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진상조사로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유창선 칼럼리스트] 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이 국민의당을 덮치고 있다. 김 의원은 젊은 정치신인임에도 국민의당이 비례대표 7번 자리를 줬던 최연소 의원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번 수사 대상에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인 박선숙 의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간단할 수 없다. 원구성 협상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며 기세를 올렸던 국민의당이었지만 커다란 암초를 만나게 되었다.

검찰이 막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가 없다. 선관위가 리베이트 의혹을 갖고 검찰에 고발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당 측은 리베이트가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서기 시작한 상태이다. 검찰 수사를 더 지켜 봐야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듯하다. 다만 지금까지 선관위와 국민의당 측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았을 때 대략적인 그림은 눈에 들어온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홍보위원장직을 맡았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업체를 통해 홍보제작을 하던 중에 비례대표 후보가 되었다. 그러나 진행 중이던 홍보제작 일들을 갑자기 다른 곳으로 보내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 특혜라는 시선을 의식해 국민의당과 이 업체가 직접 계약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홍보대행사와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3의 업체를 우회하며 간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허위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의혹,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박선숙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듯 하다. 세부적인 부분은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하겠지만 대체로는 현재까지 제기된 핵심 줄거리는 그런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일단은 김 의원이 리베이트를 받아 검은 돈을 따로 챙긴 성격의 사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돈의 사용처가 앞으로 확인되어야 정확히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돈이 다시 당으로 돌아와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의원 개인의 일탈에 그치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이다. 사건의 성격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돈의 사용처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물론 일차적으로는 김 의원이 개인의 책임이 커 보인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가 된 직후부터 자신의 업체와 당 사이에 돈이 오가는 것을 끊었어야 했다. 어떻게든 자신의 업체가 하던 일을 계속하게 하려는 과정에서 편법이 생기고 이런 의혹이 발생한 것이다. 자제를 하지 못한 책임이 따른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당시 당 관계자와의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국민의당 차원에서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간 돈이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아닐 수는 없다.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선거비용을 부풀려서 국고보조금을 받아낸 일이 있다면, 그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다. 물론 그같은 행위가 여러 정당 혹은 후보들에게서 관행적으로 행해져 왔고, 그러고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지나가는 일이 대부분임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러나 새정치를 표방한 적이 있던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당이라고 한다면 어떤 관행도 변명이 될 수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더 무겁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선관위의 의심만으로 기정사실이 되는 것에 국민의당은 불만스러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럴수록 국민의당은 먼저 스스로 의혹의 전모를 밝히는 고해성사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검찰 수사에서의 유.불리 만 생각하며 ‘말조심’만 하는 모습으로는 결코 국민을 이해시키지도 못하고, 잘못된 일에 대한 용서를 구할 수도 없을 것이다. 검찰 수사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계산을 넘어서서 스스로 진상을 조사하고 잘못된 행위가 확인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검찰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지 말고 국민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검찰 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국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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