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월)

  • 흐림동두천 26.1℃
  • 흐림강릉 23.9℃
  • 흐림서울 26.5℃
  • 흐림대전 25.0℃
  • 박무대구 24.8℃
  • 흐림울산 23.8℃
  • 박무광주 24.6℃
  • 박무부산 24.7℃
  • 흐림고창 24.5℃
  • 제주 24.6℃
  • 흐림강화 23.5℃
  • 흐림보은 24.0℃
  • 흐림금산 23.6℃
  • 흐림강진군 22.6℃
  • 흐림경주시 24.0℃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이슈

[이승환의 통일로 가는 길] 7차 노동당대회 이후, 어떻게 북한을 대할 것인가

북한의 제7차 노동당대회가 끝났다. 많은 사람들이 당대회 전에 핵실험과 같은 위협의 ‘축포’가 있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일단은 더 이상의 상황 악화조치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7차 노동당대회는 북한 ‘변화’에 대한 내외의 여러 기대와는 거리가 먼 당대회이기도 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공식 사상노선으로 확정했으며, 핵무력 경제발전 병진노선은 더욱 강조되었고,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발전 5개년 ‘계획’도 아니고 두리뭉실하게 ‘5개년 전략목표’만 제시되었다. 무엇보다 ‘하나의 조선’이 근래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었다.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김정은 총화보고에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다 준비되여 있다”고 언급한 부분이다. 이 언급은 ”남조선당국이 천만부당한 《제도통일》을 고집하면서 끝끝내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반통일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며, (…)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 실현 (…)” 부분과 연결된다.   

사실 이번 당대회가 있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이번에 6.15공동선언 제2항에서 언급된 통일방침과 관련하여 이를 보다 정식화한 ‘연합연방제’ 통일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북한은 ‘하나의 조선’과 ‘연방제통일’을 더욱 소리높였다. 거기에 더해 ‘비평화적 방법’의 통일까지 이번 당대회에서 언급된 것이다. 

군사국가 북한과 6.15공동선언

분단·전쟁 체제 하의 북한 국가는 항일유격대의 경험이 그대로 굳어진 유격대국가, 선군(先軍)국가로 표상되는 매우 강고한 군사국가·안보국가이다. 북한의 안보국가는 스탈린시대 자본주의진영의 봉쇄전략에 맞섰던 안보-동원체제의 이식으로 출발하였고, 자본주의 세계체제로부터의 오랜 고립과 봉쇄 속에서 중공업·국방 중시노선이나 핵·경제 병진노선 등 북한 스스로 선택한 노선과 정책에 의해 군사국가는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체제’의 본질적 속성으로까지 깊이 결합되었다. 

남한의 안보국가는 미국의 냉전전략 아래 미국의 안보국가 시스템이 일제 유산 위에 이식된 것이고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강력한 군사독재와 결합되었다가 87년 6월항쟁 이후 일정한 규율 속에 들어가게 된다. 시민항쟁은 안보국가에 대한 시민통제를 강화시켰고, 이명박 박근혜정부와 같은 보수정부의 안보국가 재강화와 회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보의 문민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안보국가를 규율할 시민사회가 아직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한 북한의 경우에는 그 강력한 군사국가를 어떻게 규율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비평화적 방식’의 통일과 전군 전민이 고도의 격동태세를 유지하면서 통일대전에 임하겠다는 북한의 군사국가를 어떻게 ‘성찰’과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남한의 ‘선제적 군축’을 통해 북한의 변화와 나아가 동북아 질서변화를 추구하려는 평화국가론의 문제의식은 유효하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현실화된 조건에서는 군비증강을 통한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한이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통상 전력의 축소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한반도에서 위협에 관한 인식을 전화시키는 것이 한반도 평화 보장을 위한 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군비증강과 같은 도발적 방위가 갖는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으나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너무 소극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쌍방의 소통이 시작하여 상호 통제를 낮은 수준에서라도 시작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남북이 이미 6.15공동선언을 통해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통일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한 역사적 합의가 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한반도적 맥락에서는 형식적으로는 남과 북의 두 주권국가가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또 느슨한 수준이라도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상 서로를 규율하는 낮은 수준의 상호통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을 다루는 ‘오래된 방법’

