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혜진 기자] 새누리당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의 법인세율 인상안을 반대했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안은 기업의 투자·고용활동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오해에서 기초한 잘못된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법인세율 인상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국내외 주요기관의 연구결과가 명백히 제시되고 있다"며 "경기활성화 법안은 반대하면서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OECD 등 세계 각국은 투자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그간의 대대적인 비과세 감면 축소 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면서 "지난 3~4년간 법인세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폭 정비해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두 차례에 걸쳐 3%p 인상했고, 대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투자세액공제도 대폭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법인세 인하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정책"이라며 "역대 정부 모두 기업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정책 기조를 견지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8%에서 27%로 낮추었고, 참여정부에서는 2%p를 더 낮춰 25%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