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지난 7월 22일 레임덕 심화, 사드 후폭풍, 양당 당권경쟁, 8월 정국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본지 이명식 논설주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최근 윤상현 의원 등 ‘공천개입 녹취록 파문’과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의혹 등 범여권 내부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대통령 임기말의 레임덕 현상의 전형으로 보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 했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 여부를 떠나 공론화 과정이나 결정과정의 졸속에 대해 지적했고 국민적 의견 수렴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새누리당 전당대회 이후 개각이 예상되며 개각이 이뤄지더라도 대통령 통치 스타일을 감안하면 국정기조가 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무리라고 보았다.   

새누리 당권경쟁 향배는?

사회 이명식 : 오는 8월 9일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약간은 ‘오리무중’이 된 감도 있다. ‘친박’의 대표주자가 정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비박’쪽은 공세적이다. 하지만 ‘비박’이 당권을 차지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 당권 경쟁에 대해 얘기해보자. 

김만흠 : 친박의 ‘홍문종 카드’는 오래 갈 것 같지 않다.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차선책으로는 이주영 의원을 당 대표로 지지하는 방법을 쓸 것 같다. 홍문종 의원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홍 의원은 주변에서 워낙 요구하는 사람이 많지만, 오히려 ‘친박’의 전략으로는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주영 의원이 득표력은 더 있다고 본다. 강하게 유착된 ‘친박’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 의원을 지지하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비박’진영의 김용태·정병국 의원 등의 후보단일화가 변수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비박’ 단일화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정현·한선교 의원이 끝까지 갈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8천만 원을 걸었으니 마지막까지 뛸 가능성이 있다. 이번 당권 경쟁에서 ‘친박’이 변수가 되기는 어렵고 ‘비박’간의 경쟁구도가 어떻게 될지, 그 정도가 변수다. 

황장수 : ‘친박’이 인적 자원이 이렇게 협소했는지, ‘친박’ 내부의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나머지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친박’이 많이 제거됐다. 서청원 의원까지 아웃되니 이제 대안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친박’이 이주영 의원으로 방향을 바꿔서 나머지 후보를 정리하고 개각 때를 약속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다. 만약 이번에 ‘친박’이 ‘비박’에게 당권을 넘겨주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으로 곧바로 전락할 거다. 예전 김무성 전 대표가 저항하다가 굽히기도 했지만,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이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의지대로, 주도적으로 차기 대권을 만들어가거나 개헌을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꼭 핵심 ‘친박’이 아니더라도 ‘범박’ 차원에서 당 대표를 만들 것이고, ‘비박’들도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있지만, ‘친박’을 집중해서 통제하면 이길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을 빨리 교체시키고 당권에 집중하는 게 더 좋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 우병우 수석이 당권과 차기대선 구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가 타이밍을 놓치고 일주일 정도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수석이 앞으로 일주일 더 비난을 받으면 당권도 그만큼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친박’이 우 수석 문제를 조기에 해결한다면 당권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본다. 

김능구 : 최근 새누리 당권주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친박’ 성향의 인사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친박’의 이해관계라는 관점에서 전대에서의 투표성향이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당의 미래나 정권 재창출에 더 주안점을 둘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본다. 메시지로는 화합에 방점을 두는 대표냐, 아니면 혁신과 변화를 가져올 당 대표를 선택할 것인지, 아직은 미지수다. 새누리당에서 그런 변화를 가져오기가 어려울 것으로는 보이지만, 당의 생존권 차원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 이번에도 또 다시 과거에 머무른다면 새누리당은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만약 이번에도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박’에서 나오는 새누리당의 분화, 탈당을 통한 분당이나 보수세력의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보인다.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한다면, 실제 전대에서 당원들의 표심도 무난한 이주영 후보를 지지해서 당선 될 가능성이 있다. 이주영 의원이 ‘친박’에 일정부분 선을 긋고 있는 것도 그런 ‘당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대 결과는 새누리당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켜본 뒤 박 대통령도 국정운영의 방향·내용 등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김만흠 : 새누리당 재편 얘기를 하니 떠오르는 게 있다. 길게 봤을 때는, 계열별로 볼 때는 민자당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민련으로 탈당했던 인사들이 있을 때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한나라당이 재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 그런데 반대로 당시 민주당이 분화되면서 한나라당은 현상유지를 통해서 의석을 지킬 수 있었지만, 그 한계가 드러나서 재편됐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끌었던 새누리당이었다. 만약 새누리당이 당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한나라당 역사에서 재편의 역사, 분기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했고 박근혜 대통령 개인만 현 여권에서 존재하는 상황이 됐다. 8·9 전대를 통해 재편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은 유명무실해지고 박 대통령만 남은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재편을 하는 것이 겠지만, 당을 모두 바꾸서 확 일어서는 재편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창선 : ‘친박’이든 ‘비박’이든 파괴력 있는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비박’ 대표의 등장 가능성이 예전보다 더 높아진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친박’이 전혀 전열 정비를 못하는 상태에서 각기 분열돼 조직적인 대응조차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반면 ‘비박’계는 후보단일화 의지가 강한 듯하다. 김무성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도 ‘비박’계 지원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아무래도 계파나, 세력 내의 연대분위기나 공조분위기는 ‘비박’계 쪽에 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주영·정병국 의원의 양자구도로 압축이 예상된다. 안정감 면이나 당내 주류를 차지해왔다는 점에서는 이주영 의원이 우세지만, 당 안팎 분위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후보단일화가 이뤄진다면 정병국 의원의 가능성도 볼 수 있다. 새누리당이 대선을 앞두고 새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전까지의 질서와는 결별하고, ‘비박’계가 당권을 잡고 새판을 짜는 게 집권전략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다. 

