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환경과 주민의 삶은 어떻게 됐나?

<조선일보>는 “기업 떠나는 새만금, 현실적 代案 세워 추진해야”라는 제목 사설에서 ‘2020년까지 전체 개발면적의 73% 매립 약속했으나 현재 22% 진척 뿐, 예산 20조원 더 필요, 세계 최장 33km 방파제 환경오염 막는데 9조원 투입, 새만금개발청과 유관 지자체, 정부는 실행 불가능한 계획을 수정해 제한된 예산으로 새만금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야, 일단 매립된 지역부터 시범 개발하고,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지자체와 정부가 협력해 도로 등 인프라를 먼저 건설하는 방안 검토’를 요구한다.

새만금 매립과정에서 환경단체를 비롯해 반대가 많았다. 만경, 김제평야를 뜻하는 ‘새만금’은 1991년에 착공해 18년만인 2009년에 완공됐다. 완공의 의미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가 완공됐다는 것이고 이 사설이 지적하듯이 매립을 통한 전체 개발은 요원한 상태다. 특히 갯벌을 중심으로 어업으로 살아 온 어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파괴된 환경 역시 말하지 않고 있다.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환경과 지역주민의 삶 그리고 조화로운 개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정규직임금 깎아서 비정규직 차별해소하자는 주장에 맞장구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0일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새누리당은 나눠 먹을 파이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왔고 분배 문제는 정책 후순위로 미뤘다"며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분배 문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 '상위 10%'가 소득의 50%, 그 10%에 속하는 사람들로 대기업 오너와 경영진,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대기업과 공공 부문 정규직 근로자, 노동시장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 대해서도 그들의 양보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조선일보>는 “양극화 심각성 지적한 여당 원내대표 연설”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비정규직으로 갈린 노동시장 양극화,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 30~40%밖에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나 하도급 기업 근로자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고서는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어, 비정규직과 양극화 문제는 이제 특정 정파가 아니라 전 사회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때, 새누리당이 이 일에 나서면 오히려 효과가 더 클 수 있어, 다양한 집단과 야당들의 의견까지 들어가며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연설은 한국사회 불평등을 노동과 자본이라는 계급적 관점이 아니라 노동계급 내 계층 차이를 과대 포장하고 갈등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본질을 왜곡하였다. OECD국가 중 하위그룹에 속해 있는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대기업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공격하면서 비정규직과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규직이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재벌이나 부자들의 양보는 전혀 전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이 사설은 고기가 물은 만난 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수치를 들어가며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차이를 두고서는 사회가 건강할 수 없다는 군자도덕을 논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정규직의 고임금이 주요원인이 아니라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과도한 착취가 주요 원인이다. 2000년 초에 만들어진 주40시간 노동제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장시간노동체제가 고착되었다. 이는 재벌대기업들이 노동시간 단축만큼 노동자들을 추가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노동자들에게 초과노동을 시키고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기업노동자들의 상대적 고임금은 임금단가가 높아서가 아니라 장시간 노동체제의 산물이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나누기 통한 추가고용,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확대여야 한다. 경제불황 시기의 해법이기도 하다.

<매일경제신문>는 “한국 양극화 해소, 노동시장 개혁서 해답 찾아라”는 제목 사설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평균 임금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기업의 75%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53%, 또 비정규직의 평균 월급은 정규직의 43%,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2013년 하위 10%의 10.1배, 이런 소득 불평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서는 수준, 모든 노동자를 한꺼번에 대기업 정규직처럼 대우하는 `상향 평준화`는 어려운 만큼 기득권을 양보하면서 `중향 평준화`를 해야, 노사정 대타협은 갈등 뿐 노동개혁 4법도 국회가 이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설 역시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를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부각시키고 있다. 결론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임금 때문이다. 중향평준화를 위해 정규직의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시 사회적 빈부격차의 주요지표인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전체 노동자의 극소수인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대적 고임금을 공격하면서 자본이 축척한 부를 재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예 없다. 오히려 법인세 인상도 아닌 최소한의 원상회복 얘기만 나와도 결사반대 입장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귀족노조’는 돌팔매질을 할 희생양이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할 주요 공격수단이다.


