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개헌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에 대해 '(매우+어느 정도) 관심 있다' 43%, '(별로+전혀) 관심 없다' 46%로 양분됐다고 24일 밝혔다(의견 유보 10%).

개헌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은 남성(50%), 50대(59%), 국민의당 지지층(57%) 등이며,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집단은 여성(37%), 20대(29%),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29%), 가정주부(34%)와 학생(28%) 등이다. 지난 2014년 10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개헌발언을 했을 당시 조사에선 '관심 있다' 46%, '관심 없다' 48%였다. 정치권에서 2년 만에 개헌론이 부상했지만 일반 국민과는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헌 필요성 여부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에는 46%,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치 않다'에는 34%가 공감했고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4년 조사와 비교하면 '개헌 필요'가 4%포인트 증가하고 '불필요'는 12%포인트 감소했다. '개헌 불필요' 의견이 줄면서 여론의 무게 중심이 '개헌 필요' 쪽으로 약간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각각 62%, 56%, 57%가 '개헌 필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37%, 32%로 비교적 낮았다.

개헌 관심도나 필요성과는 별개로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현행 '5년 단임제'와 4년씩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8%는 '현행 5년 단임제'를 선택했고 55%가 '4년 중임제',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4년 중임제' 선호가 더 많았고 특히 남성(65%), 개헌 관심층(67%)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은 여성, 가정주부, 무당층, 그리고 개헌이 필요치 않다고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4년 중임제' 응답이 적지 않았다('현행 5년 단임제'와 5%포인트 이내 격차).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와 '대통령이 국방, 외교 등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가 행정, 즉 내치를 맡아서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현행 대통령 중심제' 29%, '분권형 대통령제' 49%로 우리 국민 절반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했고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원집정부제'가 아닌 '분권형 대통령제'로 명기한 조사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에 문제의식의 일단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23일 3일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23%다(총 통화 4,400명 중 1,002명 응답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