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민선 6기 수원시장 취임 2주년을 맞이하는 염태영 시장은 지난 6월 23일 수원시청 집무실에서 본지 김능구 발행인과 폴리뉴스 특집기획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은 “기초 불교부단체 6개 도시에서 예산을 조정교부금으로 5천억 좀 넘게, 법인지방소득세로 한 3천억 해서 한꺼번에 8천억을 뺏어서 220개 교부단체에 나눠주면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이데, 이것은 정말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대체 한국이 지방자치 한다면서 자치단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할 망정…… 반대로 모든 자치단체를 전부 가난하게 만드는 것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염태영 시장은 교부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대해 “대부분 군(郡) 은 2%, 3%, 5%, 그 외에 시(市) 단위 나은 데가 35% 수준이다”라고 밝히고 “교부단체는 자기 돈 갖고 운영을 못하니까 중앙정부가 매년 평가를 해서 보통교부금이라는 걸 내려주는데, 재정자립도가 5%라고 해도 보통교부금을 중앙에서 주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한 것” 이라며 “그래서 교부단체는 중앙에서 다 통제가 가능한지만, 불교부단체는 자기 재원으로 자기 필수경비를 조달하니까 통제를 하지만 중앙의 뜻대로만 되진 않는다”고 설명하고 “모 자치단체가 중앙정부 못하게 하는 사업을 계속 하니까, 정부에서 볼 때는 불교부단체가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고 그걸 전부 통제할 수 있는 교부단체로 만들어 놓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숨어있지 않냐”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정부가 원래 약속했던 재정자립도5%~10% 지자체들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조정을 8:2가 아니라 7:3, 6:4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지방재정을 상향평준화 해야지, 여기 걸 떼서 가져가면 원칙, 방향, 방법이 모두 다 틀린 지방재정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행자부와 일부 언론이 6개 불교부단체와 220개 교부단체간의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 근본적인 해법인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향에 대해 협의를 하자는 취지로 거점도시들을 돌았다. 광역자치단체는 충남의 안희정 지사, 대구의 권영진 시장, 기초자치단체는 창원의 안상수 시장을 비롯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거점이 되는 자치단체는 대부분 다 찾아갔다"고 소개하고 "그분들의 이구동성은 이 갈라치기 방식, 특히나 지방끼리 뺏고 뺏기는 방식은 본질도 아니고 누구에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염 시장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20년 동안 50% 이던 재정자립도가 지금 23%가 된 것은 지방자치가 재정적으로는 거꾸로 가는 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중앙정부 지켜야 될 부족분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정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의 변경 때는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해야 한다"며 "우리시는 4월 22일 자다가 철퇴 맞은 격이다.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그때까진 전혀 알지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또 염 시장은 보통교부금에 대해 "30조가 넘는 돈을 행자부가 교부단체에 나눠주는 것이 보통교부금인데, 이것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이 160개 항목이 넘는데, 실제 배분기준을 아무도 모른다. 이 앞에서는 교부자치단체는 꼼짝 못한다. 정부는 더 이상 지자체를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하, 인터뷰 전문이다>

▲최근의 이슈는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한 첨예한 대립인데, 시장님들이 단식도 하고. 시장님께서는 국회에 가서 특강도 하셨고. 국민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듣게 된 것이 ‘불교부단체’ 이런 용어는 일반국민들은 거의 다 처음 듣는 용어고. 여섯 개 단체는 재정이 남아서 그걸 받아서 다른데 준다는 이야기도 처음 듣는 이야기고. 국민들은 새로 듣는 이야기가 많아서 궁금해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보면 광역자치단체가 서울시, 경기도 등17개, 기초자치단체는 226개 해서 전체 243개의 현재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이중에 불교부단체란, 자기 지역에서 걷는 지방세로 자기 지역 필수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83% 정도 되는데, 자기 지방세로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자기 필수경비를 다 조달하고 있다. 사실 한 도시가 기본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경비가 제법 많다. 도로유지관리비가 제법 들어가고, 또 체육관 있으면 체육관 운영경비, 시립요양원, 시립사회복지시설 등에 들어가야 하는 필수경비가 있다. 직원 인건비라든지, 관공서 유지비가 있고. 그런 경비를 자기 세수로 다 하는 데가 광역은 서울 한 곳이고. 기초는 경기도에만 여섯 곳이 있는데, 수원, 성남, 용인, 고양, 화성, 과천이다. 수원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용인, 화성, 성남이 붙어있고, 경기북부에 고양, 규모는 작지만 세원이 튼튼한 과천. 여섯 개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과천이 한 45% 안팎이고 화성이 62% 수준이다.

