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재난사고처벌강화특별법·기업살인법 등 입법 나설 것”

정의당 이정미 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의당 이정미 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동용 기자]정의당 이정미 부대표는 30일 서울지하철 구의역 사망사고와 관련 “서울메트로는 용역업체 노동자가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은 탓이라 변명하고 있지만, 관리책임·감독책임은 어디에 갔느냐”고 지적했다.

이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은 탓이라는)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업무는 외주화해서는 안 된다’, ‘외주화하면 업무에 대한 숙지와 숙련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다’는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나. 책임 있는 분들은 옷을 벗을 각오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표는 “대한민국은 OECD에서 인구 1만명당 산재사망률이 6.8명의 압도적 1위로, 이는 일본과 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라며 “매일 평균 8명의 시민이 누군가의 가족이며 친구이며 연인인 귀중한 사람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진정 수치스러워해야 할 숫자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표는 이어 “정의당은 산업재해와 생명에 대한 위협에 맞서는 정당이 될 것”이라며 “산재사망 재난사고처벌강화특별법과 기업살인법 등 책임 있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지하철 구의역에서 지난 29일 스크린도어 오작동 수리 요청을 받고 작업하던 용역업체 소속 김모씨(19)가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에 사건 경위를 조사한 경찰은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과실 여부와 관련한 현장 조사와 관련자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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