사회 이명식 : 만약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선일보를 포함한 범여권 일각에서 ‘친박’의 힘을 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만약 ‘비박’에서 당권을 잡고 ‘친박’이 전대에서 당권을 놓치게 된다면 ‘친박’쪽이 당을 분화시키는 구상을 할 수도 있을까? 아니면 ‘친박’이 당권을 잡는다면 ‘비박’에서 새로운 세력을 만들기 위해 분화할 수도 있는 것인가? 이번 새누리당 8.9 전당대회가 범여권이 분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김만흠 : 모든 가능성을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전무 하다고 본다. 일단 생명력이나 구심점이 없다. 박 대통령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친박’이 많은 것 같지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김태흠·이장우·김진태 의원 등 몇 명뿐이고, 나머지는 덩달아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이주영 의원이 당권을 잡는다면 ‘비박’계가 탈당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된다. 새누리당이 앞서 언급했듯이 당 중심으로 재편을 한다면 획기적인 재편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새누리당은 변화는 가능하겠지만 도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당 내부의 리더십 재배치가 가능한 수준이고, 밖에서는 개혁을 못하는 수준이다. 총선 때는 상당수의 새로운 인물들이 후보로 가세할 수 있지만, 이번 전대는 기존의 인물 중 당 대표를 가리는 것이다. 박 대통령을 벗어나 새로운 중심이 형성된다는 부분에 의미가 있을 뿐이다. 당의 모든 것을 바꾸는 재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왔던 당이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될 것이다. 

황장수 : 이번 전당대회나 보수세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툼은 향후 개헌 주도권이나 대권에 대한 주도권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여권의 특성을 봤을 때 자신의 정치생명이 끝나는 막장, 즉 탈당해서 새로운 세력을 도모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나마 이합집산이 가능한 시기는 전대가 끝난 뒤 당 내분이 격화되고 여권 내부에서 ‘반기문 카드’나 ‘개헌 카드’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갔을 때다. 박 대통령이 개헌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본인이 지금까지 얘기해온 업적 중 ‘안보’가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자신의 손으로 무너트리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얘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지막 업적조차 자신의 손으로 거두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반기문 카드’가 소용없어지거나, 대선카드가 사라지면서 여야 구분 없이 개헌론이 흘러나오면 그 때는 개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탈당의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 시기는 내년 4~5월쯤으로 예측된다. 

더민주 당권경쟁과 손학규 등 주자군 행보는?

사회 이명식 :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도, 8월 9일부터 시작해서 27일 마무리 짓는 전대를 앞두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이재명 성남시장은 출마를 포기했고, 현재 송영길·추미애 의원의 2파전에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3파전으로 구도가 바뀌었다. 이에 송영길·추미애 의원 양쪽 다 긴장을 하고 있지만, 김 전 교육감의 출마만으로 흥행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 더민주 전대 얘기를 해보자. 

