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동용 기자]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15일 지난 7일부터 ‘지방재정개편’ 철회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방문해 격려했다.

이날 오후 더민주 여성위에 소속된 서울시의회의 김미경 김경자 김영한 김혜련 이윤희 문형주 조규영 장우윤 한명희 의원 등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 차려진 이 시장의 단식농성장에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파괴하는 지방재정 개악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성위는 “지방자치의 핵심은 재정적 독립이지만 현실은 참담하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220개가 정부 보조 없이는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교부단체’처지”라며 “이 정도면 ‘자치’가 아니라 사실상 ‘예속’이다”고 비판했다.

여성위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단식농성장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살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키우고 박근혜 대통령이 죽이는 지방자치를 지키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있었다”며 “박정희 대통령이 폐지시킨 지방자치를 김대중 대통령이 13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살려냈듯, 박근혜 정부가 말살시키려는 지방자치를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여성위는 “지방재정 악화의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자치단체가 나랏일의 40%를 처리하지만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은 8대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여성위는 이어 “정부는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기초연금·보육료 등 마땅히 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업마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근본적인 해법은 외면한 채 책임을 성남시 수원시 화성시 고양시 과천시 용인시 등 정부보조를 받지 않는 이른바 ‘불교부단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위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며 “수많은 민중들의 희생을 딛고 이룩한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헌법으로 규정한 지방자치가 시행령으로 파괴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위는 또 “이에 우리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며 정부에 ▲지방재정 감소분 4조 7천억원 환원 약속 즉각 이행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