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개헌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의 개헌론 주장에 이어 박원순 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등 더민주 광역단체장 전원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정치권에서의 개헌논의는 보다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 안 지사 등 더민주 9개 시도지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가진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지방분권 혁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협의회’ 명의의 공동 제안문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창했다.

박원순 시장, 안희정 지사 외 윤장현 광주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등 9개 시도지사들은 공동제안문을 통해 “지방분권, 지방자치 시대를 강력하게 천명하고, 고용·소득·복지 등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기본권을 신설하는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을 당 핵심 과제로 선정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문제는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다”며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정책이 계획되고 집행되며 지방은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실현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막을 ‘지방분권형 개헌’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라며 “우리 국민의 삶과 연관된 민생, 치안 등은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개헌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방분권을 이뤄내는 길이야말로 시민의 삶을, 민생을, 안전과 행복을 담보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최선의 길”이라며 “국민의 삶, 민생의 최일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지방정부에 다 같이 힘을 실어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당에 촉구했다.

박 시장은 정책협의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제안과 관련 “최근 개헌논의가 봇물”이라며 “권력구조에 한정된 논의가 아니라 지방자치와 기본권을 확대하고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신설하는 분권형 개헌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현법에 대해선 “1987년 산물로 지방자치를 보장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는 117~118조 두개 조문에 불구하다. 본격적 지방자치가 이뤄지기 전의 일”이란 점을 지적한 뒤 “(현행 헌법하의 지방자치제는) 어른이 아동복 입고 있는 것처럼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