 구성이 되지 않으면 아파트 공동체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사회안전망을 갖출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아파트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 당내 경선과정에서 김우남 의원과 당내 경선과정을 거쳤는데 승리를 했다. 김우남 의원은 연세가 많으신데 흔쾌히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역할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 끝으로 경쟁하셨던 분들과 당선을 시켜준 유권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20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실 것인지 감사인사와 더불어 포부를 밝혀 달라. 

경선과정이나 본선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린다. 특히 김우남 의원은 야권의 승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셨는데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 제가 이번에 투표결과 자체가 박빙의 표차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엄청나게 의미가 있고 소중하게 다가온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분들의 마음을 소중하게 가슴에 새기면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생각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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