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7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출마를 준비 중인 송영길 의원(4선,인천 계양구을)은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심각한 걱정이다”, “우리나라가 골병이 들 것이다”등의 표현을 써가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송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저의 사드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대부분이 사드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된다고 본다. 사드는 아직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고 본다”고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송 의원은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자주적 판단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에 기반을 둔 일방적인 결정에 이끌려 간 것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송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질의에 ‘결정된 바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8일 오전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결정을 전격 발표했다”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사드 배치 과정이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군이 자주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된 결정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에 따라 일방적으로 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인데 심각한 걱정”이라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골병이 들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은데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시간을 두고 보복한다고 본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송 의원은 “사드는 우리가 통제할 무기가 아니지 않나. 미군들이 통제하고 미군이 자신들의 전략적 판단으로 운영하는 무기 체계다”면서 “그러면 미군이 자신의 군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겠느냐. 대한민국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겠느냐.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전시작전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본다”며 “사드 배치 문제도 시간을 좀 더 두고 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송영길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중국, 사드 배치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이라고 인식할 것”

-사드에 대한 더민주의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론은 정해져 있다. 사드 찬반은 유보를 해놓고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여당은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며 “이해당사자 간에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적 발언도 했는데.
저의 사드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다. 사드를 배치하는 핵심 기조는 첫째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기준이다. 중국 문제는 2차적인 문제다. 그런데 대부분이 사드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된다고 본다. 사드는 아직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고 본다. 발전하고 있는 기술이다. 북이 우리를 공격하는 다양한 장사정포, 여러 가지 스커드 미사일 이런 것은 거의 커버가 안되는 거 아니겠느냐. 성층권을 돌파해서 고고도미사일을 우리나라로 북이 공격한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가설에 불과한 것이라고 본다. 거기에 대비해서 이 난리를 피우면서 사드를 배치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다. 또 하나 사드는 우리가 통제할 무기가 아니지 않나. 대한민국이 사드를 통제하나. 우리나라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는 무기냐. 미군들이 통제하고 미군이 자신들의 전략적 판단으로 운영하는 무기 체계다. 그러면 미군이 자신의 군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겠느냐. 대한민국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겠느냐. 뭘로 담보하는 것이냐.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대북 제재한다고 개성공단까지 폐쇄하고 천안문에 중국 전승절 행사까지 서방국가로는 유일하게 참여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만들어 놓고서 이것을 다 물거품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일을 왜 하느냐. 사드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사드 배치 시점도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중국과도 상의하고, 중국에게 사드 배치를 하지 않을 것이니 북한 핵문제를 좀 해결해라, 이렇게 중국 압박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이 있는데 급박하게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특히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날 시점에 딱 맞춰서 사드 배치 결정을 내리면서 중국에서 인식하기를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이라고 보게 한 것이다. 남사군도부터 시작해서 필리핀, 베트남에도 공격용 무기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이번에 타이완도 민진당의 차이잉원이 당선됐고 필리핀과도 완전히 군사동맹이 강화됐다. 일본 아베와는 새로운 밀월 관계가 된 마당에 완전히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 속에 남중국해 판결 시점과 같이 사드 배치를 결정함으로써 중국인들이 보기에는 다 미국의 전략에 의해서 우리를 같이 압박해 오는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 시기도 전혀 우리 국익과 상관없이 미국의 이해에 따라 끌려가면서 결정이 됐다.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질의에 “결정된 바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8일 오전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결정을 전격 발표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사드 배치 과정이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군이 자주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된 결정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에 따라 일방적으로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인데 심각한 걱정이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골병이 들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은데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시간을 두고 보복한다고 본다.

