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는 범국민적 기구는 물론이고 불평등한 자본주의 극복할 모든 문제 담아야

<조선일보>는 “改憲특위, 국회만이 아닌 汎국민적 기구로 만들어야”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통령 중임제냐, 내각제나 이원정부제냐 같은 권력 구조 문제에만 관심이 국한’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개헌논의는 당연히 범국민적 기구여야 한다. 내용 역시 권력구조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1948년 제헌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기본인 대통령, 국회, 정부 등 권력구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반면 다른 분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명했다. 물론 원론적이지만 정치 경제 노동 사회 문화 인권 평등 행복 등 다양하게 정리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역대정권은 하위법에서 헌법정신을 훼손하거나 제약하는 방식으로 위축시켰다. 예를 들어 노동3권만 하더라도 노동관계법은 헌법정신에 턱없이 모자라는 방식으로 개악되어 왔다. 이제 개헌논의 과정에서 오늘날 불평등한 자본주의 시대의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헌법에 담고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획일적인 수능평가제도 폐기하고 교사 대폭 늘려야

<중앙일보>는 “수능 '족집게' 강사 전면 조사할 필요 있다”는 제목 사설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모평) 문제 유출 파장, 경찰이 어제 문제 유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학원 강사 이모(48)씨와 현직 교사들의 검은 커넥션, 교사들의 윤리의식 요구, 교사가 흔들리면 절대 공교육이 강해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획일적인 수학능력시험으로 전국의 학생들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공동체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소양과 교양 그리고 지식을 함양해야 하는 것이 교육이다. 그런데 획일적인 평가로 줄을 세운 뒤 점수에 따라 서열화된 대학에 입학시키는 것이 교육으로 되어버렸다. 교육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상황을 바꾸는 일이다.

교육개혁을 통해 인간다운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들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한다. 비정규직교사들을 정규직화 해야 한다. 사교육만 비판하지 말고 학원강사들 대부분을 학교교사로 채용해야 한다. 교사당 학생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현재의 대학수능방식을 폐지하고 평가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 특검 자초한 전관예우 변호사에 대한 검찰 수사, 해당 검사들 업무 중지시켜야

<중앙일보>는 “특검 수사 자초한 검찰의 홍만표 수사”라는 제목 사설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홍 변호사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벌어들이는 과정에서 법조계의 고질적 구조적 비리가 어떻게 작용했느냐는 것, 홍 변호사 사건은 결국 검찰이 아닌 제3의 기관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전관예우 없이 年100억” 검찰발표 특검으로 검증하라“는 제목 사설에서 ‘검찰은 당초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에게 수사를 맡길 것을 검토했으나 어차피 국회에서 특별검사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해 포기했다고, 특검이 다시 수사해야 그나마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 <동아>는 전관예우 변호사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결국 특검을 불가피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옳은 지적이다. 특검 이전에 전관예우 변호사건 사건에 관련된 검찰 고위간부들과 검사들의 업무를 중지시켜야 할 것이다. 그들이 버젓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 양극화 해소는 가진 자가 양보하는 것, 서로 양보란 말이 안 돼

<동아일보>는 “與野대표가 시대정신으로 제시한 ‘양극화 해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가계-기업, 정규직-비정규직이란 이분법적 선악의 프레임으로 단순화하는 것도 도움이 안 돼, 불공정한 제도와 규칙을 바로잡는 것부터 정밀한 해법을 찾아야, 야당은 이참에 법인세 및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밀어붙일 태세지만 법인세가 세수 확대에 기여한다는 근거는 분명치 않아, 여야가 양극화 해소를 시대정신으로 내세운 만큼 공정시장의 문제에 집중해 정책 합의점을 찾는 등 협치의 새 모델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자본언론들은 정규직의 양보를 통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주장해 왔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귀족노동자로 매도하고 그들의 임금을 고임금 철밥통이라고 공격해 왔다. 가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적 저임금의 원흉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인 셈이었다. 그런데 여야 모두 사회적 양극화 전반에 대한 주장과 논의가 시작되자 ‘대기업-중소기업, 가계-기업’에 더하여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이분법적 선악 프레임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가 세수확대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상되는 수치가 있는 데 세수확대가 안 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양극화 해법으로 ‘정책합의’와 ‘협치’를 주장하고 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가진 자의 양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노사정이 서로 양보하자? 그게 말이 되는가?


