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서울시가 서울메트로 위탁방식으로 운영했던 안전업무를 모두 직영으로 전환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전적자를 모두 퇴출한다.

서울시는 16일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는 서울메트로가 조건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 업무 등을 모두 직영 체제로 전환하고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업무 중 안전 업무에 해당하는 2개 분야(전동차 정비, 궤도보수) 역시 직영으로 전환한다.

또 직영전환시 재원은 기존 민간위탁의 계약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회사이윤, 일반관리비 재원을 보수인상분으로 반영해 근로자 처우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금체계는 직영전환시 10%에서 최대 21%까지 연봉이 인상되도록 설계하여 기존 민간위탁시보다 연봉기준 최소 500만원 이상 보수가 인상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예로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다 사망한 김군 경우 기존 은성PSD에서 16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았으나 직영전환을 통해 안전업무직으로 고용된 이후에는 대략 20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게 된다.

또 서울시는 지하철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특혜 논란과 안전관리 우려를 사고 있는 유진메트로컴과의 협약 재구조화에 나서기로 했다.

재구조화의 골자는 시설 및 인력의 서울메트로 직접 관리, 기준 수익률 9% 수준을 4~6%로 하향 조정하고 대환을 통한 후순위채 폐지 등이다. 또한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적자 이른바 ‘메피아’ 근절에 팔을 걷어 붙였다.

시는 현재 위.수탁 계약서 상 전적자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키로 하고, 향후 체결되는 민간위탁계약 중 전적자의 특혜를 담보하는 조건부 계약을 전면 금지하고, 임금 피크제 도입 시에도 전적자 특혜가 배제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재직 중인 182명의 전적자는 전면 퇴출시키고, 직영 전환 후에도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한다.

한편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자발표장에서 “이번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전적자 특혜 폐지’를 일회성이 아닌, 지하철 안전을 포함 그동안 잘못된 우리 사회 구조의 혁신의 계기로 삼아 사람중심의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