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정부의 수원·성남·용인·화성·고양·과천을 겨냥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제동을 걸기 위해 오는 7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이들 6개시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교부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정을 꾸리는 곳들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들 6개시에 대해 취득·등록·면허·레저세의 몫 45%를 25%로 낮추고 차액 5천억 원을 타 지자체에 배분하고 2018년부터 법인의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 절반을 공동세로 만들어 3천억 원 타 지자체 배분하려고 하면서 6개 시장들이 반발해 서울 광화문에서 1인시위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 성남시장, 채 화성시장은 7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지방재정 보전대책 이행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지 않아 정부에 실질적인 재정부담을 줄여주고 있음에도 오히려 이들 6개시의 재정수입 중 5천억 원을 빼앗아 다른 자치단체가 교부하겠다는 정부의 행위가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신계용 과천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에 이어 세 번째로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이재명 시장은 3일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투쟁으로 되찾은 지방자치...박근혜정부가 망치게 할 순 없습니다”라며 오는 7일부터 광화문에서 단식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15분간 “5천억 더 뺏을 생각 말고 박근혜 정부는 4조7천억 반환 약속부터 이행하라”고 적힌 팻말을 앞에 놓고 1인 시위를 벌였다.

또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대중 대통령이 되살리고 노무현대통령이 키운 지방자치인데..”라며 “박근혜정부가 지방자치를 죽이고 있습니다. 융단폭격으로 자치단체 예산 4조 7천억 강탈해서 식물지방자치 만들더니, 융단폭격에 살아남은 경기 6개시에 5천억 강탈하는 2차 정밀타격 중 지방자치가 죽으면 민주주의가 죽습니다”라며 강한 결기도 나타냈다.

이 시장은 광화문 1인 시위 중에도 페이스북에 “제 약속, 제 할 일을 안하고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게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지방재정 약탈과 지방자치를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기도에 결코 굴하지 않겠습니다”며 “더 뜨거운 마음으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살리고 노무현대통령께서 키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고 했다.

또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대해 “4조 7천억 빼앗아서 지방자치 식물지자체 만든 것도 모자라 8천억 더 뺏아 지방자치 아예 죽이기로 한 것”이라며 “이건 개인 또는 특정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라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반민주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