유창선 : 이번 전당대회 과정을 보니 아무래도 계속 더민주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김상곤 전 교육감이 출마를 해서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는 것 같다. 양자대결은 싱겁고 관심도 적을 것이다. 두 사람만 출마하면 그 중 한 명이 돼는데 당내 지지도가 매우 미약한 상황에서 누가 되든지 약체 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대를 치러야만 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김 전 교육감이 출마를 선언했으니 상당히 무게가 실리는 쪽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조직적은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지지를 모아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김상곤 대표 체제가 등장한다 해도 과연 제1 야당을 대선정국까지 잘 이끌고 갈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건 청말 최초의 실험을 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제1 야당을 이끈다면, 최근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 노선에서 혼선이나 우려가 생겨나듯이 전반적으로 불안한 행보를 상당 기간 하게 될 수도 있다. 문 전 대표의 경우 개입하면 개입하는 대로 발목을 잡히는 것이고, 또 출마하지 않고 다른 인물에게 맡기려고 하니, 그것도 또 전대가 방향을 못 잡고 동력이 안 생기는 제 1야당으로서의 미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게 더민주의 딜레마다. 과연 예전부터 언급되어 온 이런 더민주의 딜레마가 이번 전대에서 제대로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황장수 : 문재인 전 대표에게 사사건건 이의를 제기하던 세력은 결국 국민의당으로 가버렸다. 남아있는 비주류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성향의 인사들이다. 메기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메기가 모두 도망가서 다른 물고기도 싱싱하지 않다. 문 전 대표의 단독 레이스가 됐는데, 이는 페이스조절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제 마라톤을 준비할 때도 페이스메이커를 만들어서 연습을 하는 것인데 없어졌다. 더민주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페이스메이커를 적절하게 내세울 것이라 하지만, 그것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롭고 문제없는 야당은 처음이지만, 그 이면을 보면 과연 문 전 대표가 확장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더민주 내부에서도 별 문제없이 문 전 대표로 가자는 분위기다.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 전 대표는 이번에 히말라야 트레킹을 위해 네팔을 다녀오면서 부탄을 들렸다. 공정성장, 가난하더라도 부탄처럼 국민의 행복지수가 중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또 북유럽을 간다고 한다. 북유럽을 다녀와서 복지와 관련된 책을 쓸 것 같다. ‘사드’와 ‘북핵’ 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운 상황에서 주목받지 못할 것이라면 차라리 북유럽으로 또 떠나서 콘텐츠나 더 마련해 놓자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자꾸 저렇게 혼자 뛰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혼자 할 거라면 그나마 생각을 바꿔서 가야 하는데 혼자서 뛰면 생각이 더 굳어질 대로 굳어질 수밖에 없다. 문 전 대표가 우리나라의 사회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도 최근 은근히 많다. 자꾸 저렇게 밖으로 돌면 문 전 대표의 그런 성향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 더민주는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긴장해야 한다. 김상곤 전 교육감의 경우 문 전 대표의 힘이 떨어져서 전대에 나가 문 전 대표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로 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출마를 위한 비용이 적지 않은데, 당선 가능성이 적은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고 전대에 출마한다는 게 신기하다. 솔직히 김 전 교육감의 당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있다. 

김만흠 : 김상곤 전 교육감이 더민주의 대표로서 역할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과거 김 전 교육감의 두 가지 경험을 살펴볼 수 있다. 교육감으로서 진보교육감의 기틀을 마련한 부분은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경기도지사 출마 등 정치적인 진출은 두 번 다 좋지 않았다.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김진표·원혜영 의원과 세 사람이 압축경선을 했을 때, 김진표 의원에게 17.5%를 득표하고 패배했다. 아이러니 한 것은 김진표·원혜영 의원 둘 다 이번 당 대표 출마를 접었다는 것이다.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2등을 했던 김상곤 전 교육감이 등장을 한 것인데, 그 때와 비슷하다. 김 전 교육감의 정치적 능력은 아직 미지수다. 사실 더민주 혁신위원장도 잘 수행하지 못했다고 본다. 당의 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장 역할이 아닌 일방적으로 요구만 받는 위치였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겠지만, 당시 분당의 위기 상황에 놓여있었다면 어떤 것이 해법인지 본인이 제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주장하고 요구하는 내용만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제시했을 뿐, 당의 정비를 통한 아이디어의 관철은 시키지 못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선에서 탈락한 경기도지사 도전 시절이나 혁신위원장 시절 등을 보면, 정치적 리더로서는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당 대표에 당선된다고 해도 더민주에 과연 어떤 보탬이 될 것인지 확실한 감이 잡히지 않는다. 

