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주장과 거짓으로 땅에 떨어진 우병우 민정수석의 도덕성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억지주장과 거짓으로 사태를 모면하려 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등에서 충원된 인력과 정보를 토대로 모든 주요 공직의 인사를 검증하고 각급 공직의 기강을 바로잡는 사정기관의 정점이다. 대통령 권력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민정비서실의 수석비서관이 처가의 1300억대 부동산 거래에 관여했고 아들은 의경에 복무하면서 어지간한 으로는 갈 수 없다는 꽃보직인 서울경찰청 차장실에 근무토록 했다는 등의 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면 그 자신이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새누리당에서도 우병우 민정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나 검찰수사에 임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오불관언이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20일 청와대에서 가자간담회를 자청한 자리에서 "내가 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정무적 책임의 유무를 떠나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더 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난을 벗 삼아 소신을 지키라며 우병우 수석을 두둔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이다. 대통령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 민정비서실이 해야 할 일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지휘책임을 맡아야 할 민정수석이 검찰수사 대상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영()을 세울 수 있을지 참으로 우려된다. 대통령의 언급이 자칫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여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들을 뭉개려 했다가는 검찰 또한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병우 민정수석은 자리에서 물러나 검찰의 수사에 임하는 최소한의 양식을 보여야 할 것이다.

박대통령, 공안정국 조성으로 레임덕 현상을 돌파 하려는 것인가

나라가 온통 어수선하다. 사드(THADD)배치 결정 이후 반발하는 성주 군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높지만 이에 질세라 외부세력운운하며 해묵은 색깔공세를 재개하는 종편 등 보수언론의 맞불작전도 만만치 않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분열하고, 사회 혼란이 가중된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원하는 장으로 가는 것이다. 모든 문제에 불순세력들이 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철저히 가려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사드배치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을 불순분자로 몰아가겠다는 것은 성주 군민을 고립시킨 상태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을 선포한 것에 다름 아니다.

최근 지난 총선 당시 윤상현, 최경환 등 소위 친박실세로 일컬어지는 인사들이 공천에 노골적으로 개입사실이 드러나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박진영 전체가 패닉상태에 들어갔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 등으로 여권 내부에서조차 레임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럴수록 각종 사안에 대해 민의를 수렴하고 야당과도 대화를 통해 협치를 이뤄가야 할 것인데 오히려 다시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레임덕을 돌파하겠다는 것은 나라를 더 큰 혼란으로 몰아갈 위험이 크다.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면 그 선봉장에 서야할 민정수석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른 상태에서 그 칼날이 어디를 향하더라도 극심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라도 사드배치 결정으로 벌어진 국론 분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일방통행식 리더십이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과 반대하는 주장들까지 경청하면서 무엇이 진정으로 국익과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다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의혹이 제기된 민정수석은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 검찰수사에 응해야 할 것이며 시대착오적인 공안몰이로 다시 국민을 편 가르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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