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3선, 경남 창원시성산구)는 이날 오후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꼭 필요한 논쟁을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하면 안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을 가했다.

노 원내대표는 “사드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면서 “당연히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심사숙고하고 철저히 검증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그런데 그것을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필요 없고 대통령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면서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레이더 전자파 영향도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언급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다고 국민들이 다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그것은 검증이 돼야 할 문제다”고 쏘아붙였다.

노 원내대표는 “사드와 관련된 문제는 전자파와 관련된 문제 하나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그러므로 그런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우려하는 국민들, 이것이 국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 문제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동북아 질서에 새로운 긴장요인”

-정부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결정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까.
사드가 대한민국을 방어하는데 큰 효과가 없고 무기 성능 자체도 입증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변 강대국의 극심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동북아 질서에 새로운 긴장요인이 되고 있다.

“국민 필요없고 대통령만 있으면 된단 얘긴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밝혔는데.
꼭 필요한 논쟁을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하면 안된다. 사드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리얼미터가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놓고 봐도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0%가 넘었다. 당연히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심사숙고하고 철저히 검증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인데 그것을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필요 없고 대통령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 대통령은 또 사드에 대해 “레이더 설치 지점도 주민거주 지역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는데다 높은 고지에 있어 레이더 전자파 영향도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안정성 우려 불식시키기에 나섰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다고 국민들이 다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것은 검증이 돼야 할 문제다. 사드와 관련된 문제는 전자파와 관련된 문제 하나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런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우려하는 국민들, 이것이 국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한·미 상호 방위비분담금, 미국 증액 요구할 것 명약관화”
“사드 배치 결정 조약에 해당, 국회 동의 얻어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일 사드 주한미군 배치 결정과 관련, “한·미 상호 방위비분담금 내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부지를 제공하는 것 외에 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동의하나.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의 절반을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으로 내게 돼있다. 그러면 사드 배치 운용 등으로 해서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이 늘어나면 방위비분담금은 당연히 따라서 늘어나는 것이다. 한·미 상호 방위비분담금은 2018년까지는 매년 4%씩 증액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금액이 사실상 정해져 있는데 2019년부터는 합의가 안돼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2018년에 하게 돼 있는데 그때 미국이 증액을 요구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그런 취지로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바가 있다.

-사드 배치 결정은 이제 철회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어 보인다. 정의당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할 계획인가.
우리는 사드를 이렇게 배치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고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났지만 이것은 조약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