김능구 : 김상곤 전 교육감이 당권도전 의사를 밝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거라고 본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 교육감 선거에서 이겨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고, 교육감 시절 여러 가지 활동들이 성과를 냈다고 평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경기도지사에 출마했을 때와 그 후 더민주 혁신위원장을 맡았을 때는 미지수다. 그래도 당에 들어와 꾸준히 활동했다는 건 계속 당을 생각하고 무언가 도전을 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본다. 하지만 혁신위원장을 맡은 이후 당이 엄청난 파동을 겪었다. 현재 정권교체를 앞둔 당 대표 선출이다. 그 부분에서 김 전 교육감이 어떤 측면에서는 외부인사 같은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는 당선 가능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역할을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추정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나마 더민주 전당대회에 필요한 요소 정도라고 볼 수는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불출마는 본인이 공식적으로는 준비가 안됐다고 했지만, 당으로서는 출마가 필요했을 것 같다. 대권으로 직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전대 과정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당 입장에서는 정권 창출을 앞둔 아주 중요한 전대이기 때문에 ‘친문’ 중 누구를 러브콜 하는 정도의 선택이 되어 버리면 당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본다. 그런 가운데 더민주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가장 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야권 대선주자로 50% 이상이 문재인 전 대표를 꼽는 것이 한편으로는 족쇄가 되고 있다. 이 족쇄가 풀리면서 대선주자들이 활발하게, ‘다이내미컬’하게 경쟁하게 할 수 있는 당 대표가 선출돼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기간이 조금 남았으니 최근 요구받고 있는 이종걸 의원 등의 출마 여부를 포함해 그런 변화가 가능할지 지켜보고 있다. 

황장수 : 박영선·김부겸 의원 등이 나선다면 당의 역동성을 살릴 수 있다고 본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럴 것이라면 시장 직을 내려놓고 전대에 임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당 대표와 시장을 겸하는 방식으로 출마를 고민하고 번복하는 것은 야권을 우습게 만드는 것이다. 김상곤 전 교육감의 경우는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매우 낮다. 야권을 위해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어떤 현안을 끌고 간 적도 없는 것 같다. 차라리 ‘페이스메이커’ 역할이라면 정봉주·정청래 전 의원이 더 낫다고 본다. 

사회 이명식 : 지난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이 쟁점화 돼서 야권이 패배할 것이라던 선거를 정책선거로 쟁점을 만들어서 야권 전체의 승리에 기여한 것이 당시 김상곤 교육감 후보였고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혁신위원장을 맡았을 당시에는 혁신위원회가 나름 역할을 했지만 결국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영입해서 모든 권한이 그쪽으로 넘어가버렸다. 송영길·추미애 의원의 2파전보다는 ‘익사이팅’한 면이 있다고 본다. 문재인 전 대표의 힘을 받아 당 대표를 하겠다는 인물들은 공정한 경선관리를 하기가 어렵다. 그런 면에서는 김상곤 전 교육감이 낫다고 본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대선에 뜻이 있는 분이라 지금 당 대표를 할 수가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공정한 경선관리를 통해 역동적인 후보선출 과정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손학규 전 고문도 복귀해서 공정한 경쟁을 하게 해야 야권 전체에 활력이 생긴다. 국민의당의 영향력도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정권교체의 여부는 결국 더민주가 중요하다. 이번 전대에서 김 전 교육감이 출마한 것 자체는 그런 면에서는 반길 일이라고 생각한다. 

유창선 : 김상곤 전 교육감의 당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페이스메이커’는 아니다. 오히려 대표 선출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김상곤 체제’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과연 제1 야당을 잘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다. 제1 야당으로서의 위상을 확장해 나가야 하는데, 최근 보니 국민의당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대여전선 등에서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노련하게 부상시키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더민주가 이런 부분에서는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까지 드는 상황이다. 박지원 체제는 38석의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상황이다. 야당과의 경쟁과정에서도 김상곤의 야당이 효과적으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회 이명식 ; 더민주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정계복귀에 대해서도 얘기해보자. 개인적으로 더민주로의 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어떻게 보나. 