두 주권국가가의 느슨한 연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공영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인 행동과 제도 등을 통해 현실화하는 노력이 전제된다. 이는 남북이 상호 인정과 공존을 위해 각기 자기중심의 국가주의를 ‘규율’해야 가능한 일이고, 남북이 각각 자신의 국가주의를 규율한다는 것은 곧 분단체제 아래 상대를 적대하는 쪽으로만 과대성장한 안보국가를 규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규율’에는 체제통일이나 비합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남과 북의 존재 자체가 서로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나 한미 양국의 핵 ‘확장억지력’은 물론이고 남의 경제적 흡수 위협이나 북한의 혁명주의적 대남공세는 상대에 대한 존재적 위협의 근원들이다. 

그래서 제7차 당대회를 새롭게 노선과 정책을 정비한 북한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은 6.15공동선언의 의미를 다시 재검토하는 것이다. 이것이 실제 남과 북이 서로 최소한의 수준에서 군사적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상호 규율의 약속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이를 다시 남북관계의 전면에 내세우는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북한의 안보국가주의를(남한도 포함하여) 규율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국제연대와 다자간 협약의 추진이다. 이는 세 가지 문제영역을 포함한다. 우선 국제연대와 다자협약 추진을 위해서는 적대적 군사동맹에 가입하지 않거나 그것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전제가 된다. 남한의 경우 전시작전권 환수 등 적대적 군사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동맹 재조정이 필수적이다. 

두 번째로는 6자회담과 같은 틀을 공동안보를 위한 지역평화협력체제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는 다자간 협약의 틀에서 북한의 국가주의를 통제하는 유력한 방안이 된다. 유라시아프로젝트 혹은 남북러 가스관협력사업 등도 비핵화 추진과 관련한 다자간 경제프로젝트의 의미를 갖는다. 세 번째로는 민간 주도의 무장갈등 예방 노력인 ‘울란바토르프로세스’나 시민사회-의회의 공동 이니셔티브 아래 ‘동아시아평화회의’를 추진하려는 움직임 등의 ‘초국경적 시민운동’이 있다. 이는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초국경적으로 국가주의를 넘어서려는 시민외교 혹은 민간 국제연대라 할 수 있다. 

북한을 다루는 이런 방략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다만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비평화적 방식’으로 전면항쟁의 다짐을 되새김하고 있는 북한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북핵문제 해결’만 주장하면서 핵 선제타격 대 핵 선제타격의 군사위기 심화는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상호소통을 시작하면서 6.15선언이 만들어낸 상호규율의 길에 다시 들어설 것인가. 선택은 명백하다. (*)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④ “총선, 부산 참패 원인...경제적 처방이 실제 효과로 체감되지 못해”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부산에서 겨우 3석을 얻을 것을 두고 “의석수에만 주목을 하면 6석에서 3석으로 줄어서 부산선거는 패배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 18개 지역구에 출마자 평균 득표율은 43%였다”며 “지난번 20대 총선에는 38% 였는데 5%이상 투표율로 보면 우리당 후보들이 약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 경제난에 허덕이는 기업들. 자영업자들이 불신이 컸다”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소비 도시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 컸다. 그런 상황에서 세운 경제적 처방들이 실제 효과가 시민들에게 체감되지 못해 상당히 불만이 누적되어 있던 것이 표심으로 나타났다”고 패인을 분석했다. 이어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가덕도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박상기 전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선 부장검사 아니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은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수행에 대해 “검찰총장은 일선검찰청의 부장검사가 아니다”라는 말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총장은 검찰이 나아갈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선두 주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오히려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권 행사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정성과 함께 균형감각”이라며 “항상 총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지를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한다. 그런데 너무 사건수사 선두에 나가 있다, 최근에 문제되는 일들을 보면 불필요한 구체적인 지시를 한다”고 얘기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이런 것에서도 법무부든 대검이든 감찰부에서 할 일을 또 인권감독관 인권부로 보낸다든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개입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라며 “지휘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지 직접 나서서 지시하는 것은 오히려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언유착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