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그동안 인터넷 환경에서 글을 올렸지만 지우기 힘들었던 흔적을 지울 수 있는 이른 바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 동안에는 회원 탈퇴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지울 수 없게 된 게시물에 대해 헌법상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근거해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타인의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인터넷상 지울 수 없는 과거의 흔적으로 인해 취업 및 승진, 결혼 등에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시효가 지난 채무 관련 기사에 대해 검색사업자의 검색목록 삭제 책임을 인정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소위 ‘잊힐 권리’에 대한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국회를 비롯해 사회 전반적으로 잊힐 권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본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조치를 원하는 이용자는 일단 본인이 직접 자기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지 시도하고, 회원 탈퇴 등으로 직접 삭제가 어려운 경우 게시판 관리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하면 된다.

이후 검색목록에서도 배제되기를 원한다면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게시판 관리자가 사이트 관리 중단 등으로 접근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바로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게시판 관리자 및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가 제출한 다양한 입증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게시물이 이용자 본인의 자기게시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접근배재 조치를 실시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게시물이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서 접근배제 요청이 거부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자율 준수를 토대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관련 업계의 협조가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