유창선 : 국민의당과의 양자택일은 더민주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김만흠 : 더민주로의 복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혁신과 통합 둘 다 실패했다. 둘 중 하나도 가져가지 못했다. 당권과 대권을 둘 다 가져가려고 했고, 판을 바꾸려고 했지만, 결국 지난 7.30 수원병 재보궐 선거에서 김용남 당시 후보에게 패배하고 전남 강진까지 내려갔다. 그런 경험 속에서 더민주를 다시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기성 정당에 놓고 보자면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국민의당이 좀 더 가능성이 있다. 복귀 시점은 야권의 전대가 끝난 직후가 아니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전까지는 복귀를 기다리는 시각이지만, 그 이후라면 기회만 노리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기 때문이다. 아마 전대가 끝난 후 바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유창선 : 손 전 고문이 정계에 복귀하면 결국 대권이 목표다. 본인 생각이나 노선은 국민의당이 더 맞는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과연 ‘안철수의 당’인데 대선후보로 손 전 고문의 선출이 가능할지에 대해 생각을 할 것이다. 더민주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전 대표와 대결했지만 모바일 경선 등의 이유로 선출되지 못한 경험이 있다. ‘문재인대세론’이 일정 시점에 가서 붕괴된다면 좀 가능성이 있다. 굳이 양자택일을 한다면 더민주가 여지는 더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황장수 : 손 전 고문이 과거 더민주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모바일 경선 관련 좋지 않은 과거가 있다. ‘친노’에 그런 기억을 가진 상태에서 더민주에 다시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아마 손 전 고문은 외부에서 더민주나 국민의당으로 가지 않고 정치행보를 다니면서 개헌을 원하는 사람 등을 모아 대선 후보 지지율이 4~5% 정도 나오면, 그 지지율을 조금씩 올린 뒤 호남의 지지를 얹어서 7~8%정도의 지지율로 나타나면 내년까지 그 지지율을 끌고 갈 것이라고 본다. 손 전 고문이야 말로 대선 전에 개헌국면이 만들어지는지 밖에서 보고 있다가 그 부분이 안 잡히면 본인이 ‘캐스팅보트’ 역할를 하더라도 막판에 무소속으로 나서서 무언가 행보를 보일 것 같다. 지금 더민주나 국민의당에가서 이득이 될 부분은 없다. 

사회 이명식 : 손 전 고문이 정치를 재개하겠다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일단은 현직 더민주 당원이자 고문이다. 더민주를 탈당하고 고문직을 던지면 외부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고, 정치활동을 재개해서 탈당하지 않고 움직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민주 소속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결국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해왔던 사람들과 같이 해야 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더민주에 있다. 손 전 고문을 원하는 사람들도 더민주에 있다. 그런 점에서 본인이 혼자서 완전히 새로운 걸 할 수는 없으니 같이 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은 실제로 손 전 고문을 더민주의 대선 후보로 만들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움직이게 되면 더민주로 복귀하게 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손 전 고문의 복귀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경계심을 일으키고 실질적으로 경쟁이 벌어지게 될 것으로 본다. 다른 후보들의 마음도 바빠지게 만들 것이다. 

김능구 : 손 전 고문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 탈당하고 민주당으로 왔다. 대선과 경선, 경선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두 번 모두 과정에서 실질적인 ‘보이콧’을 한 적이 있다. 지금 물론 손 전 고문의 계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더민주에서 당선이 되고 많은 지지자들도 도움이 되겠지만, 국민의당에도 김성식 의원이나 채원식 전 의원이 있다. 더민주에는 ‘선문선답’ 차원에서 남아 있는 것이다. 정치적 행보를 할 때 당적을 굳이 버릴 필요가 없는데다가 탈당은 절차상 또 다른 무언가를 남기기 때문에 탈당을 하지 않을 뿐이다. 더민주로의 복귀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도 문재인 전 대표와의 후보단일화를 인생의 실패였다고 얘기한다. 손 전 고문도 그에 못지않을 것이다. 그래서 손 전 고문이 내놓은 메시지가 새판을 짜겠다는 것이다. 개헌이라는 물꼬가 터졌을 때 그런 부분의 가능성도 있다. 또 각 당이 현재 후보로서는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다는 흐름이 모아졌을 때와 안철수 전 대표가 중도를 중심으로 확장한 부분이 여의치 못할 때도 예상할 수 있다. 결국 그런 조건에서 손 전 고문 본인의 ‘새판짜기’ 역할을 모색하지 않을까 싶다. 그 부분들이 당시의 상황이 모아지지 않고 본인 역량의 한계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얼마든지 출마를 하는 여건은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아울러 그런 메시지만으로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정계복귀를 하게 된다면 독자행보를 할 것이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과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이다. 제 4지대의 신당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본인이 ‘새판짜기’라고 얘기한 부분은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 새로운 판을 만들어줬지만 기존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 건 없다.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변화는 없다’는 진단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8월 정국전망

사회 이명식 : 8월 정국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개각이 과연 있을 것인지, 있다면 언제쯤일지 의견을 말씀해 달라. 

