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혜진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29일 "지방재정을 악화시킨 정부가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고 하향평준화로 지방자치를 죽이면서 자치단체‧야권끼리 싸움을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초연금 등 정부부담을 지방에 4조 7천억이나 떠넘긴 박근혜정부가 2014년 9월 교부액 증액 등으로 이걸 채워주기로 했다"며 "그런데 뜬금없이 경기도 6개시 500만 명이 내는 지방세 5천억 원을 내년부터 다른 지방에 주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려한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이 시장은 "5천억 원을 2백여 개 다른 지방에 나눠준들 푼돈이라 '언발에 오줌누기'지만, 6개 도시(고양 수원 성남 화성 용인 과천)는 모든 독자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특히 고양 과천 등 3개 도시는 아예 정부보조단체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대부분 야당인 수도권 대도시들이 새누리당이 만든 엄청난 부채를 해결하고 복지를 확대해 가니 이걸 가로막아서 실패한 지방자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저들의 차기 지방선거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지방재정 악화는 정부책임이니 정부계획대로 정부 돈으로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 간 차등을 해소하면 된다"며 "그런데도 정부 이간질에 놀아나 서로 나눠 갖자는 자들이 있으니 참 황당하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야권을 향해서는 "야권진보진영에서조차 이런 주장을 하는 부류가 있으니 지방자치를 필생의 사업으로 생각했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무덤에서 통곡할 일"이라며 "박 대통령이든, 새누리당이든, 우리 내부든 끝장을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도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됐다"며 "법과 상식은 무너지고 지배자의 일방적 통치만 남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더이상 그냥 있을 수만은 없다"라며 "이제 무슨 짓이라도 해야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그는 "재원 걱정돼서 천억이나 뺏기로 했느냐"며 "자치단체 싸움시키는 정부는 지방에 떠넘긴 4조 7천억부터 물어내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지방재정개편안'은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아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는 화성, 수원, 고양, 성남, 용인, 과천 6개시에서 약 8천억 원의 세수를 회수 해 재정이 어려운 전국 220개 지자체에 나눠주자는 방안이다.

하지만 개편안이 지자체의 자주권과 책임성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경기지역 6개 불교부단체는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지방재정에 대한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