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유관기관노조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 조합원들이 24일 오전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하기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회가 열리는 서울 코리아나호텔의 이사회장 앞에서 당연직 이사인 권기섭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의 참석을 가로막으며 노조 동의 절차를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과연봉제 뇌관 터지기 일보직전
정부는 공기업에 성과연봉제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20일까지 전체 공공기관 중 49.1%인 59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거나 이사회 의결을 마친 상태다. 오는 6월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야 하는 공기업 30곳 중에서 16곳이, 도입 기한이 올해 말까지인 준정부기관 120곳 중에서 43개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공기업들이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노조의 동의 없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성과연봉제를 의결하려고 했다. 이에 노조는 회의장을 방문해 이사회 개최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처럼 성과연봉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은 것은 공기업 구조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무조건 성과를 내야하고 이를 통해 연봉에 차등을 두겠다는 것 때문이다. 애초에 국민 복지와 편의 향상을 위해 세우진 공기업에 수익을 바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석탄공사, 광물공사, 석유공사 등이 대표적인 국민 편의를 위해 세워진 곳으로 이들 공기업은 현재로서는 성과를 내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 반발이 덜하지만 다른 곳은 구성원들의 불안감과 함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장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성과연봉제 미도입 기관에 대해 내년에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급 삭감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면서도 성과연봉제는 저성과자를 퇴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노조를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은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저성과자의 퇴출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저성과자로 분류될 경우 퇴출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 때문이다.
한 공기업 중간간부는 “공기업의 태생이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님을 정부는 간과하고 있다. 공기업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민간기업과 경쟁을 해서 이기든가 아니면 독점 시장에 뛰어드는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독점시장이라는 것이 대부분 수익이 내기 어려운 곳이다. 석탄공사가 대표적인 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과연봉제 취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도입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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