- 새누리당이 혹시라도 ‘사회적 경제’를 지향한다면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

<한국경제신문>은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너무 진부한 기업관”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정 대표의 기업관은 소위 ‘대기업=악(惡), 골목과 중소기업=선(善)’이라는 낡은 도식과 그런 논리의 바탕 위에서 대기업 활동을 규제하면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순진한 경제민주화 주장, 경제는 수많은 경제학 교과서가 말하고 있듯이 치열한 경쟁적 거래과정, 국회가 허다한 경제살리기 법안이나 노동개혁 법안을 좌절시키는 것도 왜곡, ‘사회적 경제’를 정책의 기본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보수당의 정강정책이 아님, 시장자유의 가치와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설은 <조선일보>나 <매일경제>와 달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정규직 임금 깎아 비정규직처우를 개선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거론도 하지 않는다. 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재벌대기업 노동자들의 고임금이 장시간 노동체제의 결과이므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추가로 인력을 채용해 운영한다면 이윤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본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국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시장의 자유 즉 자본의 자유로운 이윤 축적활동에 방해되는 생각이나 제도를 비판하고 있다. 새누리당조차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는다면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는 공격을 가하고 있는 셈이다.


-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에 탈북 12인 법정 증언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나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낸 북한 여성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심사 청구를 받아들인 대 대해,

<조선일보>는 “'탈북 12인 법정 증언', 北 가족 死地로 모는 잔인한 횡포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민변 청구대로 탈북 종업원들이 법정 증언대에 서게 될 경우 앞으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것,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 3만명, 자칫하면 친북 변호사들이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탈출해온 사람들을 법정에 세워놓고 '당신 자유의사 맞냐'고 추궁하고 드는 상황이 벌어질 있다’고 주장한다.

<중앙일보>는 “탈북자 보호는 당사자 인권과 국가안보 고려해야”한다는 제목 사설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변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인권은 물론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아, 민변이 소송 대리인 자격을 얻기 위해 탈북자들의 북한 가족을 접촉하고 위임장을 수령한 것도 당사자들의 안위를 해칠 수 있는 일, 법원도 남북 대치상황을 외면한 채 법리와 절차에만 집착했다’고 비판한다.

<동아일보>는 “北대리인처럼 탈북자들 납치인지 따지는 民辯”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민변은 탈북 종업원들의 접견을 국정원에 요구하다 거부당했다며 마치 북의 대리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해외 친북 인사들을 통해 북에 있는 이들의 가족 위임장을 근거로 인신 보호 구제 심사를 신청,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북한 이탈 주민은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고, 합동신문 과정에 있는 탈북자를 변호인이 접견한 전례 없다’고 주장한다.

<조선일보>는 북한에 있는 가족의 신변위협을, <중앙일보>는 당사자의 인권과 국가안보를, <동아일보>는 탈북주민은 변호인 접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민변의 인신보호 구제심사 청구를 못마땅해 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책임은 민변이 아니라 정부다. 지난 4.13총선 5일을 앞두고 갑자기 탈북자들의 사진까지 대서특필한 이유가 무엇인가? 선거 때마다 제기된 ‘북풍’이 연상되는 상황이었다. 당사자나 그 가족의 안위를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 <조, 중, 동> 보수자본언론은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걸까?  - 정부가 부추긴 주택경기과열, 누가 식힐 수 있나?