김만흠 : 지금 시점에서 개각 여부는 큰 변수가 아닌 것 같다. 몇 사람 정도는 가능성이 있겠다. 오히려 변화의 필요성보다는 무언가 메워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 대통령이 국면을 전환시키는 방식이나 국정변화를 주려는 개각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 당분간은 8월 9일 전대국면을 앞두고 그 부분에 더 관심이 쏠릴 것이다. 

유창선 : 20대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딱히 바뀐 게 없다. 여소야대인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데, 여대야소 국회와 무엇이 다른지 몇 가지라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야당 내 엇박자는 당초 예상과는 오히려 바뀐 것 같다. 야권 공조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의당이 더 세게 나가고 더민주는 온건하다.  

김만흠 : 여소야대 상황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나마 요즘 정국이 이정도가 아닌가 한다. ‘서별관회의’에 대해 국정조사급 조사도 합의한 것 같고, 공직자비리수사처의 경우도 여당 일부에서의 동의를 끌어올 정도가 되지 않았나 싶다. 물론 워낙 우병우 민정수석의 추문의 여파가 커서 영향을 미친 환경도 있지만 여소야대가 되면서 정의당을 포함한 야 3당의 의미가 커진 게 아닌가 싶다. 

황장수 : 개각은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시기는 8월 9일 전대가 끝난 뒤에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전대과정에서 후보 조정이나 그런 부분도 개각 내용에 반영이 되고, 우병우 민정수석이 버티는 것도 반영이 되면서 우 수석이 물러나게 되면 법무라인을 어떻게 할지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고난 다음에 할 것이다. 개헌 논의는 탄력을 받지 못할 것 같다. ‘비박’이 ‘친박’만큼 ‘이원집정부제’를 들고 나와서 ‘친박’을 고립시키고, 국민의당과 더민주의 비주류와 함께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개헌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지지를 받을 콘텐츠가 없다. 정기국회는 지금까지 나왔던 방식의 폭로들이 많이 터져 나오면서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어수선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김능구 : 박근혜 대통령은 여름휴가 이후에 항상 인사를 했다. 아마 이번에도 관저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다. 개각 요소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무언가 국민들에게 변화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은 개각을 통해서이다. 황장수 소장이 언급한 것처럼 전대를 포함한 흐름까지 모두 개각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다.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재신임 메시지를 줬지만, 최근 계속 새로운 비리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렵다고 본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위해 결단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다. 우 수석 본인도 스스로 정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보인다. 청와대 인사와 개각, 모든 부분이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대와 함께 새로운 흐름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본다. 개헌 문제는 더민주에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면서 국회의장 선출에 반영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 개헌을 얘기했다. 아울러 ‘개헌 전도사’라고 불렸던 우윤근 전 의원을 국회 사무총장에 앉히기까지 했다. 그런데 우상호 원내대표는 의외로 “개헌은 필요하지만 어렵다”고 얘기를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에서 개헌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것을 책임지고 꾸려나갈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개헌은 실제로는 이뤄지기 어려운 이슈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 급한 이슈는 거리가 멀다고 보고 있다. 개헌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인 탄력을 받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마 국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부분들이 여권에서도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 개헌에 들어가게 되면 경제의 ‘블랙홀’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블랙홀’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나 당에서도 조심스럽다. 오히려 야권이나 시민단체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국민여론을 가지고 앞서서 나가야 하는데, 상황이 지금 그렇지도 않다. 실제적인 탄력을 받기 어렵다. 아울러 정기국회가 열리면 여소야대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는 있다. 물론 이미 반영된 측면도 일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현안 처리나 청문회 등을 거치면서 점점 본격화 될 것이라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여소야대가 무엇인지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국정운영을 보면 그렇게 보인다. 다르게 보면 야당에서도 여소야대가 무엇인지 모르는 점은 마찬가지인 것 같다. 정기국회가 열리면 점차 여소야대로 인한 부분이 전면화 되고, 그 속에서 내년 대선의 전초전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 이명식 : 개각은 8월 새누리당 전당대회 이후로 다들 예측을 하면서, 개각이 되더라도 국정운영의 기조 변화는 어렵다고 보는 것 같다. 개헌 논의는 청와대나 내년 차기 대선 주자들이 제기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논의되기에는 탄력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 내년 대권 경쟁 과정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다. 8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민들의 여소야대 국회에 대한 기대가 많은데, 여소야대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국회가 되어주길 기대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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