그런데 행자부는 이 기초 불교부단체 6개 도시의 예산을 나머지 220개에 나눠주면 220개가 지방재정의 형평성이 강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6개 도시에서 예산을 조정교부금으로 5천억 좀 넘게, 법인지방소득세로 한 3천억 해서 한꺼번에 8천억을 뺏어서 220개에 나눠주면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이데, 이것은 정말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경기도에 6개 기초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있는데,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사고 팔고 할 때 내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걷어서 경기도에 낸다. 그러면 경기도는 그것을 도세로 받아서, 그 중 일부를 떼서 조정교부금이라는 재원을 별도로 만드는데, 그 조정교부금 재원을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나눠준다.

그런데 경기도가 조정교부금을 나눠주는 기준이 경기도 조례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행자부가 경기도가 6 개 자치단체는 부자인데 부자에게 더 많이 줘서 형평성이 점점 더 어렵게 되니까 그것을 떼버리겠다는 발상이다. 경기도 조례로 운영되던 것을 중앙정부가 시행령을 바꿔서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을 행자부가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 이번 지방재정 개편의 핵심 내용이다.

둘째로 법인지방소득세는 6개 도시 3천억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업체가 있는 주요 거점도시들은 대부분 다 해당된다. 수원에는 삼성전자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내면 1할 정도가 지방소득세로 간다. 그 1할 정도 오는 것을 가지고 경기도도 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했으니까 일정 부분 떼서 도 차원에서 다른 데에 써야 된다는 취지다. 사실 기업체가 있더라도 세수 규모가 크지 않았는데, 삼성전자 같은 큰 기업이 경기 좋을 때는 제법 늘기도 하고 경기 안 좋을 때는 줄기도 하고 했다. 기초단체 입장에서 기업이 있다는 것은 그로 인해 공해물질도 나오고, 안전시설도 더 투자를 해야 되고, 도로도 투자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걸 떼어 가겠다는 것이다.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우리시는 1년에 1800억이 떨어져 나간다. 기업으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가 한 900억 줄고, 조정교부금에서 한 900억 줄어, 한꺼번에 1800억이 줄면 우리는 죽으라는 얘기다.

그러면 불교부단체가 어려우면 교부단체는 더 어려운 것 아니겠나? 수원시가 50% 수준의 재정 자립도인데, 교부단체는 대부분 군(郡) 은 2%, 3%, 5%, 그 외에 시(市) 단위 나은 데가 35% 수준이다. 교부단체는 자기 돈 갖고 운영을 못하니까 중앙정부가 매년 평가를 해서 보통교부금이라는 걸 내려준다. 재정자립도가 5%라고 해도 보통교부금을 중앙에서 주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교부단체는 중앙에서 다 통제가 가능한지만, 불교부단체는 자기 재원으로 자기 필수경비를 조달하니까 통제를 하지만 중앙의 뜻대로만 되진 않는다.

불교부단체 중 모 자치단체가 중앙정부 못하게 하는 사업을 계속 하니까, 정부에서 볼 때는 불교부단체가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고 그걸 전부 통제할 수 있는 교부단체로 만들어 놓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숨어있지 않냐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들도 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1800억을 떼가면 우리에게 시 행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 도대체 한국이 지방자치 한다면서 자치단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할 망정 전부 교부단체 만들겠다는 것이 말이 돼나. 이번에 이 문제는 우리가 받는 피해가 너무 크니까 그것도 막아야 하고, 근본적으로 정부가 불교부단체를 더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방향이 돼야지, 반대로 모든 자치단체를 전부 가난하게 만드는 것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원래 약속했던 재정자립도5%~10% 지자체들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조정을 8:2가 아니라 7:3이나 6:4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지방재정을 상향평준화 해야지, 여기 걸 떼서 가져가면 원칙, 방향, 방법이 모두 다 틀린 지방재정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것이다.

▲아직 상황자체를 몰라서 그런 면도 있지만, 시샘이나 이기주의 아니냐는 분위기도 있는데,.

행자부가 처음에 의도적으로 6対 220의 구도로 갈라치기 하면서 그 분위기 만들었고, 다른 자치단체장 중에는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분들도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해결방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언론도 행자부가 주는 자료만 갖고 양산해 내는 그야말로 몇 개 신문의 논조만 그렇게 나갈 뿐이지. 전문가들이나 기본적으로 사안의 핵심을 보는 사람들은 이것은 행자부가 잘못했다고 다 이야기한다.

▲시장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6개 도시만 아니라 ‘지방재정확충 해법찾기’로 지방 순회도 하셨다고 들었다.
우선 자치단체장이 쭉 광화문에 앉아서 농성은 모양새도 안 좋고,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한 사람은 단식농성 하더라도 이것은 총체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거점이 되는 도시들의 자치단체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근본적인 해법인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향에 대해 협의를 하자는 취지로 거점도시들을 돌았다.

