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능구 대표, 이명식 논설주간, 정찬 정치부 국장)

새누리당 당권경쟁, 여소야대 국회와 특권 내려놓기, 박근혜 정권 누수현상 

김 : 오늘은 새누리당 당권경쟁과 여소야대 국회의 막말논란과 의원 특권 내려놓기, 그리고 본격화 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권력 누수현상 등에 대해 짚어보기로 한다. 우선 잇달아 출마선언을 하면서 불붙고 있는 새누리당 당권 경쟁부터 짚어보자. 

                    불붙는 새누리당 당권경쟁 

김 : 새누리당 당권 주자들이 잇달아 출마선언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개 속이라는 말도 있다. 최경환 의원은 결국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 :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신을 총선 패배의 책임자로 몰아가는 당내 분위기에 대해 억울한 심정과 불만을 거침없이 토로를 했다. 

김 : 최경환 의원이 자신의 말 그대로 당시에 당의 최고위원도 아니고 또 공천관리에 관여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대구에서 진박 마켓팅을 하면서 그것이 여론을 악화시켜서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

이 : 그렇다. 최경환 의원이 대구 경북에서 소위 진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움직였던 부분이 부정적 파급을 미쳤고 그것이 결국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패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김 : 그렇다면 최경환 의원이 당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총선 패배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본인은 억울하다는 심정을 강하게 토로하고 있다. 

정 :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지도 모르겠지만 일반적 시각에서는 현재 박근혜 정부나 새누리당이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뤄진다고 보지 않고 소수의 실세들이 비공식 밀실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는 의심들을 갖고 있다. 그 가운데 최경환 의원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그런 점에서는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이 : 지난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패배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성격이 강했다. 최경환 의원은 총선 공천에 개입했느냐, 아니냐는 문제도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총리로 사실상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책임자이다. 그런데 총선 패배가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와 무능 탓이라고 한다면 그 핵심적인 책임자가 최경환 의원이란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자신이 부총리로 경제정책을 총괄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경제는 회복되지 못했고 민생경제는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최경환 의원의 이번 불출마 선언은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길었다. 그것은 최경환 의원이 그만큼이나 사실 출마에 뜻을 두고 있었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어째든 결과적으로 불출마를 결심한 것은 순리와 상식을 받아들였다고 보인다. 그런 다음에 친박진영에서는 이대로 당권을 놓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고 서청원 의원에게 출마를 권유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한다. 
                      
                   친박 진영 분화 과정 밟나?

정 : 친박진영이 내부적으로 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은 친박이 아니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이정현 의원 경우는 지금 논란에 휩싸여 있기도 한데 자신은 친박이라기 보다는 호남 대표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갈래가 있지만 친박 주류 측은 정치적으로 함께할 대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서청원 의원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본인은 아직 출마의 뜻을 굳힌 것 같지는 않다.           

이 : 지적하신 것처럼 친박 내부가 최경환 의원 불출마를 계기로 상당한 분화조짐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홍문종 의원은 서청원 추대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이고 이주영 의원도 어떤 경우라도 끝까지 간다고 밝혔다. 중도사퇴는 없고 친박내부의 사전조율에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정현 의원은 보도개입 건으로 코너에 몰리면서 오히려 공세적으로 타개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친박 내부가 사전조율을 통해 단일후보를 내기는 어려워진 것 아닌가 보인다. 

김 : 한겨레 신문은 친박의 분화를 조선시대 노론과 소론의 분화과정과 비교하면서 재미있게 묘사한 것을 보았다. 박근혜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친박세력이 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해관계가 달라지면서 추구하는 것도 나뉘는 것 같다.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정권 말기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정 : 당내 패권이 실제로 작동할 때는 사실 패권주의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 알사분란하게 작동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당내 패권주의라는 말이 등장하는 시점은 이미 그것이 와해되는 과정에 돌입한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친박 패권주의라는 말이 나오는 시점은 4.13 총선 끝난 이후이고 그 시점부터 친박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이주영 의원이나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사실상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김 : 그런데 새누리당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정해진 것인가?

이 : 오늘 의결이 되었다. 일인 일표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가게되었다. 이 문제를 짚어면서 같이 보아야 할 것이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문제와 칠곡 사드 배치 문제이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대구 경북지역의 민심이 좋지가 않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친박이 분화 현상을 보이고 있고 또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의 지역간 갈등조짐도 있는 것이다. 

김 : TK 민심도 흔들리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다. 만약 TK 중심 친박계가 무리해서 당권을 장악할 경우는 일부가 이탈해서 당이 깨지는 경우도 상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다. 

정 : 청와대가 개입하려는 것은 당내 친박계가 정치적 의미로 구심은 약화되었는데 당내 구도상은 아직 친박이 우세한데 밀어붙일 경우 비박이 이탈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재오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당 밖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열 명 정도만 탈당을 하면 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의석도 지킬 수가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전혀 힘을 쓸 수가 없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친박이 일정한 양보를 하고 같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 : 전당대회로 가면서 새누리당이 계파의 융화 속에서 새롭게 개혁을 통해 거듭날 수가 있을지 아니면 친박진영의 무리수로 인해 당이 쪼개지는 최악의 사태로 갈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다. 

