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이명식 폴리뉴스 논설주간, 정 찬 정치국장)

김 : 오늘은 여야 개원 협상의 물꼬가 터이면서 더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이 되었다. 먼저 20대 국회 개원 협상에 대해 먼저 짚어보고 최근 일부 보수언론에서 정계의 새판짜기 매개로 개헌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이번 국회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 

                       명분과 실리 나눠 챙긴 원구성 협상 

이 : 사실 이런 정도로 타협이 될 것이라고 예상들을 했는데 갑자기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을 양보할 수 없고 여당이 차지해야 한다고 고집을 하면서 협상이 꼬였고 결국 6월 7일 법정기한을 넘기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후 다시 협상이 재개되면서 타결이 되었는데 총선민의를 받들고 여야가 서로 명분과 실리를 나누면서 절충점을 찾은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 늦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지 않고 타결이 된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김 : 아마 20대 국회 개원이 역대 최단기간이라고 한다. 일단 스타트는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과정에도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정 : 영향이 있었다고 보이는 대목은 역시 막판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문제에 대해 고집을 부린 것이 청와대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들이 나왔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청와대의 일정한 관여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개원협상이 그나마 순조롭게 된 것은 아무리 관여를 하더라도 총선민의가 정해준 여소야대라는 틀을 벗어나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한계 내에서 빠르게 타협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당청 수직관계 상징이던 현기환 수석 교체 주목해야 

김 :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현기환 정무수석이 교체가 되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 

이 : 그 부분은 의미 있게 보아야 할 것 같다. 현기환 정무수석은 임명된 이후 줄곧 당과의 관계나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의 관계나 야당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청와대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로 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청와대 시나리오에 따라 정국을 움직이려 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는 부작용이 컸고 특히 지난번 새누리당 전국위 무산 이후 정진석 원내대표와의 정면충돌로 대단히 불편한 모습을 연출을 했고 그 이후 당청관계가 불편하고 비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는 현기환 정무수석이 교체되고 원구성 협상이 타결된 것을 보면 앞으로 청와대의 정국운영이 조금은 바뀔 것으로 기대가 된다. 김재원 신임 정무수석이 현기환 전 수석에 비하면 조금은 합리적일 것이란 평이 많다. 

                  김재원 정무수석 같은 친박이지만 상대적으로 대화 가능

김 : 그렇지만 김재원 정무수석 또한 누구보다 강한 친박 성향을 가진 인물로 오히려 친정체제 강화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정 :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현기환 전 수석의 경우 수직적인 당청관계를 상징하는 성격이 강하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돌격형이라면 김재원 수석의 경우는 그야말로 참모형으로 대통령에게 자기 할 말은 하는 타입이고 야당과의 관계도 원만한 것으로 알려졌고 대화가 된다고 한다. 김재원 수석의 기용은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등 개원 협상 이전에 거론이 되었던 협치의 가능성을 무산시킨 여러 논란들을 종식시키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김 : 김재원 수석은 지난 17대에 등원을 해서 18대 당시 친박으로 찍혀 공천을 받지 못했고 19대에 다시 당선이 되고 20대에는 경선에서 실패를 했다. 18대에 공천을 받지 못해 수는 기간에 라디오 프로 진행을 맞는 등 상당히 독특한 캐릭티를 가지고 있다. 인터뷰를 해 보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이려 노력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문제에 부딪히면 고집스럽게 친박성향을 드러낸다.

이 : 출신 지역의 분위기가 있어 친박성향을 강하지만 개인적인 캐랙티는 대화가 가능하고 합리적인 인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김 : 김재원 의원은 경선 패배 이후 중국에 초청이 되어 연구원으로 간다고 기자들에게 알렸다. 실제로 출국을 했다가 비자 문제로 잠시 귀국을 했는데 갑자기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과정을 보면 청와대에서도 갑자기 결정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이 : 현기환 수석으로 계속 갈 경우 당청관계가 더 꼬일 것인데 어차피 원구성 협상이 끝나고 나면 20대 국회에서 여당이나 국회와의 관계를 이대로 갈 수는 없다고 본 것 아닌가 짐작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총선 끝난 이후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시그널을 보낸 다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급박하게 결정을 한 것 같다.  

김 :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여권 내의 일정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가 있나? 