광역자치단체는 충남의 안희정 지사, 대구의 권영진 시장, 기초자치단체는 창원의 안상수 시장을 비롯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거점이 되는 자치단체는 대부분 다 찾아갔다. 충청도 천안, 충주, 전라도 전주, 경상도 창원, 경주, 포항 등 거의 모든 대도시를 다 순회했다. 강원도만 당시 최문순 지사님이 해외출장 이어서 못 갔다.

▲한달 걸렸습니까?
하루에 서너 군데씩 다녀서 열흘도 안 걸렸는데, 갔다 와서 탈이 났다. 그분들의 이구동성은 이 갈라치기 방식, 특히나 지방끼리 뺏고 뺏기는 방식은 본질도 아니고 누구에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약속했던 4조 7천억이 있다. 정부는 그 동안 복지사업 예산에 대해 자치단체에 전가시킨 것이 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50% 댈 테니까 지방이 50% 대라”, 지방 50%는 광역과 기초가 나눠서 부담하는 식이다. 또 무상보육 하는 것도 “중앙이 70% 댈 테니까 30%는 기초가 대라.” 이런 식이다.
이렇게 중앙정부가 공약 지킨다고 자치단체가 덤터기로 지방비를 지출하게 된 것을 중앙정부가 다른 방법으로 보전해 줬는데도, 덜 됐다고 하는 것이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2014년에 나온 게 4조 7천억 이다. 그래서 지방소비세도 인상시켜야 되고, 교부율도 인상 시켜야 되고, 지방세 감면도 일부 조정해야 된다는 것이 그 동안의 약속이었는데, 이것은 나 몰라라 하고, 6 개 도시에서 얼마를 떼서 나눠준다는 행자부 안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닌 꼼수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중앙정부는 반드시 부족분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로드맵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의 변경 때는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해야 한다. 우리시는 4월 22일 자다가 철퇴 맞은 격이다.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그때까진 전혀 알지도 못했고.

또 하나는 지금 30조가 넘는 돈을 행자부가 교부단체에 나눠주는 것이 보통교부금인데, 이것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행자부는 지방재정 개편으로 조정교부금이 줄어드는 ·시군에 가서는 다른 방법으로 다 지원해 줄 테니까 찬성하라는 식으로 회유하고 다녔다는데, 자기들은 쌈짓돈처럼 쓰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이 160개 항목이 넘는데, 실제 배분기준은 아무도 모른다. 이 앞에서는 교부자치단체는 꼼짝 못한다. 정부는 더 이상 지자체를 이런 식으로 통제하고 운영해선 안 된다.

▲교부금 갖고서 예속시키네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거죠?

교부금이 투명하게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똑같이 느끼는 것이다. 얼마 전 국회에서 안행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특강을 할 때 자치단체장들에게 모아 온 의견들을 전달하고, “20대 국회 안행위에서 꼭 이것만 해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지방재정특위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그 역할을 해주시기로 했다.

▲’지방재정특위’ 늦은 감이 있다. 30년 이상 지났으니까.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처음 지사되고 나서 이런 줄 몰랐다고 했다. 시장님이 보는 해법은 뭡니까?

지금 ‘8 대 2’가 사회복지비 비용이 워낙 많이 전가도 됐지만, 지방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7.7 대 2.3 까지는 왔다. 근데 지방의 부담이 더 커지고 비율이 늘어났어도. 지방이 부담해야 될 것을 중앙에서 주기도 했지만 그만큼 다 주지는 않았다.

저는 앞으로 적어도 20대 국회에서는 ‘7 대 3’ 까지는 가고,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는 ‘6 대 4’까지 국세 대 지방세에 대한 비율조정에 대한 로드맵이 꼭 필요하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이 23%인데 적어도 20대 국회에서는 26~27%까지 가고, 21대 국회에서는 30%대까지 가는 이런 로드맵이 필요하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20년 동안 50% 이던 재정자립도가 지금 23%가 된 것은 지방자치가 재정적으로는 거꾸로 가는 거다.

또 지방의 세원에 대한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한다. 지금은 중앙이 갖고서 그걸 나눠주는 수직적 분배방식인데, 지방세를 걷으면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전체 균형을 잡는 것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선진국형인데, 독일의 경우가 그렇게 한다. 기업이 많은 곳은 많이 걷는 곳도 있고 덜 걷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 폭을 그 안에서 조정을 하는데 우리는 그 조정기능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워낙 세원이 적기 때문에 이 재원 갖고는 못한다. 그것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해서 같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