“안보, 무기 성능으로 보장된다 생각 아주 낮은 차원의 사고”

-사드는 안보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보나.
현대전에서 안보라는 것은 다 외교관계가 있다. 북한이 우리를 과거 6.25때 침략한 것도 중국과 미국의 갈등, 소련과 미국과의 냉전 관계 갈등을 이용해서 남침을 한 것이지 소련과 중국이 반대하는데도 김일성이 남침할 수가 없었다. 지금도 북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미국과 중국, 한국 관계가 틀어질 때 공격하는 것이지 중국과 미국, 한국, 러시아가 협력하는데 단독적으로 북한이 도발할 수 없다고 본다. 안보는 무기의 성능을 가지고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낮은 차원의 사고다. 국가안보는 경제 역량, 외교 역량, 주변의 국제정세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에서 보장되는 것이라고 본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자주적 태도 견지”
“이명박 박근혜정부와서는 우리의 자주적 견해 없어져”

-지금 박근혜정부가 그것을 몰라서 이런다고 보나, 아니면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끌려가는 것이라고 보나.
핵심은 이거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 국가의 이익을 우선에 두고 한미동맹도 국가 이익에 따라 마찰이 되면 우리가 미국의 입장을 주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자주적 태도를 견지했다고 본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정부에 와서는 우리의 자주적 견해가 없어졌다. 한미동맹이 모든 것의 최고 가치가 돼버리면 이것은 동맹이 아니라 신앙이 되는 것이다. 동맹은 우리나라 국익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미 동맹이 선택의 권리가 없어지고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운명인, 하나님의 계시처럼 돼버리면 안되는 것이다. 미국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이익이 어느 정도 용납이 되니까 동맹을 하지만 서로의 이익이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한국의 이익이 100%로 일치하면 식민지고 같은 나라다. 당연히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이다. 중국에 대한 우리 입장도 미국과 동일할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우리는 중국을 앞두고 있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그렇다. 그런데 한미동맹이란 서로의 이익이 100% 동일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 미국한테 우리 이익을 팔아넘기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자주적 외교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나. 우리는 전시작전권도 없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느냐. 주권국가로 보겠느냐. 미국의 군사기지 정도로 보면 이 동북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국익을 지켜나가겠느냐.

“군산복합체 로비 의심 크다”
“사드 팔아먹을 곳 없어 주한미군에게 팔아먹는 것 아니겠나”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
저는 전시작전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본다. 사드 배치 문제도 시간을 좀 더 두고 보자는 것이다. 사드가 실험에 제대로 성공한 무기가 아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군산복합체가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이나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에게 정치자금을 마구 제공할 텐데 미국 정권이 대선을 통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왜 급박하게 지금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이냐. 군산복합체가 사드 개발비용으로 수천억을 들였다. 그런데 어디에 팔아먹을 곳이 없어 가장 만만한 곳이 대한민국이라 주한미군에게 팔아먹는 것 아니겠느냐. (정부에서는)우리 돈은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한·미 상호 방위비분담금을 부담해야 하고 부지 제공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군산복합체 로비에 대한 의심이 크다.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이 국회 동의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인데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국회가 할 일은 국회 동의 사안으로 계속 만들어내야 하고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법률안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도 마찬가지다. 당 대표가 되면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한다.

-사드 배치가 그대로 진행되게 두고보지 않겠다는 것인가.
그렇다. 사드 배치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성주 항의집회 수사해 엄벌? 매우 비겁한 짓”
“총리, 국민이 던진 계란은 맞아야지...‘감히 계란을 던져?’ 이런 느낌”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황교안 국무총리 경북 성주 방문 당시 항의집회에 대한 수사 전담반을 편성, 일부 참석자를 수사해 엄벌할 것을 밝혔다.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이 그럴 때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 매우 비겁한 것이다. 무슨 돌멩이를 던진 것도 아니고 국민이 계란을 던진 것은 맞아야지. 그것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계란 맞아도 싸지. 그렇지 않느냐. 지난해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조사를 전혀 안한 사람이 계란 하나 맞았다고 즉각 조사를 시키느냐. 국무총리 같은 사람들의 사고가 잘못됐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가 아니라 옛날 양반, 임금, 영의정이 내려왔는데 ‘감히 개돼지로 비유됐던 백성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 이런 식의 사고가 느껴진다. 백남기 농민은 물대포로 쏴서 사경을 헤매는데 조사도 하나도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총리한테는 ‘감히 계란을 던졌어?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국법질서 문란행위야. 이건 당장 조사해’ 이런 느낌으로 다가온다. 이 정권은 국민을 먼저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 권위 이것을 더 앞세우는구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뭐하러 성주에 가느냐. 가지를 말지. 성주에 가면 뻔히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과거 세월호 참사 당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끝까지 앉아서 다 받아준 것처럼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