<중앙일보>는 “분양 시장 과열, 도대체 어쩌자고 손 놓고 있나”라는 제목 사설에서 ‘아파트 분양 시장이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면서 각종 탈·불법 판 쳐, 단기 전매와 미등기 전매, 거래금액을 낮춰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다운계약서, 5월까지 청약통장에 붙는 분양권 평균 웃돈은 서울이 평균 2645만원, 사실상 0%대로 떨어진 초저금리도 돈의 흐름을 크게 비틀어 놓아, 분양 시장 과열의 일차 원인 제공자는 정부인데 2014년 청약 관련 각종 규제를 다 풀어줘, 다음으로 적정 아파트 분양 물량은 약 27만~28만 가구인데 2014년 33만 가구에서 지난해 51만 가구로 건설회사의 밀어내기 분양도 과열을 부추기고 있어, 당장 불·탈법을 강력히 단속하고 제재해야, 청약 관련 제도를 손질하고 집단대출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아일보>는 “‘미친 재건축’에 ‘떴다방’ 판쳐도 국토부는 주시만 하나”라는 제목 사설에서 ‘아파트 분양권 거래액이 1∼5월에만 17조 원, 분양권에 붙은 웃돈(프리미엄)만 8000억 원, 총 거래 건수 5만4187건, 한 건당 평균 1464만 원의 웃돈, 강남구(8384만 원) 송파구(7781만 원) 등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이 치솟아 ‘미친 전셋값’에 이어 ‘미친 재건축’이란 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주말 “이상 과열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단계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미온적 논평만 내놨다‘고 비판한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돈 풀어 펴 온 부동산정책인데 어떻게 제재하라는 건지 의문이다. 세종시에는 공무원들도 대거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었다는 데 일반 투자자나 투기꾼들을 어떻게 제재하고 단속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다 최근 초저금리로 인해 풀린 돈은 당연히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택이 투기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인 이상 이 과열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주택의 용도가 거래되는 상품인가, 아니면 주거목적의 공공재인가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경제불황 시기에 거품처럼 불어난 통화는 부동산을 투자처로 찾아 흘러들어간다. 집 없는 사람들은 외곽으로 밀려나고 전세에서 월세로 더 착취당한다.


- 공공자산을 자본에 매각하는 건 약탈행위

<한국경제신문>은 “내 임기 중엔 절대 안한다는 이 나라 정치”라는 제목 사설에서 ‘정권마다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심하거나 향후 선거에 불리하다 싶은 정책은 죄다 차기 또는 차차기 정부로 미루는 님트(NIMT: not in my term, 내 임기 중에는 불가) 현상이 만연, 사용후 핵연료 문제도 2028년까지 부지를 선정하겠다며 차차기 정부, 에너지공기업 중 석탄공사 폐업과 가tm⋅석유공사 기능조정 유보 등 무작정 미루기 시작하면 국가 자체가 굴러가지 않아, 국가의 기본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임기 중에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경우다. 국가의 주요한 에너지 정책을 임기 5년 중에 졸속으로 해치울 수는 없다. 특히 국가 공공재산을 자본에 팔아넘기는 일을 아무렇게나 할 수 없다. 공기업 민영화, 해외매각을 마트에 진열된 물건 팔듯이 뚝딱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 문제는 환경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탈핵과 맞물려 있어 쉽게 결정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수구보수자본언론들은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님비현상’ 운운하며 비판하거나 공격해 왔다. 도시에 쓰는 전기를 위해 농촌과 지역은 황페화 돼도 좋다는 폭력을 지지하였다. 공공재산의 자본으로의 양도를 위해 졸속적인 공기업 민영화를 주장하였다. 이는 공공재산의 약탈이다.


- 현관비리 없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전관의 로비는 실패의 연속?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는 20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를 불법 로비자금 5억 원 수수 및 15억 원대 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검찰의 어느 현관(現官)도 그를 ‘전관예우’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는데,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고, 2011~2015년 사건 수임료 34억여 원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지만 대(對)검찰 로비는 실패의 연속이었고, 지난 2일 집행한 구속영장 범죄 사실과 달라진 것은 탈세가 10억→15억 원대로 늘어난 것뿐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문화일보>는 “‘年 100억 홍만표’ 전관예우 없었다는 檢, 누가 믿겠나”라는 제목 사설에서 ‘상식의 눈높이에서 ‘현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의혹은 크게 네 줄기,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마카오 등지 300억 원대 도박 사건이 2013~2014년 무혐의로 마무리된 사실, 지난해 100억 원대 마닐라 도박 사건의 기소에서 횡령죄가 빠진 사실, 올 들어 항소심 구형량을 줄이고, 보석과 관련해 재판부 뜻에 일임한 ‘적의(適宜)처리’ 의견제시, 위·아래 어느 현관에 대해서도 의지를 실어 수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진상 규명’ 의지조차 의심받는 식의 미온적 수사로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은 “국민은 지금 법조계냐 범죄계냐를 묻고 있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현직 중진 검사까지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의 지하철역사 입점에 대한 감사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본인 돈 한 푼 없이 거둔 120억원의 불법이익, 정운호의 보석 대가로 오간 50억원의 종착지를 끝까지 규명해야, 사시 기득권을 바탕으로 한 전관예우라는 어둡고 거대한 법조계의 먹이사슬인 동시에 기소를 독점한 검찰과 법정의 황제가 된 사법부의 엄연한 현관(現官) 비리’라고 지적한다.