이 : 내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소속 전체의원들과 오찬을 한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도 주목이 된다. 

               여소야대 국회, 특권 내려놓기와 막말, 면책특권 제한 논란 

김 : 20대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면서 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다시 화두로 등장했다. 이 문제와 더불어 막말 논란과 면책특권 제한 논란 등이 이어지고 있다. 맨 먼저 특권 내려놓기가 언급된 것은 보좌관 채용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더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에게 조치를 했나?

이 : 내일 징계위를 소집해서 최종 결정을 한다고 했다. 

김 : 시일이 당겨진 것 같다.  

정 : 그렇다. 현재 당에서는 정치적으로 탈당을 권유한 상태이고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언급한 상태이다. 

김 : 그리고 김동철 의원의 막말 파문이 있었다.  

이 : 그 부분은 양쪽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여소야대가 되고 첫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좀 신랄하게 지적을 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중간에 소리를 지르면서 끼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김동철 의원이 자신의 발언에 끼어들지 말라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고성이 오가면서 특정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봅아준 지역민들이 한심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유권자를 향한 막말이었다는 것이다. 야당의원의 정부를 향해 질의하는 과정에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끼어든 것 자체가 의사진행 방해이고 잘못이라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유권자들을 향해 한심하다고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김 :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개원 직후 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중요한 과제로 거론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나중에 가시적인 성과로 드러난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정 : 19대 국회 막판으로 가서 출판기념회 금지 등 몇 가지 사안이 결정이 되었다. 일정 정도 진전은 있었지만 국민들 피부로 와 닿기에는 미미했던 것으로 잘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 ; 이번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처음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문제부터 이어져서 더민주당 서영교 의원 친인척 보좌관 제가 터지면서 일파만파로 확산이 되었다. 대부분의 정당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큰 문제로 부각이 되었다. 그런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체는 진지하게 접근해서 세비동결이라든지, 보좌진 채용 규정을 엄격화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문제가 거론되는 과정에서 더민주당 조웅천 의원이 상임위에서 발언을 잘못한 것을 빌미로 면책특권 제한 논란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문제제기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오히려 보수언론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제갈을 물리고 무력화 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 국회의원 개인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대접은 지나친 것이 있다면 낮출 필요가 있지만 국회라는 입법기관에게 행정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권한은 지켜져야 하고 이것은 구분해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김 :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가? 

이 : 면책특권이나 불체포 특권 모두가 국회 회기 중에는 의원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것은 상임위와 본 회의장에서 발언한 내용에 한정해서 적용되는 것이지 의원의 모든 발언에 전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확인된 팩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문제를 과감하게 지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로 알고 있다. 불체포 특권은 이것 때문에 방탄국회라는 것이 열리기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둔다고 하더라도 면책특권은 보장되는 것이 헌법정신이라 본다. 

김 : 야당 의원에서 불거졌지만 사실은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 보좌관 친인척 채용이란 문제가 관행으로 행해졌던 것이지만 국민의 인식과 시각이 변함에 따라 고쳐져야 할 문제가 되었다. 그런 한편으로 면책특권이란 부분은 3권분립이란 헌법정신에서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 행정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필수불가결로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특권이란 이름으로 도매금으로 같이 취급되는 분위기는 우려할만한 상황이라 보인다. 이런 문제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개헌 문제는 좀 움추려든 느낌이 든다. 

정 : 어차피 이런 문제들이 정치혐오를 불러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당장 개헌론은 힘을 받기가 어려워진 것 같다.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이 막말 시비나 면책특권 시비를 야기하면서 벌어진 현상으로 보인다. 

이 : 같은 시기에 청와대에 의한 KBS 보도개입 문제가 터지면서 우리 언론 자체가 참으로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정현 의원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었지만 당사자인 KBS는 단 한 줄도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신문은 이 사안은 가사로 아예 다루지 않으면서 조웅천 의원이 MBC 고위간부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문제 삼아서 면책특권 제한을 1면 톱으로 다루는 등, 몇 일 동안 여러 면을 할애해서 보도를 했다. 언론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청와대에서보도에 개입하고 구체적으로 기사를 빼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이 훨씬 중요한 사안이다. 물론 의원이 상임위에서 언론사 간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사실 확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지만 비교할 수 없는 문제라 생각된다.         

정 : 막말 부분도 새누리당이나 보수언론이 지나치게 확대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창원 의원 막말이라는 것이 ‘잘생긴 경찰’이 학교에 배치되어서 성폭행 사고가 났다고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전후 맥락을 생략한 채 왜곡한 것이라 보인다. ‘잘생긴 경찰“이 표한만 가지고 새누리당이 대변인 논평을 내고 언론에서는 막말이라고 물고 늘어지는데 전체 내용을 보면 표창원 의원이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경찰이 스쿨폴리스를 배정하는 기준에 선호도나 호감도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잘생긴 경찰을 선발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이다. 그래서 이런 제도나 기준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뻔히 보이는데 이것을 막말 논란으로 가져간 것 자체가 너무 의도적이 아니냐 생각이 된다. 