정 : 그렇게까지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째든 김재원 수석이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거절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불러들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향후 당청관계 변화 여부는 더 지켜봐야 

김 : 현기환 정무수석이 수직적 당청관계를 상징했는데 물러났고 그 자리에 같은 친박이지만 김재원 수석이 왔다는 것은 친박의 친정체제는 유지를 하더라도 국회 운영에서는 변화를 보이고 새누리당이 자율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는가?

이 : 그런 기대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김재원 정무수석이 오더라도 정진석 원내대표, 김희옥 비대위 그리고 오는 8월 전당대회 이후 예상하듯이 친박의 최경환 의원이 전면에 서는 당 지도체제가 된다고 하면 친박에 의한 정국운영의 색채가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당의 자율성 강화란 문제는 좀 더 두고 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부분적으로 행태를 달리 하지만 수직적 당청관계의 기본 패러다임은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고 당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김 : 이후 국정운영의 한 축이 될 당청관계가 변화될 것이냐는 문제인데 총선민의는 이 부분에서 변화를 하라는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심판이 총선 민의라고 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인식으로 인해 당청관계에서 변화가 어려울 것 같아 보였는데 이번 원구성 협상을 보고나서 실질적으로 여소야대가 무엇인지 체감하면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게 된 측면도 있는 것 아닌가? 

정 : 그렇다. 탈당한 의원들을 다시 받는다 하더라도 130석이 되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법안 하나도 통과시킬 수가 없다.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성립하는 것이다. 물론 야당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통해 막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국정 마비로 이어진다. 현재로서는 19대 국회와 같은 일방적 관계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정부 여당이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 갈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한다. 

                       원구성 협상, 국민의당 중재 역할 평가 받아야  

김 ; 이번 원구성 협상에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고 보아야 하나?

이 :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국회의장 문제로 협상이 막혔을 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자유투표를 주장을 했고 이를 더민주당이 수용을 했고 결국은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자신은 국회의장에 나서지 않을테니 원구성 협상을 진행하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물꼬가 트인 측면이 있다. 

김 : 결과적으로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을 압박했다는 것인가?

이 ; 그렇다. 이런 과정을 종합한다면 분명히 제3당의 역할이 있었다고 보인다. 

김 : 이후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교육위, 산자위 등 핵심 상임위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율을 했다는 말도 들린다. 일정 정도 3당체제에서 국민의당이 중재자 역할을 한 측면은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이 : 당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박지원 원내대표의 경륜과 노련미 같은 것이 이번 과정에서 먹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김 : 안철수 대표가 각 당이 후보를 내서 자유투표를 하자고 제안한 것이 협상의 물꼬를 튼 측면도 있었고 그런 점에서 일정한 존재감을 보였다고 보인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난 번 반기문 UN사무총장 방한 문제를 다룰 때도 언급을 했지만 보수언론들이 보수정권 재창출을 위해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의 하나로 개헌을 매개로 하는 정치권 새판짜기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조선 김대중 분권형 개헌론은 보수 위기의식 발로 

이 : 여러 주장들이 나오는 가운데 가장 주목이 되는 것은 역시 보수진영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 분권형 개헌과 정계개편을 들고 나온 대목이다. 분권형 개헌을 매개로 정계개편을 하고 정계개편 과정에서 친박, 친노진영을 배제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형성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은 반기문 총장을 내세워서 정권을 재창출 하겠다는 청와대나 친박진영의 의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그만큼이나 보수정권 재창출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차제에 안정적으로 보수가 권력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분권형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권력을 독점하려 하지 절대 분권을 말할 사람들이 아니다. 

김 :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에 의하면 개헌은 현직 대통령의 의지가 결정적인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을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금 개헌안은 이미 다 나와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개헌에 부정적인 마당에 유효성이 없는 개헌 논의에 공연히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고 부정적이라고 했다. 

정 : 대부분의 현직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는 개헌에 대해 당연히 부정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헌주의자였지만 임기 후반이 되어서야 이재오 의원을 통해 개헌론을 불을 지피는 정도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에는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말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집권 이후에는 개헌 불가론으로 돌아섰다. 김무성 대표가 개헌을 거론했지만 개헌은 다른 국정 현안을 모두 잡아먹는 블랙홀이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논리였다. 대통령의 임기 4년차를 넘어갈 경우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퇴임 후 안전판으로 개헌문제를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친박계도 이 점에서는 비슷하다. 홍문종 의원의 경우 개헌론에 대해서 2014년에는 지금은 아니라고 했다. 그 말은 2016년 말이나 2917년으로 가면 개헌에 대해 검토할 수도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개헌 불가의 입장을 고수할지는 더 지켜보아야 한다.  