검찰은 1차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현관에 대한 전관의 로비가 있었지만 실패했다고 한다. ‘무혐의’, ‘횡령죄 누락’, ‘항소심 구형량 축소’, ‘보석 여부 재판부 일임’ 등 미온적 수사임이 드러났다. 세월호 집회 참여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해 보면, 주최자도 아닌 단순참가 주장에 대해서는 ‘공모혐의’, 기껏해야 벌금 몇 십만 원에 불과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일반교통방해나 집시법까지 엎어 가중처벌, 1심 1년 구형 후 벌금 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이전의 전과기록 나열, 국법질서 위배’를 걸어 항소 한 후 1년 구형‘을 유지하였다.

전관이 못 돼서 그랬지 실패할 로비라도 시도했다면 원인 모를 세월호 침몰로 304명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단순 집회 참가자에게 이토록 엄격하게 수사, 기소, 구형했겠는가? 힘없고 돈 없는 노동자와 서민들에 관련된 재판에서 현관 비리는 없다! 그들은 오로지 헌법과 관계법, 국법질서에 의거,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사법정의에 따라 심판할 뿐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전관예우 사건에 현관의 비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결국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 국회가, 국회도 그러하다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


- 경제불황시기 1000조원대의 투자처라면 투기적 파생금융상품 말고 뭐가 있나?

<매일경제신문>은 “갈 곳 없는 돈 1000조 생산적 투자로 물꼬 터야”한다는 제목 사설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 실세금리가 사상 최저로 떨어지면서 갈 곳을 잃고 떠도는 돈이 크게 늘어 현금과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을 비롯한 단기 대기성 자금은 모두 1000조원에 육박,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540조원)의 2배, 동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40% 남짓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매우 급격한 증가세, 이제 수시입출식 예금 금리는 0.01%까지 하락,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도 1% 아래로 떨어져 물가 상승과 세금을 고려한 실질 이자는 마이너스, 3200조원 가까운 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계가 단기 고수익을 노린 투기에 휩쓸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중간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투자상품을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외에 갈 곳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지금처럼 전 지구적 경기불황시기에 1000조원에 달하는 투자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재벌대기업들이 수백조원의 사내유보금을 가지고도 못하는 투자인데 말이다. 이럴 경우 투자는 ‘돈에 돈을 투자’, ‘돈 놓고 돈 먹기’ 같은 노름판이 아니고는 상상 할 수 없는 일이다. 주식이나 채권 등이 아닌 투자처라면 파생금융상품일 뿐이다. 사고파는 회전이 빠르고, 그 거래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통화량이 창출되는 거품경제를 말하고 있다. 거기다 3200조원의 금융자산까지 들먹이면 더 막막해 진다.


-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대응 추경예산과 복지정책

<문화일보>는 “누리과정 예산 끼워넣기식 追更이라면 아예 편성 말라”는 제목 사설에서 ‘당·정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 구체화, 야당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명시된 ‘경기침체·대량실업 우려’라는 추경 취지와는 동떨어진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을 포함시키려 해, 누리과정 같은 복지정책까지 이것저것 끼워넣는 식(式)의 추경이라면 편성하지 않는 게 옳다‘고 주장한다.

추경예산이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에 대응하는 예산이라면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누리과정을 ‘만 3~5세 어린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며 교육과 보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교육과정’이라 한다면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의 국면에서 가계에 대한 직접지원의 의미가 있다. 박근혜 정권은 선거공약과는 달리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교육청에 떠 넘겼다. 따라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기보다 추경예산의 일부를 이곳에 편성하면서 일단락 지어야 할 것이다.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의 시대일수록 복지정책은 강화되어야 한다.

(2016.6.21.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