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외교, 국방 등 중앙정부 단위의 큰 사업만 빼고 다 지방정부에 맡겨야

사진 = 수원시청
▲ 사진 = 수원시청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민선 6기 수원시장 취임 2주년을 맞이하는 염태영 시장은 지난 6월 23일 수원시청 집무실에서 본지 김능구 발행인과 폴리뉴스 특집기획 <창간 16주년 특집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법이 못하게 하는 것만 빼고는 다 지방에 맡기도록 바꿔야 한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은 지역 경쟁력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월등히 키워낼 것 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1987년에 개정된 지금의 헌법은 지방자치제도가 시작하기 전에 만들어진 헌법으로 지금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지금은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국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훨씬 더 많이 생활 속에서 접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위임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현 정부는 들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 광역을 통해 기초를 이중적으로 ‘관리’만 했지,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 제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을 2년간 했는데, 무력감과 자괴감이 너무 커서 다시는 안 하려 한다. 예를 들어 행자부 장관은 226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1년에 딱 한번 모이는 총회에 최근 2년 동안 단 한번도 오지 않았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게 한국의 현실”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염 시장은 이슈가 되고 있는 개헌 논의와 맞물려 “보통 개헌이라고 하면,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분산시키나, 4년 중임제로 가느냐 하는 권력의 핵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가진다. 그러나 그보다 생활정치,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했다.

염 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법이 못하게 하는 것만 빼고는 다 지방에 맡기도록 바꿔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등 중앙정부 단위의 큰 사업만 하고 이런 것 외에는 다 지방정부에 맡겨두는 것이 비용측면, 효율측면, 민주주의측면 등 모든 부분에서 더 우월하고 월등한 경쟁력을 가지 수 있다. 선진국은 이미 다 그렇게 갔다”고 역설했다.


<이하 인터뷰 전문>

▲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은 여당의 국회의원이나 단체장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대통령 들어서서 지방자치가 국가적인 중심에서 멀어졌다는 말이 있는데, 최근 개헌이 이슈화 되면서 개헌에서 자치와 분권 문제도 반드시 짚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다. 어떻게 보시나?
우선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들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별도기구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도 만들고, 지방으로 많은 권한 이양을 했지만 재원이 그만큼 못 따라간 것이 아쉽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재원이 일부 늘어났지만, 그래도 재원구조는 20년 전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 광역을 통해 기초를 이중적으로 ‘관리’만 했지,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 제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을 2년간 했는데, 무력감과 자괴감이 너무 커서 다시는 안 하려 한다. 예를 들어 행자부 장관은 226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1년에 딱 한번 모이는 총회에 최근 2년 동안 단 한번도 오지 않았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게 한국의 현실이다.

실제 광역자치단체의 자율권이 늘어났지만,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생각해주는 기구는 정부의 어느 곳에도 없다. 하지만 일선 행정은 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민선5기 때부터 질적으로 바뀌어 왔다. 정책의 선도성을 갖고 이끌고 있는 핵심적인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전국에 수십 명이나 되고, 중앙정부가 변화의 속도를 절대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성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시민의 최 근거리에 있으니까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지만, 중앙정부는 탁상이고 독과점적이기 때문에 경쟁도 없고, 긴장도 없어 정책이 늘 후진적이고 뒤따라가기 바쁘다.

작년 메르스사태 때 대응을 누가 더 잘했나를 보면 다 증명된 것이다. 세월호도 구조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에 있었다면 저렇게 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에 권한이 있었으면 “유리 깨고 빨리 꺼내라”고 했을 것이다. 이런 차이가 있다. 앞으로 이런 경쟁의 폭은 더 극심하게 격차가 벌어질 거라고 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을 할 때 꼭 지방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 선진국은 이미 다 그렇게 했다, 우리나라도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서 국가 경쟁력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또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것을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핵심은 무엇인가? 

보통 개헌이라고 하면,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분산시키나” “4년 중임제로 가느냐”하는 권력의 핵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가진다. 그러나 그보다 생활정치,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한데, 1987년에 제정된 지금의 헌법은 지방자치제도가 시작하기 전에 만들어진 헌법으로 지금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국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훨씬 더 많이 생활 속에서 접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치단체가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틀을 열어주어야 한다. 지금은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을 할 방법이 없다. 법 테두리 안에서 위임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법이 못하게 하는 것만 빼고는 다 지방에 맡기도록 바꿔야 한다.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등 중앙정부 단위의 큰 사업만 하고 이런 것 외에는 다 지방정부에 맡겨두는 것이 비용측면, 효율측면, 민주주의측면 등 모든 부분에서 더 우월하고 월등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선진국은 이미 다 그렇게 갔다.

▲4~5만불 시대에는 필수적이겠다?

그렇다. 2만불 시절에 했어야 했다. 2만불 시대에서 3만불 가는 게 너무 어려웠다. 무려 20년이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반드시 뚫고 나가려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

▲국가적 이슈 중 하나가 행정구역 개편이다. 조선시대 행정구역이 지금도 그대로다. 대부분 의견들이 광역을 없애고 기초를 60만 명 정도로 해서 60~70개를 만드는 안이 적당하다는데, 어떻게 보시나?

꼭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정한 단위가 필요하다. 지난 18대와 19대 국회에서 일부 논의가 됐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추진도 했었고. 그래서 딱 하나가 통합창원시가 된 거고. 지난번에는 자율투표로 전주와 완주가 투표에서 무산됐지만, 청주와 청원은 통합을 했다. 전 이것이 대세라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돼서 초대 허태열 비서실장이 전국을 60~70개의 기초자치단체 연합으로 통합하는 것을 기대했었다. 그 분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소신이었는데, 비서실장으로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물러나면서 그런 논의는 이 정부 안에서 싹 사라졌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지금은 유럽의 도시와 같이 도시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도시경쟁력은 시골의 경우 주민친화적으로 가기 위해서 근거리 자치를 할 필요가 있는 데도 있지만, 행정단위로서의 지방자치는 전국을 60~70개 수준으로 재편하는 게 목표다.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선 이것이 결정적으로 필요하다. 일본은 촌·정 정도로 가면 주민 근거리자치로 가는 반면에 도시는 몇 개씩 묶어서 자율적으로 통합을 하고 있다. 수원과 우호도시를 맺고 있는 사이타마는 최근4개 도시가 합쳐져서 135만의 도시가 됐다. 왜냐하면 도시 통합은 효율을 만드는 원천이기 때문에 지역의 경쟁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수원, 화성, 오산을 보면 화성은 땅은 넓지만 자원의 배분이 효과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동탄 주민들은 행정업무를 보려면 화성시청까지 한 시간이 걸리는데 수원시청으로 오면 10분이면 된다. 생활권은 다 여기 있는데 행정구역이 그렇다 보니 비효율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 수원시도 125만 인구인데 땅이 좁으니까 투자비가 너무 높아지고 굉장히 어렵다. 사실 지금 의왕, 과천, 안양시를 쪼개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활권은 하난데.

▲수원, 화성도 통합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었는데.

상당부분 접근했다가 결국은 해당 지자체 공직자들 중심으로 반대가 심해서 무산됐는데, 이것은 주민의 뜻에 맡겨야 된다고 본다. 지금 당장 통합은 어렵더라도 광역행정으로 갈 수 있는 인센티브는 줘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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