김 : 그러면 내년이 되면 대통령이 먼저 개헌론을 제기하고 주도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는 것인가?
 
              친박의 반기문 대망론 속에도 개헌 프레임 있어 

정 : 친박이 제기하는 반기문 대망론 속에 개헌론이 일정한 프레임으로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김 : 반기문 대통령은 외교와 남북관계, 친박 총리는 내치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인가?

정 : 현행 대통령중심제로 그대로 가면 반기문 대통령 하에서 TK 친박이 자신들의 권력분점이 어렵다고 본다면 반기문 대망론 속에는 이미 권력분점을 제도화하는 개헌론이 깔려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권력분점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간다면 개헌론이 들어 있는 것이다. 

김 : 20대 국회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개헌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이 : 20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논객이나 정치세력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대표적인 개헌론자이고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개헌에 대해 강하게 자장을 하고 있고 손학규 더민주당 전 고문도 정치권 새판짜기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이 개헌론을 매개로 하는 새판짜기 외에 별 길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는 이런 여러 부분들이 어우러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본다. 이홍구 전 총리도 강연을 통해 올해 9월부터 국회차원의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제는 개헌이 현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현직 대통령의 결심이 중요한데 우선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개헌문제를 꺼내기가 어려운 처지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시기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거론했을 때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일언지하에 봉쇄를 했다. 그런데 자신이 임기 중 개헌을 거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정해지면 그 후보들에게 개헌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일치가 되는 부분은 대선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이를 토대로 대선 이후 당선된 대통령이 임기 초에 이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김 : 어떤 면에서는 강력한 대선 후보들이 즐비한 더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먼저 개헌론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더민주당 입장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개헌문제는 여소야대 국회운영과 함께 계속 주목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과 20대 국회의원들은 개헌에 대한 찬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내각제에 대한 국민 인식 나쁜 것은 국회 위상과 연관   

이 :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가장 지지가 많은 것은 대통령 중임제 개헌이다. 그 다음이 내각책임제이고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절대 다수가 부정적이다. 이원집정부제는 어렵기도 하지만 정치공학적이고 음모적이라고 보는 것 같다. 
얼마 전에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은 20대 국회 당선자 중 200명 정도는 개헌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는 문제가 많다는 인식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대다수인 것 같다. 
아울러 1987년 체제라고 하는 현행 헌법이 30여년에 걸친 우리사회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측면이 많고 자치와 분권 등 여러 면에서 헌법을 손을 보아야 할 대목이 많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몸담고 있는 당이나 대권주자와의 관계 등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정 : 국민 여론이 현 시점에서 내각제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현행 국회 시스템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본다. 상시 청문회 제도 등이 도입이 되어서 국회 활동이 활발하고 국정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내각제에 대해 좀 더 이해를 구하기가 쉬울 것인데 현재 국회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국회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쉽게 내각제로 가는 동의를 구하기는 어렵고 개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의회권력을 행정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과도기가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내각제를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김 : 이전에 군사정부 시절부터 대통령과 행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이고, 국회와 정치인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이나 챙기고 싸우는 곳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입을 해 와서 그것이 국민들 인식에 뿌리 깊게 박힌 것 같다. 

어제 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와 인터뷰 과정에서 국회법 개정과 관련된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사실 상시청문회를 가능하게 하는 국횝법 개정안은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에 합의를 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부대표가 상시청문회라는 표현을 빼고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해서 그 안에 합의를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꿔서 수정안 제출 자체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원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보면 과연 새누리당이 국회법을 개정해서 일하는 국회로 가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뭔가 보이지 않은 손이 작용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이 선택한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시작이 된다. 이번 원구성 협상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서로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상생과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고 본다. 야당은 협치라고 해서 여당에 협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민생문제에 있어서 여당에 맞설 것은 당당히 맞서는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국회운영을 지켜보면 상생과 협치가 가능할 것 아닌가 생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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