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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박승 前 한국은행 총재 초청강연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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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16주년 초청 강연회에서‘한국경제 진단과 나아갈 길’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시갑)  제조업이 활성화돼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가 나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자국민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해외 생산시설을 자국 내로 복귀시키고 있다.
    - 박승 전 한은총재  산업화 시대에는 제조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이었다. 하지만 선진국 단계에 들어서면 상황이 그렇지 않다. 제조업의 경우 경제가 성장할수록 일자리가 줄어드는 특성을 보인다.제조업의 경우 외국 업체와 경쟁하는 산업군에 한해 인건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대외경쟁력을 갖춰야 외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주도해 갈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제조업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 재편이 절실하다. 국내 서비스업, 공공부문, 의료, 교육 부문은 외국 업체와의 경쟁을 피해갈 수 있는 분야다. 이러한 분야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창섭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궁금하다. 실제로 고질적인 저출산을 겪고 있는 아이슬란드의 경우 미혼모일지라도 아이가 2명 있으면 정부에서 육아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도 있다. 

    - 박승 전 한은총재  일본의 장기침체원인이 저출산 고령화다. 해결방안으로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남북협력이 있다. 하지만 현 대북 상황을 볼 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해외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청년실업의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지양해야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전공법이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저출산 해결 방안이라고 본다. 젊은 부부의 경우 육아비용과 직장 문제로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를 낳는 것이 부부의 입장에서 이익이 돼야 한다. 국가 차원의 육아 보조금 지원, 직장의 출산 휴가 적극적 지원 등 부부가 직접 느끼는 육아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강준완 폴리뉴스 기자 - 양극화 해소 문제가 정치권에서 화두다. 원인과 해결을 위한 실천방안이 궁금하다.

    - 박승 전 한은총재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양극화문제를 겪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 이러한 양극화의 원인은 신자유주의에서 비롯됐으며 승자독식 구조와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 의해 저임금 일자리도 점차 잠식당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앞서 강연에서 이야기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해 기업성장 위주의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 참가자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브렉시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박승 전 한은총재  브렉시트는 다소 과장됐다고 본다. EU 소속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발생한 일이다. 향후 브렉시트에 의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은 4~5년 갈 것으로 보지만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당장 다음주부터 국내 경제에서 브렉시트의 파급력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본다.

    정상명 기자 jsm7804@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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