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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질의응답] 박승 前 한국은행 총재 초청강연을 듣고

 
▲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시갑)  제조업이 활성화돼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가 나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자국민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해외 생산시설을 자국 내로 복귀시키고 있다.
- 박승 전 한은총재  산업화 시대에는 제조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이었다. 하지만 선진국 단계에 들어서면 상황이 그렇지 않다. 제조업의 경우 경제가 성장할수록 일자리가 줄어드는 특성을 보인다.제조업의 경우 외국 업체와 경쟁하는 산업군에 한해 인건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대외경쟁력을 갖춰야 외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주도해 갈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제조업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 재편이 절실하다. 국내 서비스업, 공공부문, 의료, 교육 부문은 외국 업체와의 경쟁을 피해갈 수 있는 분야다. 이러한 분야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창섭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궁금하다. 실제로 고질적인 저출산을 겪고 있는 아이슬란드의 경우 미혼모일지라도 아이가 2명 있으면 정부에서 육아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도 있다. 

- 박승 전 한은총재  일본의 장기침체원인이 저출산 고령화다. 해결방안으로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남북협력이 있다. 하지만 현 대북 상황을 볼 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해외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청년실업의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지양해야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전공법이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저출산 해결 방안이라고 본다. 젊은 부부의 경우 육아비용과 직장 문제로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를 낳는 것이 부부의 입장에서 이익이 돼야 한다. 국가 차원의 육아 보조금 지원, 직장의 출산 휴가 적극적 지원 등 부부가 직접 느끼는 육아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강준완 폴리뉴스 기자 - 양극화 해소 문제가 정치권에서 화두다. 원인과 해결을 위한 실천방안이 궁금하다.

- 박승 전 한은총재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양극화문제를 겪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 이러한 양극화의 원인은 신자유주의에서 비롯됐으며 승자독식 구조와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 의해 저임금 일자리도 점차 잠식당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앞서 강연에서 이야기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해 기업성장 위주의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 참가자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브렉시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박승 전 한은총재  브렉시트는 다소 과장됐다고 본다. EU 소속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발생한 일이다. 향후 브렉시트에 의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은 4~5년 갈 것으로 보지만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당장 다음주부터 국내 경제에서 브렉시트의 파급력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본다.







[이슈] '윤석열 직무배제' 정국 급랭, 여야 정면대치...'추-윤 갈등' 절정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를 청구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만큼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을 촉구하는 강도높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1년 여간 지속돼 왔던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여야간 대립도 한층 격화됐다. 국민의힘 "사상 초유의 일...文대통령 입장 내놔야"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이 사상 초유의 일이고, 일방적인 일인만큼 '정치적 폭거'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결자해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무(法無) 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들은 정부 내 이런 무법 상태에 경악한다.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 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④ 이재명이란, “나와 이재명 지사는 딱 보수주의자...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지키는 것”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와 33년 절친한 친구면서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통합적 사고가 가능하고 아주 유연한 사람”이라며 “경기도지사로서 정치적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19일 정 위원장은 국회 본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국회 상임위원장과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 검찰개혁, 여야협치, 동남권 신공항 등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이재명 지사에 대해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이던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 일신의 영달을 위해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 돼서 살면 되겠냐고 말했다”라며 “언더서클을 만들어 이 지사와 함께 공부했다. 판검사보다는 민주주의를 위해, 인권신장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재명 돌풍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 지사가 상당히 준비가 많이 되어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3년 전 경선에 나왔을 때와는 많이 달라지고 발전했다”라며 “많은 시련을 겪고 성숙해지고 더 차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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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법사위] 윤석열, 법사위 회의 출석 무산...15분 만에 법사위 산회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국민의힘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 의사를 밝히고 오전 국회로 출발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가 15분 만에 종료되어 출석이 무산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 분만에 전체회의를 마쳤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요구로 긴급회의를 개최했지만, 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준비 부족을 이유로 긴급히 산회를 선포해 회의를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지금 대한민국 헌정사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며 "추미애 장관이 감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바로 지금 일선에서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지휘하는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윤 총장이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왔다”라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계속 진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은김도읍 의원 요구를 일축하고, 즉각 산회를 선포했다. 윤석열 총장의 출석 소식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야당에게만 사적으로 연락해 공적인 자리에 오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국회법 121조를 읽었다. 국회법 121조는 ‘본회의에서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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