김 : 여소야대 이후 종편들이 기존의 야당인사를 진행자로 한다든지 아니면 야당 인사를 섭외를 하는 등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전혀 본질에서는 바뀌지 않고 야당 의원들의 정치활동을 견제하고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강한 것 같다.  

                        박근혜 정권 누수현상 본격화 되나 

김 : 지금 박근혜 정권이 후반기로 가고 있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올해 정도인 것 같은데 이미 정권 누수현상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대우조선 사태와 관련해서 청와대 서별관 회의 내용이 공개된 것도 정권에게는 매우 아픈 대목이 될 것 같다. 

정 : 서별관 회의에서 청와대 안종범 수석과 친박 실세라는 최경환 전 부총리 등이 모여서 정부의 공식 의사결정 라인이 아닌 밀실에서 대우조선해양에 4조2천억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실제로 돈을 집행하는 산업은행장은 아무 실질적 권한이 없었고 모든 것이 위에서 결정되어 내려왔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그동안 척결되었다고 주장했던 관치금융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김 : 청와대 서별관 회의 그리고 김시곤 KBS 전 보도국장의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보도외압 녹취록 파문이 나왔다. 과거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의 보도지침 사태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그런 것을 연상하게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에 나와서 ‘본연의 업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가 되었다. 이것은 언론무제로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 보인다. 

이 : 이 정부에서 언론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감은 도처에서 느낄 수가 있었는데 너무도 적나라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놀라게 되었다. 녹취록의 내용을 사람들이 들어보면 참 비열하게 언론을 다룬다는 느낌이 들고 당하는 입장에서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란 공분이 드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장이 일상적인 업무이고 당연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 그런데 이것이 팩트 측면에서 해경이 해군의 구조작업을 못하도록 막은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잘못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잡아 달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녹음도 다시 하고 했다는데 팩트는 어떤 것인가. 

이 : 해경이 자신들이 해야 할 구조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해군이 사고해역에 들어오려는 것을 막았는데 그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렇게 보도가 될 경우 모든 책임은 해경에 있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보도를 막으려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사태를 왜곡하고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김 : 아니 나중에 국방부에서 다시 발표를 했다는 것인데?

정 : 청와대 쪽에서는 자꾸 팩트 문제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언론에서 보면 해경은 자기들이 질서를 잡기 위해 순차적으로 구조활동을 하려고 막았다는 것이지만 어째든 막은 것은 막은 것이고 언론이 보기에는 그것이 팩트이다. 그것은 해석 차원의 문제이다. 왜 가장 신속하게 자원을 투입해서 구조활동올 하도록 하지 않고 막았냐는 것인데 순차적 구조활동을 위해 막았다는 것인데 결과가 무엇이었나.   

김 : 왜 막았냐는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막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결국 11시 뉴스에서는 이것을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외압이고 보도통제라고 하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전화를 했지만 그대로 보도가 나갔다면 그것은 항의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해프닝으로 그칠 수 있지만 그것이 반영되어 보도 내용이 바꿨기 때문에 보도통제이고 외압이 작용했고 반영된 것이기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김 : 그 이후에 길환영 사장이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면서 경질을 했다는 것이다. 그 문제가 지금 소송이 걸려있다고 하는데 어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그 문제도 이제 국민의 관심사가 된 것 같다. 

정 :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정현 수석이 김시곤 국장에게 압력을 행사할 때도 하필이면 대통령이 KBS를 보았네라고 표현을 했고...

김 : 대통령이란 표현은 없었고 ‘KBS 하필이면 보았네’ 라고 했다고 한다. (일동 웃음)

정 : 어째든 대통령을 내세웠고 길환영 사장이 김시곤 국장을 경질할 당시에도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홍보수석이 끊임없이 대통령의 뜻을 강조하면서 내세웠다는 것은 중요하게 짚어야 할 필요가 있다. 

김 : 홍보수석의 본연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태나 사안에 대해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이원종 비서실장이 말한 본연의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된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친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이 : 어떤 사태가 났을 때 그 배경을 설명하고 그것이 앞으로 국정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은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문제가 되는 대목은 특정 언론사의 특정한 보도에 대해 넣어라 고쳐라 하는 것은 잘못된 개입이고 그것은 할 수가 없도록 현행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그런 행위를 하면 누구라 하더라도 관련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김 :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무감각하다고 생각된다. 해외 의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난리가 날 상황일 것이다. 

이 : 그렇다.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 보도지침이 폭로가 되었다. 몇월 몇일자 보도에서는 무엇을 넣고 무엇은 빼고 어떤 것은 키우고 어떤 것은 줄이라는 것들이 하루하루 누적이 된 것을 모아서 터트린 것이다.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 있고 결코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역 기자들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어떻게 보면 KBS가 자기들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후속 보도가 전혀 없다. 참으로 한심스럽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김 :  어떻게 보면 지금은 권력으로부터의 통제도 작동하지만 언론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눈치를 보는 현상도 심각한 것 같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우리 언론자유가 세계 70위로 측정 이후 최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가치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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