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전수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변경허가 사전동의 요청에 대비해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을 살펴본다. 특히 이번 인수합병이 미디어산업 발전 기여 가능성을 타진한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이 최종 승인되면,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 가입자에 CJ헬로비전 가입자까지 총 745만 여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유료방송업계의 26%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결국 유료방송업계는 SK텔레콤과 KT 거대 통신사가 양분하게 된다.

인터넷TV(IPTV)법에는 ‘정부는 IPTV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방송 산업은 경제적 효율성보다 공익성·다양성 등의 공공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법으로 밝힌 것.

방송콘텐츠 시장은 통신 3강이 진출하면서부터 변곡점을 맞이했다. 통신 대기업들은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화를 묶으면 방송은 공짜’라는 손쉬운 마케팅에만 골몰했다. 차별화된 서비스보다는 저가 후려치기 결합판매 전략만으로 시장을 잠식해 나갔다.

이 때문에 공짜로 뿌리는 ‘경품’으로만 치부했던 방송 콘텐츠이니 제값을 치를 리는 만무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서비스 혁신과 차별화된 콘텐츠 수급도 뒷전이었다. 그 결과 방송서비스는 저가로 고착화됐고, 고품질 콘텐츠에 대한 투자 동력이 꺼져가는 악순환에 빠져버렸다.

이런 탓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은 더욱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생각이다.

방송과 인터넷, 케이블까지 몸집을 불린 SK텔레콤과 이에 맞선 경쟁사들이 지금보다 더 노골적으로 국내 방송 콘텐츠를 마케팅 수단으로만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방송·통신업계는 SK텔레콤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유료방송시장 전체를 완전히 장악할 경우, 콘텐츠 사업자들은 통신사의 하청 업체로 전락하고 콘텐츠의 공익성과 다양성 역시 훼손될 것이 자명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3년 3월 정부조직 개편 논의 당시 “케이블 SO를 미래부 소관으로 이관하지 못하면 미래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인 미래부 주도로 케이블방송을 육성해서 IPTV와 서비스 경쟁을 벌이게 하고, 이 과정에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라는 취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SO의 소관부처가 된 미래부는 영업이익을 내고 고용에도 기여하고 있는 케이블SO를 사양 산업으로 단정 짓고, 통신재벌의 피인수합병 대상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 방송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가 예전만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케이블TV업계의 존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케이블TV가 현재의 문제점들을 돌파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함께 방송업계도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