- 노동자 222만명이 지금도 최저임금 6030원을 못 받는데 1만원이 무슨 소리냐는 자본언론

<한국경제신문>은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보다 더 오른 일본…이게 정상이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소매, 외식업 등 2500개 노조가 가맹된 일본 UA전선의 경우 올 들어 이달까지 파트타임 조합원의 임금상승률이 2.20%로, 정규직 임금상승률 2.02%보다 높아, 닛토리홀딩스는 지난봄 파트타임 근로자 1만8000여명의 시급을 평균 3.07% 올렸지만 일반 정규직은 2.57%만 인상, 최저임금이 2000년 이후 연평균 8.7% 상승하는 바람에,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들은 도저히 그 수준을 맞출 수 없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전체의 11.5%(222만2000명), 정규직 노조의 투쟁에 따라 인상률이 결정되다 보니,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높게 인상률이 결정된 탓, 비정규직들은 인상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고용 불안 피해, 정부가 이미 왜곡된 최저임금제를 붙잡고 앉아 노동계에 끌려다니고 정치권이 끊임없이 훈수, 이런 상황이라면 비정규직은 경기가 좋아져도, 일손이 모자라도 임금을 제대로 올려 받지 못하게 되는 비정상’을 주장한다.

먼저 일본 UA전선의 파트타임 임금상승률이 2.20%로, 정규직 임금상승률 2.02%일본의 예를 들면서 비정규직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 데 고작 0.18%포인트 차이다. 닛토리홀딩스는 파트타임 시급을 평균 3.07%, 정규직은 2.57% 올려 역시 0.5% 포인트 차이다. 이 정도 수치로 비정규직이 많이 올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교의 예로서 전혀 맞지 않다. 그러나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바로 2000년 이후 한국의 최저임금이 연평균 8.7% 상승했다는 것과 비교하기 위한 꼼수이다.

고율의 상승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15년 동안 매년 천정부지로 올렸는데 겨우 6030원이란 말인가? 노동자평균 임금의 50%에도 미치지 못한 저임금에 차별적 임금이다. 경제이론으로 말하면 ‘약탈적’ 임금이고 근로기준법에 근거하면 ‘불법적’ 임금이다. 그런데 이 사설은 전체노동자의 11.5%인 222만명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최저임금을 8.7%씩 올리지만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기업가들이 노동자 222만명에게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고, 노동부, 경찰, 검찰은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사법처리 않는다는 것을 공표하고 있는 셈이다. 최저임금 1만원을 올려도 법대로 지급 안 할 테고 오히려 일자리만 줄어들 테니 알아서 해 보라는 식이다.


- 경제성장의 주체인 재벌개혁은 ‘교각살우’라고 주장

<매일경제신문>은 “김종인의 `포용적 성장` 교각살우의 愚는 피해야”한다는 제목 사설에서 ‘"재벌개혁을 하지 않고는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거대 경제세력이 나라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의회가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 기업 이사회의 의사결정 구조 개혁,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기본소득제 도입,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 감세 폐지 등을 제시, 문제는 해법, 의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겠다는 자세는 좋으나 자칫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명성 경쟁, 포퓰리즘으로 치달을 경우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기 십상, 재벌을 양극화 주범, 사회의 공적으로만 몰아붙이는 것도 곤란,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을 하고 글로벌 경제전쟁의 선두에 서는 것은 대기업일 수밖에, 김 대표가 말하는 재벌개혁이 재벌 죽이기가 아니라 기업 본연의 역동성과 혁신·도전정신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과거 공정, 동반, 상생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경제민주화 조치들이 되레 시장을 죽이고 경제활동을 억압하는 독이 된 경우가 적지 않아, 경제 성장 없이 기초연금, 최저임금 인상 재원이 나올 리 없어, 양극화 해소와 사회 대통합을 위해서는 재벌개혁 못지않게 귀족노조 설득, 노동개혁도 시급, 균형 잡힌 시각, 정교한 정책 설계, 철저한 실용주의만이 포용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설은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의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을 테제로 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포퓰리즘’과 ‘교각살우’라는 표현으로 공격했다. 특히 재벌을 양극화의 주범이나 공적으로 몰아붙인데 대해 매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야말로 글로벌 경제 전쟁과 성장의 선두주자인데 ‘경제민주화’조치를 하는 것은 재벌의 경제활동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시장을 죽인다’고 표현했다. 재벌이 없으면 임금인상이나 복지의 재원이 나올 수 없다고 협박하고 있다. 재벌개혁과 균형을 말했지만 결국 ‘귀족노조와 노동개혁’을 거론함으로써 재벌대기업의 양보를 우회적으로 거부했다. 양극화 해소를 말하니까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가 서로 양보하자고 주장하는 꼴이다. 제대로 가지지 못한 자(노동자)의 것도 가진 자(재벌) 덕택이므로 양극화가 그렇게 문제라면 서로 내놓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2016.6.22.수,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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